< 별첨 >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부 포고 제 1호, 제 2호 전문
미태평양 방면 총사령부 포고 제1호(조선인민에게 고함)

본인은 미 태평양 총사령관으로서 조선인민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일본의 천황과 일본 정부의 이름으로, 또한 일본제국 총사령부의 명령 및 이름으로 서명된 항복문서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랜 기간을 통한 노예 상태와 조선이 즉시 해방되어 독립할 것이라는 이들의 결의를 염두에 두면서, 점령의 목적은 항복 문서를 실시하고 조선인의 개인적, 종교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본인은 보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복종이 요구된다.

본관은 태평양방면 미 육군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및 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최고 통치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동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주민의 재산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직무에 종사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의 또는 일본어 원문에 해석 또는 정의가 불명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 앞으로 모든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명기하게 될 것이다.

일본 요꼬하마에서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 육군총사령관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

미태평양 방면 총사령부 포고 제2호(범죄 한국에게)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군대의 안전과 점령지역에서 공공의 치안을 위해 미 태평양방면 총사령관으로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어떤 사람도 항복문서의 조항과 또는 미 태평양방면 총사령관의 권한 아래 내려진 포고, 명령, 지시에 위반하거나, 미국과 그 연합국의 국민 또는 재산의 질서, 생명, 안전, 치안을 해치는 행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정의로운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연합국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의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포함한 기타의 판결에 처해질 것이다.

1945년 9월 7일 요꼬하마에서
미 태평양방면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

미국의 남조선 식민지예속화책동과
조선민족의 반미민족해방투쟁
: 1945년부터 1950년까지 (3부)


<기획연재4>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 100년사
박제민 /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4.3항쟁의 전사들, 얼마나 끌끌한 애국청년들인데 미군정과 이승만은 재판도 없이 학살하였다.

순서


1. 조선민족의 민족자주역량의 축성과 강화
1) 당시 조선변혁운동의 노선
2) 조선민족의 의식동향
3) 각계 대중단체의 조직과 활동
4) 민족통일전선 ‘조국전선’의 건설


2. 조선민족의 반미민족해방투쟁의 시작과 전개
1) 2.7 구국투쟁
2) 10월 인민항쟁
3) 제주 4.3항쟁


별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령


본 기획연재 중 해방 후 5년을 다룬 ‘미국의 남조선 식민지예속화책동과 조선민족의 반미민족해방투쟁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특수하고 특기할 사변이 많은 관계로 3부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각각의 연재가 연관성이 크고 필자의 준비가 부족하여 중첩되는 내용이 다소 존재합니다. 이 점을 양해 바랍니다.

글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이를 설명하면서 ‘북한’ 또는 ‘이북’을 ‘북조선’으로, ‘남한’ 또는 ‘이남’을 ‘남조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필자 주)


1. 조선민족의 민족자주역량의 축성과 강화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의 정세는 말 그대로 ‘대변혁기’였다.

당시 조선민중의 심정을 가늠해 보자.

봉건왕조의 통치 아래 봉건적 착취관계 속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조선민중, 그리고 다시 일제의 강점으로 제국주의 착취와 탄압이 보태져 민족적, 계급적 멸시와 탄압을 받아왔던 조선민중들은 해방된 조선에서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희망과 실천은 선의 ‘대변혁기’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1) 당시 조선변혁운동의 노선과 과제

‘조선변혁운동이 무엇을 향해 줄달음 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어떠한 대립점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해방된 조선은 변혁의 열기로 끓어 넘치기는 했으나 현실은 여전히 참혹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선을 변혁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해명해야 했다. 당시 조선의 운동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노선’을 조선변혁운동의 기본노선으로 그리고 ‘민족통일전선’을 과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선과 과제는 종국적으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건설로 귀결시키고자 하였다.



(1) 반제반봉건민주주의노선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정치적 주인, 경제적 주인의 지위를 가질 때 가능하다. 정치와 경제를 부르조아들이 거머쥔 민주주의를 부르조아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조선사회의 주인으로 조선민중이 굳건히 서기위해서는 조선의 정치와 경제를 차지하고 있던 미일제국주의와 봉건지주들과의 투쟁이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① 정치적 주인이 되기 위하여: 반제노선

반제노선은 조선민중의 정치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조선민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제국주의를 청산하고 몰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일제 잔재 청산투쟁

일제의 잔재는 정치영역에서는 친일민족반역세력들을 청산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북조선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운동이 군중적으로 벌어져 친일민족반역자들이 대중적인 투쟁속에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일부가 남조선으로 내려가서 ‘서북청년단’과 같은 테러단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의 기만적인 통치 때문에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제대로 청산할 수가 없었다. 미군정은 친일민족반역자들을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육성하여 나중에는 남조선의 주요 정치 직위를 부여하였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미자주화 투쟁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국을 몰아내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는 한 조선의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은 불가능한 문제였다. 앞서도 살펴본바 있지만 미국은 조선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시켰으며 급기야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남조선만의 단독선거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국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는 것은 당시 좌우익을 넘어 모든 운동가들의 궁극적인 지향이었다.

② 경제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반봉건노선

조선에서는 봉건적 착취가 여전했다.

봉건적 착취는 토지를 일부지주들이 차지함으로써 생산은 농민들이 해도 그 이익은 지주들이 거두어들이는 관계 즉 봉건적 착취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해방직후인 1946년도의 남조선의 토지소유관계를 보면 전체 농민 중 39%가 자작 겸 소작농, 45%가 소작농의 처지에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조선사회의 봉건적 착취관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해 준다. 봉건적 착취가 심했다는 것은 결국 조선민중의 삶이 그만큼 피폐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봉건적 착취관계는 신분적 예속관계를 동반하였다. 경제적으로 힘이 는 조선민중이 지주들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러한 봉건적 착취관계의 청산이 없이는 조선민중의 자주적인 삶은 불가능했다.

(2) 민족통일전선노선

해방된 조선이 건설할 국가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는 ‘자주독립국가’이며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만이 봉건통치에 신음하고 미일강점에 착취받던 조선민중을 구원할 수 있는 국가형태였다.

그러나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 민족주체역량이 아직 이를 극복할 만큼 축성되어 있지 못한 조건에서 당장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는 어려웠다. 설사 건설한다 하여도 미일제국주의와 봉건통치의 잔재들로 인해 쉽게 무너질수 있었다. 결국 광범위한 민중의 힘을 한데 모아서 이러한 조선의 구조를 바꿔내야만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족통일전선은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여 결성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설정되었다.

2) 조선민족의 의식동향

해방된 조선의 변혁조선과 과제는 당시 조선민족의 의식을 반영한 정당한 노선이었다. 이는 몇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미군정통치에 대한 여론

1946년 8월경 여론협회의 미군정 평가에 따르면 미군정이 잘한 것이 없다는 평가가 98%였다고 한다. 2%정도만이 위생시설을 마련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을 뿐이다. 해방된 사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냉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미군정이 진정 조선민중의 자주적 권력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② 정치세력에 대한 여론

1947년 7월 조선기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중에는 ‘미소 공위와의 협의에서 제외할 정당 사회단체는?’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이 항목에 다르면 응답자의 72%가 제외할 세력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민당 1,227표, 한독당 922표, 독촉국민회 309표, 남로당 174표, 대한노총 91표, 광청 30표, 건청 19표, 전평 14표, 민전 9표, 기타(유령단체, 반탁 정당단체, 친일단체, 신한국민당, 근로인민당, 입법의원, 좌우합작위원회, 독청, 청총, 학련, 애국부인회)

이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민당과 한독당, 독촉국민회 등은 친미와 친일을 그 속성으로 하는 우익정당이었다.

③ 수립될 국가의 국호와 정권형태에 대한 여론

국가의 국호와 정권형태에 대한 여론은 당시 조선민중의 정치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알아 볼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여론 조사에 의하면 수립될 새 국가의 국호에 대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 1,708표 (70%)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어 대한민국 604표 (24%), 기타외 기권이 각각 8표(1%), 139표 (4%)였다. 정권 형태에 대해서는 인민위원회 1,757표 (71%), 종래 제도 327표 (14%), 기타 262표 (10%) 순이었다.

④ 토지개혁 방식에 대한 여론

토지개혁 방식에 대한 여론은 조선의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어떻게 바꿀것인가 하는 여론임으로 정권형태와 함께 중요한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1,673표 (68%)로 가장 높았고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427표 (17%), 유상몰수 무상분배 260표 (10%) 순이었다.

⑤ 조선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에 대한 여론

언론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조선의 통일문제가 유엔을 통해서 실현될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 83%가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고 한다. 역시 조선임시위원단을 통해 조선의 영구분할을 꾀했던 미국의 의도에 대한 조선민중의 여론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미일제국주의 세력을 청산하고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노선이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노선임을 알 수 있다.


3) 각계 대중단체의 조직과 활동

조선의 각 계급계층은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총적 목표로 하여 각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중조직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건설된 대중조직들은 미일 제국주의와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펼쳤다.

① 노동자계급

조선의 노동자들은 일제가 운영하던 공장, 기업체들을 되찾아 자신의 힘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일제 강점하에서 조선의 경제는 일본의 하청경제로 전락하였다. 자본과 기술을 일본이 독점한 가운데 조선의 노동자들은 기아임금만을 받으며 ‘일만’해야 했다. 해방직후 일제는 기술과 자본을 빼돌려 갔는데 이 때문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멈추어 버렸다. 멈춰버린 공장과 기업을 다시금 돌리는 것은 당시 노동계급의 민족적 책임이었던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각지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각급 노동조합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산별노조도 건설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1945년 11월에는 1,680여 개의 노동조합들을 16개의 산업별 조직에 결속하고 전국 11개 지방평의회를 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결성하였다. 전평은 1946년 2월 현재 그 산하에 50여만명의 노동자를 묶어 세웠다.

② 농민계급

조선민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은 자기의 향토를 굳건히 지키면서 친일지주들을 반대하는 반봉건투쟁을 조직하였다.

1945년 12월 8일, 서울에서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하 전농)이 결성되었다. 이 전농의 조직규모는 전국 13도에 도 연맹, 군 단위에 188개 지부, 면 단위에 1,745개 지부가 망라되었으며 조합원 수는 약 330만 명이나 되었다. 또한 전농은 강령에서 일본 제국주의 및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분배할 것,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이외의 조선인 지주의 소작료는 3ㆍ7제로 하고 금납을 원칙으로 할 것,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의 산림, 하천, 소택 등을 몰수하여 국유로 하여 농민이 사용하게 할 것, 수리조합은 국영으로 하고 그 관리는 농민이 하게 할 것 등을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농민계급의 자주적 대중조직이자 조선변혁의 든든한 주력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③ 청년학생계층

청년학생들은 전국청년단체총동맹(청총)을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청총의 강령을 간략히 살펴보면 당시 조선의 청년학생운동이 무엇을 지향했는지를 잘 알수 있다.

첫째, 청년의 대동단결과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적극 참가
둘째, 일제 잔재와 봉건적 요소 제거 및 반동세력의 철저한 숙청
셋째,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문화적 지위 향상
넷째, 심신단련, 진리탐구, 인격향상
다섯째, 민주주의 제국 청년과의 상호협력 강화
여섯째, 세계 평화 건설에의 공헌

④ 그 외의 계급계층

여성들은 1945년 12월에 조선부녀총동맹을 결성하면서 대중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애국적 지식인들도 1946년 2월에 각계조직을 통합하여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을 결성하였다.

또한 북조선에서도 1946년 1월 16일에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 결성되었고 1월 31일에는 북조선농민동맹이 결성되었으며, 5월 10일에는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이 결성되었다. 5월 25일에는 북조선직업총동맹이 결성되는 등 남북조선민중들의 자주적 대중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어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조직적 지반으로 되었다.

이렇게 결성된 대중단체들은 각계민중을 조직화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의 길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4) 민족통일전선 ‘조국전선’의 건설

조선변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민중을 한데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미일제국주의 세력과 이에 기생하는 민족반역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역량관계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해야 했다.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제기된것이 민족통일전선이었다. 이 민족통일전선을 조직적으로 축성하는 과정에서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체인 ‘조국전선’이 건설되었다.

①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의 결성

남조선에서는 1946년 2월 15일 40여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모여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였다. "주장하자 인민의 권리, 건설하자 민중의 국가"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결성대회에서는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의 원칙적 노선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첫째, 특정 계급만이 아닌 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의 공동전선이고
둘째,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 하수인격인 일체의 매국도당에 대한 공동의 투쟁 기관이며
셋째,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통일정부를 위한 공동의 준비기관이다.

②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결성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1946년 7월 22일에 결성되였다. 미군정이 일체의 진보적활동을 금지시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던 남조선과는 달리 북조선은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각종 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조직확대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 졌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는 3개의 정당과 16개의 사회단체가 망라되였으며 600여만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었다고 한다.

③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의 확대, 강화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조선에서 ‘조국전선’은 남북 각각 따로 건설되었던 ‘민전’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형식으로 건설이 완료되었다.

남북 전 조선의 통일된 행보를 하기 위해서 남북조선의 두 ‘민전’은 1949년 6월 26일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여기에는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에 가입하지 않았던 24개의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이 새로 가입하여 7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되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전민족의 통일전선체인 ‘조국전선’이 건설된 것이다.

2 조선민족의 반미민족해방투쟁의 시작과 전개

남조선 강점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은 초기에는 산발적으로 전개되었으나 각계 대중단체들이 망라되고 민중들의 반미의식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결정적으로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민족해방투쟁의 성격을 갖고 진행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일개 정책이나 일개사안을 반대하는 반미투쟁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되찾는 치열한 정치투쟁, 생존을 건 전민중적 항쟁이었다는 말이다.

조선민중의 반미민족해방투쟁은 미군정통치하의 남조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주요대중투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0월 인민항쟁(1946년 10월)

10월 인민항쟁은 미군정의 전근대적인 식민지적 통치에 반대한 항쟁이었다.

1946년 9월 15일 미군정청의 정치경제적 억압으로 고통받던 부산지구 철도노동자들은 미군정 당국에게 “노동자에게는 1일 4홉, 가족에게 3홉의 식량을 배급할 것, 일급제 반대, 임금 인상, 해고ㆍ감원 절대 반대, 점심식사를 종전대로 계속할 것, 민주적인 노동입법의 즉각적 실시” 등의 6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1주일 이내에 회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격분한 부산지구 철도노동자 7천명이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이 9.24 총파업투쟁은 10월 인민항쟁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었다. 부산지구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불과 하루만에 서울까지 확산되어 남조선 전역의 철도운송이 마비되었다. 이어 며칠 뒤에는 인쇄, 체신, 토목, 전기등 산업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점차 상승되어 마침내 ‘모든 권력을 인민위원회로’라는 구호가 내걸리는 정치투쟁으로 발전되었다.

항쟁은 10월1일 대구에서 9.24 총파업투쟁을 지지하는 가두행진이 열리던 중 경찰의 발포로 한명의 시민이 사망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당일 대구시민 1만5천명이 철야시위를 하면서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다시 5명의 시민이 사살되었다. 이에 격분한 대구시민은 항쟁으로 나서게 되었다. 미군정 당국이 게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을 직접 투입하는 등 강경한 진압을 하고자 했으나 항쟁을 막지는 못했다. 항쟁의 불길은 경상도 전체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고 서울, 경기도, 전라도등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확대된 항쟁은 "쌀을 달라!", "식민지 교육 반대", "수감 중인 애국자 석방", "테러 배격", ‘쌀 공출을 반대한다’, ‘북조선에서와 같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라’, ‘모든 권력을 인민위원회로’ 등의 구호를 내걸고 미군정의 근간을 흔드는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위기에 몰린 미군정은 10월 7일 마산집회에서 총질을 하기 시작하여 1천 5백명의 민중을 사살하였고 2만 6천명의 민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1만 5천명을 체포하는 등 폭력적인 탄압을 통해 항쟁을 진압하였다.

10월 인민항쟁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또한 조선민중의 반미민족해방투쟁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변이었다. 아직까지 한국의 역사서들은 해방정국의 사회역사 인식을 친미우익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10월 인민항쟁에서 반미자주를 외치며 죽어간 조선민중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는 것으로 올바른 사회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2) 2.7 구국투쟁

2.7 구국투쟁은 미국의 조선 영구분할을 반대한 투쟁이었다.

1948년 미국은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을 만들어 남조선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남조선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조선의 영구분할을 뜻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단독선거 방침을 전해들은 조선민중은 다시한번 궐기하기 시작했다.

조선노동자 전국평의회 소속 노동자 30만명의 총파업투쟁이 2.7구국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모든 통신과 운송이 중단되어 미군정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어 2월 7일 새벽 투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안동, 마산 등으로 급격히 퍼져 나갔다. 학생들은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동맹휴업으로 지지하였고 농민들은 직접 무장을 잡고 친일주구들과 친미관료들을 처단하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였다. 약 200만명에 달하는 남조선민중이 투쟁에 동참하였다. 미군정은 이 투쟁을 참혹하게 탄압하여 100여명의 민중을 학살하였고 8500명을 체포, 투옥시켰다.

2.7구국투쟁 당시에 외쳐진 구호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조선위원단을 반대한다.
1. 남조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한다.
1.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 통일 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조선인에 맡기라.
1. 국제 제국주의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반동파를 타도하자!
1. 노동자와 사무원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즉각 실시하라!
1. 노동임금을 배로 올리라!
1.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1.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라!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2) 제주 4.3항쟁

2.7 구국투쟁이 미군정의 폭력탄압에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남조선민중은 굴하지 않았다.

1948년 5월 10일 남조선만의 단독선거가 확정되면서 민중의 투쟁은 보다 결사적이고 보다 치열한 형태로 펼쳐졌다. 특히 제주민중은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전개하였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제주민중은 5.10단독선거를 실력으로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했다. 우선 3천명의 무장, 비무장 대오가 전면에서 투쟁을 조직하였다.

투쟁대오가 내세운 구호는 다음과 같다.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투옥중인 애국자를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즉각 돌아가라.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경찰대와 테러집단을 즉시 철수시켜라.
통일독립만세!

투쟁대오는 제주도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뿌리며 항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 하였을 뿐만아니라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군경에게도 호소문을 보내 힘께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까지 하였다. 항쟁의 과정에 친일파들과 친미파들이 장악했던 경찰서와 파출소는 인민위원회가 장악하게 되었고 항쟁은 전체 제주민중들의 열렬한 지원 속에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제주민중의 무장항쟁의 양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감지한 미군정 경부국은 항쟁이 발발한 이틀뒤인 4월 5일 제주도 지방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지방경찰청으로부터 1천 7백명의 토벌대를 조직하여 제주도로 파견하였고 국방경비대를 증원하였다. 이들 토벌무력은 제주해안을 봉쇄하고 게엄령을 선포하면서 전면적인 무력탄압을 준비하였다. 토벌무력과 서북청년단과 같은 극우테러단은 무장대오의 주동자를 잡는다는 구실로 제주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항쟁대오는 나날이 늘어갔다. 특히 진압을 위해 배치된 경비대원들이 항쟁대오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제주민중항쟁은 더욱더 크게 확산되었다. 또한 동족에 대한 학살명령을 거부하는 애국적 장병들의 항명과 반란이 일어났다. 1948년 10월 20일 일어난 이른바 ‘여순반란’사건도 그중 하나이다. 항쟁에 대한 토벌은 미 군사고문관 ‘로버트’의 지휘아래 전개되었다. 미공군기가 제주의 하늘을 가르며 무력시위를 하였고 미 순양함이 제주의 해안에 등장하였다. 미군의 무력시위와 함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토화작전’이 시작되었다. 민중항쟁대오는 제주민중의 아들., 딸이었다. 또한 이들이 내건 구호는 조선의 자주적 독립을 위한 정당한 구호였다. 이러한 이유로 무장대오에 대한 제주민중의 애정과 지지는 각별했고, 이러한 연유로 항쟁은 토벌대의 생각처럼 쉽게 진압되지 않았다. 결국 제주항쟁을 잠재우기위해 토벌대는 ‘초토화작전’을 집행하며 무장대오와 민중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다.

"제주도민을 모조리 죽이시오(이승만)"

"대한민국을 위해 전 도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버려라(조병옥)"

"제주도의 40만 도민이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에는 아무렇지도 않다(신성모)"

초토화작전은 방화, 초토화, 소개작전을 통해 무장대오의 근거지를 완전히 빼앗는 삼광작전 불태우고 죽이고 굶겨 없애는 삼진작전, 집단학살작전, 한집한집 모조리 불태우고 학살하는 로울러 작전등 제주민중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이른바 ‘대살’이라고 하여 무장대오의 가족을 무장대오 대신에 죽이는 전대미문의 학살범죄가 이루어진 것도 이때였다. 제주민중을 이렇게까지 학살한 것은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이 그만큼 이들의 항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제주는 이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었다.

8만 6천명 살상(제주 전체인구의 1/3), 1만 5천 호 방화, 7만 8천 두의 소와 2만 2천 필의 말 및 2만 9천 마리의 돼지 도살, 곡류 13만 5천석, 고구마 4백 2십만 관, 면화 9만 7천 관, 소채 90만관 소각

제주 4.3항쟁의 댓가는 이렇게 처절했다.

그러나 역사는 민중의 피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오늘날 제주민중항쟁의 역사는 이땅에 남아 조선을 분단시키고 강점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조선민중을 대량으로 학살한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속의 항쟁은 뜻을 이루지 못했어도 항쟁의 나날에 흘린 피는 역사의 대하로 흘러 오늘날의 항쟁을 추동하고 있다.(끝)


<별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령

1.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즉시 철거케 하며 소위 『유엔위원단』을 물러가게 하고 조국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2. 통일을 방해하는 조국의 반역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을 급속히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인민들의 총역량을 동원한다.

3. 우리 조국의 북반부에서 이미 실시된 민주개혁들을 일층 확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4. 1948년 8월 25일 총선거의 결과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활동을 협조한다.

5. 전조선적으로 광범한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전체조선인민에게 공민의 동등권과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6.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조선반동분자들에 의하여 탄압당한 인민들의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며 그 합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7. 일본국가, 일본인개인, 법인 및 조선인민의 반역자들에게 소유되었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들에 무상분배하는 원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8. 일본국가, 일본인개인, 법인 및 조선인민의 반역자들에게 소유되었던 산업기타 기업소들의 국유화를 남조선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9. 남조선에서 민주운동에 대한 탄압과 테러를 반대하여 남조선감옥들에 투옥된 애국자들의 석방을 위하여 투쟁한다.

10. 쏘련과 민주주의 중국과 인민민주주의제국가들과 및 기타 자유수호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11. 일본을 제국주의적 일본으로 부활시키려는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12. 침략적 동맹을 조직하며 새 전쟁도발목적을 가진 제국주의국가들의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와 국제적 협동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13.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조선인민들 속에서 문맹을 퇴치하며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일본제국주의의 사상잔재와 기타 온갖 반민주주의적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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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우리민족의 반미민족해방투쟁 1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 100년사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박제민 /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순서>

1.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중간풀이>
1) 조선이 자체의 힘으로 새조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2) 조선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3) 조선민중의 반미투쟁의 성격
4) 소결

2.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한 가장 타당한 접근법
1) 남침이냐 북침이냐
2) 전제
3) 가장 타당한 접근법

3. 한국전쟁 직전의 정세
1)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립구도
2) 이북과 미국의 대립구도
3) 국제정세
4) 국내정세

4. 결론: 한국전쟁의 근본원인과 성격

글의 쉬운 전개를 위해 지난연재 ‘미국의 남조선 식민지예속화책동과 조선민족의 반미민족해방투쟁 :1945년부터 1950년까지 1부~3부’의 중요점들을 모아 <중간풀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연재부터는 1950년 이후를 다루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미 남과 북이 ‘대한한국(1948년 8월 15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48년 9월 9일)’이라는 국가를 수립한 후에 해당함으로 그동안 사용해온 ‘남조선’과 ‘북조선’을 각각 ‘이남’과 ‘이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필자 주)


1.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중간풀이>

해방 후 5년간은 우리민족의 ‘대변혁기’였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본질상 식민지배로부터의 민족해방이며 봉건적 지배관계로 부터의 민중해방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민중이 그동안 자신을 핍박해온 예속을 뒤로 하고 조국과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민족적, 계급적 조건이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조선의 모든 민중은 ‘새조국건설’을 위한 대변혁에 나섰다.

이 5년간의 대변혁기의 중요지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물음으로 요약된다.

‘조선이 자체의 힘으로 새조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조선분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조선민중의 반미투쟁의 성격’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물음이 중요지점인 이유는 해방 후 5년간의 대변혁기를 평가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며 미군강점 60년을 맞는 올해의 우리민족과 이남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설명은 물음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해설을 하고자 한다.

1) 조선이 자체의 힘으로 새조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이남의 친미독재자들과 어용학자들은 해방 후 조선민중의 역량을 대단히 미약하게 평가해 왔다. 이들은 조선의 해방도 미국이 ‘선물’해 준 것으로 평가했다. 조선민중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러하니 이들에게는 미군의 강제점령도 "축복‘이었고 미군정의 무단통치도 ’축복‘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사인식은 지난 60년간 기정사실로 ’강요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대변혁기에 각계각층의 민중은 정치와 권력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나서고 있었다. 자생적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의 결성현황만 살펴봐도 당시 조선민중의 새조국 건설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확인 할 수 있다. 인민위원회는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 말 현재, 전국 13개 도, 21개 시, 215개 군에 조직되었고 조직된 지역의 대부분에서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민중의 인민위원회 결성과 활동을 탄압한 것은 미국이었다.

1945년 10월, 미군정 장관 하지는 “군정청은 조선의 유일한 정부이다. 군정청은 군정청 본부와 도, 시, 군에 있는 기존의 각 기관을 운영한다. 남조선 주민은 군정청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만일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군정청을 비방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엄포를 놓고 이남에 있는 인민위원회들을 폭력적으로 강제해산시켰다.

미국의 인민위원회 강제해산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민중이 미국의 방해만 없었다면 충분히 ‘자체의 힘으로 새조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역대 친미독재자들과 어용학자들은 이를 숨기고 조선민중의 역량을 ‘평가절하’해온 것이다. 이들이 조선민중의 역량을 ‘평가 절하’하고 미군정의 무단통치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저의는 이남민중으로 하여금 미국의 식민강점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끔 하기 위함이자 미국의 침략적 속성을 가리기 위함이었다. 또한 미국의 지휘아래 망국적인 5.10 단정단선을 감행하여 정권을 차지함으로서 미약해진 자신들의 ‘정통성’을 꾸며내기 위함이었다. 오늘날 한나라당과 같은 친미독재자들의 정치적 후손들이 예속적 한미동맹에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거짓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대로 오늘날의 민족민주운동진영이 ‘반미자주’를 제일의 기치로 들고 투쟁을 펼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방해만 없었다면 조선이 자체의 힘으로 새조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분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는 조선분단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다.
역사적으로 친미독재자들과 어용학자들이 펼친 논리는 이른바 ‘이념분할론’이었다. ‘이념분할론’은 해방 직후 남과 북이 추구하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차이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때문에 외세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분단되었다는 논리이다. 이 ‘이념분할론’은 역사적 사실관계조차 깡그리 무시한 유치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 같은 거짓논리가 지난날 우리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친미독재자들이 분단상황을 이용하여 극심한 반공반북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은 오늘날 6.15공동선언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완전 파산하고 말았다. 최근에 객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논리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미소분할론’이다. 이 ‘미소분할론’은 한반도의 38도선을 중심으로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했고 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조선이 분단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논리는 일면 긍정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선분단의 본질을 올바로 설명했다고 할 수는 없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했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했다. ‘미소분할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미소양국은 남과 북에 가급적 자국의 영향하에 있을 법한 국가가 건설되기를 원했다. 서로 다른 국가를 꿈꾼 미소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리 없다. 그런데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펼치는데서 미국은 점령통치를 통해서 강제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남에서 관철시켰고 소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리어 소련은 이북의 정치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향에서 원만한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미소분할론’이 미국의 이남에 대한 강제점령사실을 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 각각 어떠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자.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해방 후 6일째인 8월 21일 일제로부터 빼앗은 함경남도 함흥의 행정권을 자치조직이었던 함경집행위원회에 조건없이 이양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 정권기관들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기 시작했다. 소련군의 즉각적인 행정권 이양은 이후 이북에서 새조국 건설을 위한 정치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남에 진주한 미군은 전혀 딴판이었다. 미군은 이남에 대한 점령을 미태평양 방면 총사령부 포고 1호, 2호를 통해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정청을 설치하고 이남에 대한 직접통치를 시작했다. 아울러 이남의 각급 인민위원회에 해산령을 내리고 폭력적으로 강제해산시켰다. 또한 미군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뒤엎고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시켰으며 이남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을 조작하는 등 조선의 영구분할과 식민통치를 위한 지반을 닦았다. 이 같은 미소양국의 상반된 정책을 통해 우리는 조선분단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고 본질은 미국의 조선분할정책과 식민지예속화책동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민중의 반미투쟁의 성격

미국이 조선에 첫 침공을 한 것은 알다시피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년)이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민중의 반미항전은 이때부터 시작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조선은 봉건통치하에서 이렇다 할 민중운동조직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잇따른 미국의 무력침공과 대조선 점령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선민중의 반미항전은 해방이후 미국이 이남을 무력으로 점령하자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때 이남을 강점한 미국이 오늘날까지 이남사회를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예속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남민중의 반미투쟁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전 민족적 차원의 ‘반미민족해방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 우리민족의 반미투쟁은 <제너럴셔먼>호 사건에서 출발했고 미군강점 이후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이남민중의 반미투쟁은 철저히 ‘우리민족의 해방투쟁’답게 1945년 해방과 함께 이남을 강점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모든 반미투쟁을 주한미군철수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시켜 전략적 투쟁이 완성될 수 있게 투쟁을 배합배치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남의 반미대중역량은 이북의 반미대중역량과 공동보도를 맞춰 투쟁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이 승리로 귀결될 때 우리민족의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본질적 위업도 완성될 것이다.

4) 소결

해방 후 우리민족은 자체의 힘으로 통일된 새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했으며 이는 미국의 이남강점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의 이남강점으로 우리민족의 반미투쟁은 민족해방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이 전제 될 때, 이후 펼쳐진 우리민족의 반미항전을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다.


2.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한 가장 타당한 접근법

한국전쟁은 전쟁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뿐만 아니라, 정전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이 상호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피해를 안겼다. 전쟁의 직접적인 손실이 이미 상당부분 치유된 오늘날에도 후자의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북당국은 한국전쟁의 침략자로 ‘미제’를 지목했고 오늘날까지 “미제는 조선전쟁도발자,날강도적인 침략자”(노동신문 2004년 6월 25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이남의 당국은 침략자를 ‘소련과 중국 등 공산대국들의 지원을 받은 북괴’를 지목했고 반공반북을 제일 국시로 내세워 왔다.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미국과 남의 남침주장과 북의 북침주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1) 남침이냐 북침이냐

① 미국과 이남의 ‘남침’주장

미국정부와 이남정부는 전쟁발발 직후부터 ‘남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미국은 ‘남침’을 공식적인 미국사에 기록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연대의 병사들은 이 1950년 6월 24일, 조용한 여름밤에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일주일 이상이나 38도선 부근에서 심각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그런데 새벽 4시 정각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대포와 박격포의 사격이) 굉음을 울리며 대한민국의 경계선을 침입하였다.”(미국사 / 부르스커밍스의 한국현대사 364쪽 재인용)

이남은 한국전쟁 발발 하루 뒤인 1950년 6월 26일 오전 11시에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의 발표를 통해 제 17연대의 몇몇 부대들이 ‘이북의 선공’에 반격을 가하고 해주시를 점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 채병덕의 발표는 수많은 내외언론들을 통해 공식 보도되었다. 미국정부와 이남정부가 ‘남침’을 주장한 것은 채병덕의 발표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도 이와 비슷하게 ‘남침’을 기록하고 있다. 사전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을 했고 이를 기화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 한다.
미국과 이남의 ‘남침’주장은 ‘이북의 적화통일국가건설 목표’와 소련과 중국의 ‘공산국가건설 목표’가 적절히 맞아 떨어져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이북이 ‘남침’을 강행하게 되었다는 정세진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이북의 북침주장

<##IMAGE##> ‘북침’은 이북의 일관된 주장이다.
전쟁발발 하루 뒤인 6월 26일자 이북 공영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이남 군대가 6월 23일 오후 10시에 은파산 일대(이미 1949년부터 남북간에 대규모 교전이 여러 차례 있었던 곳 / 필자 주)를 포격하기 시작했으며, 곡사포와 박격포를 동원한 이 포격은 6월 24일 새벽 4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또한 방송에 따르면 6월 25일에는 ‘웅진의 두락산을 방어하고 있던 강도건 휘하의 한부대가 이남의 17연대 <맹호부대>의 공격을 받고 이에 그 부대를 격파하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앞의 책 365쪽)
이북의 이 같은 ‘북침’주장은 김일성 주석의 정세진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제패를 야망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자기들의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리승만을 집권자로 들여앉히고 남조선괴뢰정부를 조작하여 내였습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테로, 학살, 위협, 기만 등 온갖 방법으로 조선인민이 갈망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극력 방해하였으며 자기의 주구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우리나라에서 동족상쟁의 내란을 일으켜놓고는 인차 공개적인 무력침공에로 넘어간 것입니다.”(1950년 7월 8일에 전체 조선인민에게 한 방송연설 ／ 김일성 저작집 7권)

김일성주석의 정세인식을 요약하면 ‘미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영구식민지화하기 위해 이승만을 시켜 한국전쟁을 내전인 냥 도발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직접 무력침공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2) 전제

그동안 우리는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북괴 공산군에 의한 남침’이라고 배워 왔다. 이러한 ‘남침’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TV와 인터넷에서도 ‘반복학습’이 진행됐다.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는 ‘한국전쟁의 원인=남침’이라는 절대적 등식마저 자리 잡고 말았다. 이는 자발적 교육이 아닌 강요된 이데올로기적 주입의 결과이며 친미독재자들의 반공반북 제일국시가 빚어낸 작품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 머릿속에 주입된 절대적 ‘남침공식’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자. 그러자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째,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족적 견지에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입된 반공반북의 이데올로기는 습관적으로 한국전쟁의 원인을 ‘남침’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분분하다. 북에서는 ‘북침’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침유도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이 정답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는 반공반북이데올로기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젠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민족적 견지에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야 한다.

둘째, ‘총 쏜 놈 찾기’식의 낡은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
그 동안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그나마 절반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뻔한 수순을 밟아 ‘남침설’을 낳았고 그나마 나머지 대부분도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를 중심으로 원인을 찾으려 했다.
전쟁은 동네 아이들의 주먹다짐과는 다르다. 전쟁은 교전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대립의 군사적 표현이다. 그러니 전쟁의 원인을 찾으려면 교전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대립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역학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전쟁의 원인을 절대로 규명할 수 없다. 이 같은 접근법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찾는다며 ‘사라예보의 총성’을 울린 청년을 찾는 식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셋째, 역사적 사실관계에 충실해야 한다.
고도로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 속에 전쟁은 묻혀 있기도 하고, 또한 일정시점에서 발발하기도 한다. 이 같은 정세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검토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특히 한국전쟁은 지난세기 손에 꼽힐 만큼 대규모 전쟁이었으며 복잡한 전쟁이었다. 이러한 한국전쟁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한다.

3) 가장 타당한 관점(접근법)

전쟁이 교전 당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대립의 군사적 표현인 만큼 한반도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관계를 잘 규명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중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의 실질적 당사자였던 미국과 이북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 해방 후 5년간의 대격변기에 마련된 우리민족 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관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국내정세와 국제정세(세계정세와 주변국정세), 그리고 이를 반영한 사실과 사건들을 살펴봐야 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심에 잘 살펴 볼 때, 과연 한국전쟁의 원인제공자와 근본원인을 밝힐 수 있다.


3. 한국전쟁 전야(정세와 발발원인)

1)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립구도

민족해방통일독립이냐 식민지분단예속이냐

지난 연재 글과 앞의 <중간풀이>를 통해 우리민족의 반미투쟁은 미국의 이남강점과 함께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전쟁 직전까지 우리민족의 정치적 요구는 이남을 강점한 미군을 몰아내고 전국적 범위애서 민족해방위업을 달성하고 통일독립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제너럴셔먼호사건>때부터 이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조선점령정책’을 펼쳐왔다. 이 조선점령정책에 따라 3차에 걸친 무력도발을 감행했고 일본을 돌격대로 조선을 타고 앉아 조선을 지배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일제의 패망을 기회삼아 이남에 대한 직접통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행적을 보건데 한국전쟁 직전까지 미국이 추구하고자 했던 조선에 대한 정치적 요구는 식민지분단예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적대적 모순관계는 당시의 투쟁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굵직한 사실들을 추려서 살펴보자.

이남의 대중적인 반미항쟁

이남에서는 미국의 식민지배와 친미정권조작책동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수없이 전개되었다. 미군정의 전근대적인 식민지적 통치에 반대해 민중이 떨쳐 일어선 10월 인민항쟁(1946년), 미국의 한반도 영구분할을 막기 위해 200만명이나 투쟁에 동참한 2.7구국투쟁(1948년), 미국의 망국적 5.10 단정단선을 실력으로 저지시키기 위해 제주민중이 들고 일어섰던 4.3항쟁과 같은 대규모 대중투쟁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대중적인 반미민중항쟁이 전체우리민족의 반미자주의식을 더욱 각성시켰음은 물론이다.

이남의 유격투쟁 발전

<##IMAGE##> 이남민중의 반미민족해방투쟁은 대중적 민중항쟁과 함께 유격투쟁으로도 발전하였다. 2.7구국투쟁 당시 투쟁대오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되었던 야산대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남민중의 유격투쟁은 여순항쟁(1948년 10월 9일)을 통해 급격히 확대되었다. 제주4.3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국방경비대 14연대가 명령에 불복하고 입산하여 유격투쟁을 벌린 것이다. 또한 여순 봉기군을 진압하기위해 파견된 또 다른 군인들 마저도 미국의 식민지배와 이승만정권의 반민중적 처사를 규탄하며 유격대로 입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겼다. 이렇게 형성된 유격대는 이남민중의 지지속에 이남 전역으로 퍼져 유격전구를 형성하고 본격적인 유격투쟁을 펼쳤다. 이들이 형성한 유격전구는 호남, 지리산, 태백산, 영남, 제주도 등 이남의 거의 모든 권역에 위치했고 이남 133개군 중에서 118개군이나 되는 곳에서 유격전구가 형성되었다.(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권 164쪽) 이들 유격대의 투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강력해져서 1950년 3월부터 4월까지 한달 동안에만도 교전회수 2948회, 참가인원 6만 5,005명에 이르렀다고 한다.(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1권 169쪽) 이와 같은 규모의 유격투쟁은 당시 미국의 이남식민지예속화와 이승만정부의 통치권을 심각히 무력화시켰다. 당시에 유격투쟁이 활발하던 전라남도에 방문한 미 대사관 부영사 2명은 “정부가 시와 큰 읍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도내경찰서들은 하나같이 최근에 세운 거대한 돌담이나 높이 쌓아올린 모래부대로 보호되었다. 당국은 반란자들에게 은신처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 야산에 대대적인 벌목을 실시했으며, 야간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유격대를 원조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을을 소개시키는 바람에 10만명의 난민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