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산 선생(본명 김창겸)이 다시 글을 쓰기로 했다. 80년 5.18항쟁시기 전두환 군부의 잔학무도한 양민학살 만행에 분노를 느끼면서 코리안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날카로운 필채로 글을 썼던 그는 최근에 자영업을 청산하고 은퇴하면서 다시 글을 쓰기로 했다. 그는 쟁점을 중심으로 틈나는대로 글을 써 <민족통신>에 기고하기로 했다. 그의 첫 글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글: 김중산(자유기고가)

<##IMAGE##> 이른바 <세종 시 수정안>을 놓고 국내 정치권이 요란하다. 이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집안싸움도 점입가경이다. 당초 원안을 바꾸려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미생지신’이란 고사성어를 들어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박근혜 전 대표를 은근히 비아냥 대자 이에 발끈한 박 전대표가 작심한 듯 맞받아 치면서 내 홍이 깊어지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세종 시 원안이 당론」이라며 대 국민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큰소리치던 정몽준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수정안만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고, 원안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 된다니 이게 무슨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린지 모르겠다.

목숨 바쳐 약속을 지킨 미생 같은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박 전대표를 이에 빗대어 빈정거리는 정 대표야 말로 수없이 다짐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데 대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원칙과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파의 이익만을 쫓는 정 대표와 같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정치인과는 달리 끝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드는 박근혜 전대표의 결연한 모습이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세종시 원안>은 이미 알려진 대로 행정부처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마치 한국 국민 모두가 「서울에서 사렵니다」를 합창이라도 하듯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콩나물 시루 같은 서울 한곳에 몰려 살고 옛 로마처럼 모든 길이 서울로 통하는 한, 그리고 지금처럼 국가적 자원을 수도권이 독점하고 있는 한 일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원안대로 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이다. 이 같은 자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 대표 같이 원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부처를 옮기지 않고도 어떻게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한 수정안의 골자인 기업중심의 교육과학기술 첨단도시 건설은 이미 원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것일 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서울서 세종 시까지 급행열차(KTX)로 불과 4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인데도 수도분할이니 행정비효율은 운운하며 부처이전을 없었던 일로 한다면 세종 시는 그저 또 하나의 지방도시를 건설하는 의미가 있을 뿐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은 한마디로 여당의 기만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충청 민심이 쉽사리 돌아 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급해 진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심지어 「원안대로 가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엄살 부리며 협박에 가까운 막말을 토해냈다. 이런 태도를 보인 정운찬 총리가 고매한 학자 출신인지 의심스럽다.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그 속임수는 그대로 사장되지 않는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원안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그들의 속마음을 헤아려 부단히 민심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사실상 <세종 시 원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정몽준 대표나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수정안을 내 놓고는 나중에 후회할 일 없을 테니 무조건 자기를 믿고 따르라는 식으로 처신하고 있으니 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철권통치가 자행되었던 60~70년대 개발독재시대라면 모를까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그 같은 교조적 리더쉽이 통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가뜩이나 이유 없이 째려보는 듯한 고약한 인상을 가진데다가 통치스타일 마저 안하무인 식으로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그의 정책을 따를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여당 진영 정치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고집한다면 세종 시 문제는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잃어버린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 밖에 없다. 그 첫 번째가 한나라당 내부의 신뢰부터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장기간에 누적된 불신부터 벗어버리고 세종 시에 대한 문제를 국민과 한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후보시절의 말들을 번복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 시>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절실한 시기로 보여진다.

민심을 어기고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 간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으로 일깨워 주었다. 당리 당략을 떠나 후세와 국익을 위한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생각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무척 아쉽다. 해 내외 동포들은 그런 진정한 정치인들에 목말라 있다.(끝)

*필자소개: 김중산 선생(본명 김창겸)은 1943년 경기도 남양주 출생으로 동국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1970년 9월 유학생 신분으로 도미했다. 1972년 결혼하여 4녀를 두고 있는데 3녀 모두가 검사로 일하고 있고, 1녀는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필자는 자영업을 하면서 특히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 터지자 전두환 군부독재에 반대하여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한국민주화운동에 관한 많은 글들을 기고해 독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