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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일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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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1-12 23:27 조회4,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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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취임 1년을 평가하는 선우학원 박사(민족통신 싱임논설위원)의 글을 싣는다. 필자는 이라크전쟁을
반대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와싱턴 지배계급(군산복합체-편집자 주)의 영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부시의
전쟁정책과 별다름이 없는 행보를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란과 북조선과의 대화를 포함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족통신 편집실]

오바마 정부의 일년 결산


*글: 선우학원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 년이 지났다. 그 일 년의 정책결산이 어떤가? 오바마 정권이 처음 등장하면서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정책, 재정위기에 대한 정책, 에너지 정책, 세계기후에 대한 정책, 교육개혁정책, 새이민법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의 개혁 등이었다.

<##IMAGE##>그 중에서 성취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형무소를 종식시킨다고 선언하고 형무소의 죄수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면서 과거 부시정부시대의 죄수를 악형처분하여 국제적으로 규탄받은 것을 취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또 그가 약속한 이라크에서 미군철군하는 것은 아직도 실천과정에 머물러 있고 이프간전쟁을 더 증가되고 있다. 그가 선언한 “핵없는 세계”를 위해서 러시아와의 교섭은 아직 검토중에 있다.

이러한 여러 정책발언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 7870억 달라를 은행과 대기업에 대부하여 그들의 파산을 면하게 했지만 일반시민에게 주는 혜택은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실패였다. 퓨(Pew)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0%가 재정정책을 찬성한다고 보고되었다.

또 건강보험정책과 에너지정책도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 때 오바마는 연설을 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치하를 받았다. 그의 연설을 치하한 사람들이 누군가? 주간신문 스탠다드의 편집인 크리스톨(Kristol)은 ‘강한 아메리칸의 정신’이라고 칭찬했다. 크리스톨은 극우파인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 공화당 전 부통령후보자인 쌔라 패린(Palin)도 오바마의 연설을 칭찬했다. 또 공화당 보수파이 대표인사 긴그리치(Gingrich)도 동참했다.

왜 이런 보수인사들이 오바마 연설을 칭찬했는가? 오바마 연설 중에서 “국가가 단독으로나 집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도덕적으로 긍정해야 한다.”고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에 대해서보다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미군을 증가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오바마의 태도는 부시 전 대통령의 “선제공격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시정책을 지지한 보수측 인사들이 칭찬하게 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교만했고 미국 지배층의 이권을 대리한 정치가였다. 물론 체니 부통령은 부시의 그들을 지원한 네온콘 그룹은 그들의 기술과 지능을 총집중하여 부시 정권의 침략전쟁을 지원했다. 그들은 미국제국주의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세력은 대통령과 의회의 상하양원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오바마를 비롯해서 공화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개량하고 바꾸기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선언과 행동에는 차이가 심하다. 와싱톤 지배층이 생각하는 “악”에 대한 관심에는 다름이 없다. 즉 미국의 이권에 반대되는 것은 “악”으로 취급한다.

아프간전쟁을 확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알 카에다 인원이 백 명정도 있다고 미국정부에 알려져 있다. 백 명을 상대로 미군 10만명이 주둔한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를 침략했다는 부시 전 대통령의 구실과 비슷한 이야기이다.

미국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미제국주의의 전쟁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원료와 시장을 위한 전쟁이다. 그런 전쟁론 배후에는 미국의 지배계급이 자본주의의 지배 밑에 있는한 미국의 침략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전쟁계획은 펜타곤이 통치한다.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은 펜타곤의 계획 밑에서 실행되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 대변자가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바마의 오슬로 연설은 미국 미디어를 대표하고 있는 뉴욕 타임스, 와싱턴 포스트, 월 스트리트 져널이 모두 지지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도 지지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있을리 없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인 4천명이 사망했고 수만명이 부상당했다. 이라크시민 수백만명이 사망하거나 피난민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전쟁을 계획하는 자들의 염두에 있을리 없다. 또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했고 아프간전쟁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2002년 대통령 취임시에 선포한 선제공격전쟁을 부시 전 대통령은 다음해 이라크전쟁으로 실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전쟁을 반대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일년후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정책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왜 그런가? 오바마 대통령 역시 와싱턴 지배계급 밑에서 탈피하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그가 약속한 이란과 북조선과의 대화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오바마의 속단을 촉구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언행일치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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