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아프카니스탄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12월 1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육군학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10만명을 주둔시키기로 선언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지난 8년간 계속하고 있는 아프간전쟁의 최고봉을 계획한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탈레반과 알 카에다를 소멸하는데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의 수가 근 7만명인데 여기에 3만명을 증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경비는 매년 3백억 달라로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MAGE##>전쟁과 경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운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선 국내문제인 건강보험,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등의 막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3백억 달라의 아프간전쟁 비용의 증가는 적지 않은 재정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왜 오바마 대통령은 3만의 군대를 증가하게 되었는가? 오바마는 선거시에 이라크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지만 아프간전쟁은 “필요한 전쟁”이라고 선언했었다. 또 대통령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이라크전쟁이 종말을 짓고 있는데 아프간전쟁에 전력을 집중할 필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전쟁에 증파하게 되었건 오바마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미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오바마의 민주당 내에서도 전쟁반대의 음성이 노골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바바라 리 카리포티니아주 하원의원은 “오바마의 전쟁정책은 잘못이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많은 상하원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감독으로 이름이 높은 마이클 무어(Moore)가 CNN의 래리 킹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의 연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심적인 정치가로 믿는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충고를 잘못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원수인 알 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10만의 미군을 집중하는가? 그리고 1년반 내로 철군한다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그의 정책은 정신나간 정책이다. 탈레반은 아프간의 원주민들이다. 우리는 거기서 하루속히 떠나야 한다.”

왜 세계최대강국인 미국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으로 알려진 봉건제도 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의 승리를 못하고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의 인명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육수준은 최하에 속한다.이와 같은 후진국가를 상대로 미국은 이미 8년간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뿐이 아니라 연합군, NATO 역시 미군과 함께 싸우고 있다. 8년전 전쟁을 시작할 때는 아프간이 속히 현대화될 것을 미디아에서 보고했었다. 그들은 학교, 병원, 도로, 수도설비, 건강문제 등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서구식 “민주화”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강대한 미국의 정책은 하나도 성취되지 못했다.

왜 미국이 실패하고 있는가?

첫째로 미국이 아프간의 부패한 대지주, 고급관리들과 연결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프간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지원금으로 건설해야 할 학교, 병원, 도로, 건축물 등은 하나도 이뤄지지 못하고 대지주와 고급관리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유엔보고에서 널리 알려졌다.

이런 사정은 이미 이라크의 경우에서 벌써 밝혀졌다. 영국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이라크에서 부패한 관리들이 230억 달라를 도둑질했다고 했다. 그중의 하나가 런던에 거주하던 헤이젬 샤란(Shalaam)이고 그가 이라크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입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체제문제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힘으로는 개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나 아프니스탄 지원제도는 미국회사의 계약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이 회사들이 수천의 소수 하청업자들과 계약하여 지원을 실현한다. 그들의 목적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개량보다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들은 계약을 통해서 보호역할을 담당하는 사병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블랙 워터(Black Water) 교용병대, 식료품배급 고용자, 예를 들면 할릴벌튼(Halliburton), 그리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종사하는 회사중에는 루이스 버거 그룹, 베링 포인트, 딘곱 국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영회사들이 미군과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국방부에서도 분명한 숫자를 계산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하사기 위해서 코미션을 창설했다. 코미션 회장인 마이클 티볼트(Thibault)는 “여기에 대한 자료가 분명치 않다. 계약자의 수와 어떤 회사와의 계약인지도 분명치 않다.”고 지난 11월 2일에 발표했다. “불확실한 형편은 낭비, 부패, 세금남용, 그리고 미국의 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라고 티볼트는 첨부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미국자본주의의 불확실한 제도의 한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회사들의 부실한 행동을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 이런 제도를 오바마 대통령이 개량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부패상인 것이다.

미국 국방성에 의하면 군대와 계약한 민병대의 수가 이라크에서는 48%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57%에 달한다고 한다. 이 민병대 계약자의 목적은 순전히 이익을 위해서이다. 국무성 예산의 80%는 이 민병대 계약자들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시 정권이 주장한 민주적 사회건설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사회건설에 관해서는 말이 없었다. 다만 사회의 안정과 중앙정부가 통치하여 탈레반 세력이 회복되지 않기를 기대할 정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년반 후에는 미군이 철수할 것을 선언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을 장기적으로 점령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탈레반이 일년반을 기다리면 기회가 돌아올 것이 아니냐하고 공화당에서 비판한다.

그러나 후진봉건사회를 현대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꿈이다.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미군이 공헌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아프간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말대로 “미국군대가 아프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정신나간 행동이다. 하루속히 철수해야 한다.” 시일이 지날수록 무어 감독의 말에 동참하는미국시민들의 수가 증가될 것이다.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처럼 미국시민은 전쟁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바마의 전쟁정책은 환영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20세기초에 영국제국이 물러났고 80년대 쏘련이 10년간 점령했으나 실패하고 철수했다. 아프간 시민은 외국점령을 반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역사를 알기때문에 알년반 후에는 철수한다고 선언했는지 모른다. 현재 오바마 정권은 부시 정권의 전쟁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시에 약속한 반전쟁책을 실천해야 한다. 펜타곤의 군인과 미국 대기업주들의 전쟁정책을 오바마 대통령은 바꿔야 한다. 미국시민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세계 시민은 평화를 원한다. 1500만 미국실업자들은 반전데모를 조직하고 있다. 전쟁비용을 경제부흥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데모일 것이다. 오바마는 두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똘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