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로스엔젤레스=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한나라당 내부도 복잡하다. 친박파와 친이파로 분열되어 서로 주도권 다툼으로 편안한 날이 없다. 요즘에는 <강도론>을 둘러싸고 서로 강도라고 비판하면서도 서로 그 뜻이 오도되었다고 주장한다. 지금 한국사회에 산재한 문제들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교육 등 사회전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해 내외 동포들의 민심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회도 사회도 연일 불안의 연속이다. 여야가 어느 것 하나 서로 융합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그저 숫자로 밀어붙이느라고 혈안이 되고 있다. 한국 정치판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옛말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포함하여 한나라당의 횡포만이 자행될 뿐이다.

세종시 이전문제를 포함하여 4대강 사업, 언론장악, 사법부 억지개혁, 민주노동당을 위시하여 야당 탄압,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전농, 민족민주진영 단체들 탄압 등 온통 사회 전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권의 대외문제는 완전히 사대매국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이 정권은2012년 한국의 치욕적인 사안으로 지적되어 온 군사주권이 미국으로부터 반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은근히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주권을 장악했으면 바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해 내외동포들로부터 치밀어 오는 분노를 사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은 “2012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지휘권이 넘어 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다.”고 발언하면서 “대통령도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이 나쁘며 무엇을 고민한다는 말인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판이다. 군사주권을 돌려준다는데 이것마저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언제까지 미국의 시녀 노릇만 한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은 일말의 자존심도 없는 세력인가.

한국의 가장 기초적인 주권에 해당하는 군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의해 장악된 것은 60년이 된다. 1950년 7월 대전협정에 의해 한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 군사작전권, 즉 군 통수권의 평시작전권은 1994년 한국군에 넘겨졌지만 전시작전권은 아직까지 미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딱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만 한국군의 지휘권을 한국군이 갖지 못하고 미군이 장악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협정은 식민지 상태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식민지 상황이란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은 미국이 군사주권을 반환하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를 이해할 수 있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사대매국노들이 아니고서는 군사주권을 당연히 반환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군 작전권은 주권국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군 작전권이 없는 국가는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였던 박정희 시대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작전권 이양문제에 대해 그것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교섭모임들이 몇 차례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이라는 이유로 한국군의 지휘권 이양을 거절하며 자기들이 장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의 횡포이기도 했다.

한국의 군 작전지휘권 문제를 미국과 공식으로 거론하면서 그것을 반환할 것을 요청한 정치세력은 노무현 정부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2012년 4월에 한국 군 전시작전권을 회수 받기로 한 것이다. 이승만 정권이 넘겨준 한국의 군사주권을 60년이 넘어서야 되찾게 되었는데 이것을 넘겨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속셈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묻고 싶다. 그는 한국의 극우보수 세력의 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나라가 그 국방을 외세에 의존한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게다가 사대의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일제 40년의 노예생활, 피눈물 나는 치욕의 역사를 잊을 수 없다. 그 뿐인가 분단 60년이 넘도록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같은 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자주적 평화통일은 언제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정세는 북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북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만 합친다면 남과 북이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 정세는 주지하다시피 온통 경제침체로 암울하다. 그러나 남과 북이 손잡는 다면 그 어떤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남과 북을 관통하는 철도교통을 포함한 물류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것이 시베리아로 빠지는 물류시스템을 위시하여 유럽 쪽으로 뻗어가는 물류시스템,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연결되는 물류시스템이 건설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물류체계를 관통하여 개스, 휘발유, 통신케이블, 수출입 상품들의 유통운반 등의 각종체계들이 마련되어 이 물류시스템에서 창출되는 경제유효가치가 21세기 남과 북을 세계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나라가 바로 남과 북이다.

그럼으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4월17일 이양되기로 되어 있는 <전시 군 작전지휘권>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반환 받아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것은 곧 한국이 주권국가가 되는 길이며 동시에 한국 국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되찾는 길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계기는 또 남과 북으로 분단된 사회를 있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통일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서도 남과 북을 6.15공동선언 2항에서 제기된 것처럼 연방/연합의 형태로 양측이 서로 자기 이념이나 체제를 각기 지방자치 형태체제로 유지하면서 통일코리아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실현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한 순간에 이뤄질 수 있다. 최근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은 또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다면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 시기라고 진단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하여 무시하고 주어진 조건을 거부하며 엇 박자로 나간다면 조국반도에 일어 날 수 있는 긴장의 파고는 엄청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그러한 내외 정세를 읽지 못하고 주-객관적인 조건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정신차리지 못하고 종래의 자세를 고수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멸망의 골짜기로 인도할 것이다. 해 내외 애국 동포들은 그러한 자세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