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미국에서 민족통일운동을 하면서 조미관계를 재검토할 때 먼저 생각되는 것은 미국의 관심을 집중시킨 북조선의 “핵문제”일 것이다.

클린턴 정권 시절의 1차 북핵위기

<##IMAGE##>1995년말에 미국CIA는 북조선이 “핵무기를 한 개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무성은 반대의견을 가진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정부 내의 충돌이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CIA의 “핵무기존재” 보고와 국무성의 반대보고서를 동시에 받고 어느 편을 믿을지 고심했다. 일반 사회여론에서는 국무성의 입장의 신뢰성을 믿고 있었다.

이 때는 미국과 북조선이 회담을 시작하고 있을 때이다. 즉 미국을 대표한 갈루치(Gallucci) 대사와 북의 강석주 외무부 제1부상의 회담과정이었다.

미국은 조선전쟁이후 언제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대로 보고 항상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의 수는 3만7천명으로 감소되었지만 전생시에는 미군을 증가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제1차 이라크전쟁시 미군참모총장이었던 콜린 파워 대장은 이라크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원수가 감소되었다. 남은 것은 쿠바의 카스트로와 김일성 뿐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처럼 미국은 북조선을 원수로 보고 있었다. 그 사실이 1993-94년의 “북핵문제”로 인해서 전쟁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었다. 미국은 남한에 무기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현대화했다.

이 위기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와싱턴에서 군사작전회의가 있었다. 여기에 참가한 자들은 국방장관 페리, 미군참모총장 쉬라카 쉬비리를 중심으로 세계각처에 산재한 대장급 지휘관들이었다. 94년 5월 18일이었다. 토론의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사령관 럭(Luck) 대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였다. 다음날 페리 장관과 참모총장 럭 대장은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하여 회의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는 만일 전쟁이 발생하면 우선 미군의 사상자가 5만 2천명, 한국군인의 사상자가 약 50만명이 3개월내로 발생하고 군사비로 약 600억 달라 등을 예상하게 될 것을 보고했다. 이 보고를 듣고 난 클린턴 대통려은 다음날 외교부 고문들을 소집하여 의논했다.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피하고 외교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페리 장관은 미국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대표할 수 있는 쌤 넌과 리차드 루가 상원의원을 평양에 파견하여 김일성주석과 면담할 것을 제의했다. 이 제의를 평양은 거절했다. 위기는 계속되었다. 클린턴은 펜타곤에서 북조선침략작전을 계속하게 했다. 이 사실은 공식화되었고 미국의 여론은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미국의 북조선 침략작전을 막을 수 있는가는 민족통일운동의 긴급한 문제였다. 이 때 반전평화를 토대로 하고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던 미국인의 유일한 조직체인 “American Committee on Korea”에서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에게 연락하여 그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의했다. 카터는 대통령직에서 떠난 후 세계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분이다. 그는 한국의 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카터는 해마다 북의 초대를 받고 있었다. 이 위기에 카터의 사명이 중대한 것을 우리가 역설하여 그분의 평양방문을 허락받았다. 카터는 자기가 평양을 방문할 의사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로 알렸다. 클린턴은 즉시 허락하지 않고 부통령 고어와 의논했다. 그 결과 카터가 평양에 가되 정부대표가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갈 것을 허락하면서 국무성 한국담당자를 통역으로 동반하게 했다.

1994년 6월 15일 카터 일행은 DMZ(38선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미군과 인민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판문점을 통과했다. 6월 16일 김일성주석은 카터 전대통령을 반가이 환영했다. 미국의 귀한 손님인 것을 인정한 것이다. 카터는 김주석에게 신중히 설명했다. 두 나라의 체제가 다르지만 친선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만일 현존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두 나라의 관계는 정상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석은 카터의 신빙성 있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문제임으로 그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제의했다. 동시에 김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을 제조할 능력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제조할 계획도 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미국이 지원해서 경수로원전(Reactor)을 건설해주면 공화국은 다시 비확산조약(NPT)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미국이 북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김주석과 카터의 면담은 원만하게 끝났다. 카터는 자기의 성공적인 면담내용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곧 알려야 했다. 와싱턴에서는 당일 클린턴 대통령의 회의실에서 북을 침략하기 위한 최후단계에서 신중한 토론과정에 있었다. 이 때 카터로부터 김주석과의 회담결과를 듣고 이 전략토론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친선적이고 평화적 교류를 강조하는 북을 어떻게 침략할 것인가?”란 의문이 있었던 것이다.

카터는 수행한 CNN TV와 인터뷰했다. 북조선은 전쟁을 원치 않고 미국과 친선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전쟁준비보다 평화를 건설하고 있고 핵무기제조에 관심이 없다는 인터뷰는 미국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클린턴 정부의 대북관계는 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미회담이 다시 개최되어 1994년 10월에 제네바에서 조미합의서가 성립되었다.

미국은 북을 핵무기나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경수로건설과 중유공급, 경제지원과 관계정상화를 약속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친서를 보냈다. 그리고 클린턴의 외부장관 올 브라이트를 평양에 퍄견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였다.

미국을 대표한 갈루치와 북을 대표한 강석주 외부성 제1부상과의 굳은 맹세로 이 합의서는 국제화된 것이다. 전세계의 환영을 받게 된 것이다. 평양의 외교적 승리는 세계적으로 공인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미주에서 적은 수의 민족통일운동가들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부시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2차 북핵위기

이런 역사적 사건이 왜 실천되지 못하고 제2의 핵위기가 발생되었는가?

간접적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전시경제체제로 지탱되고 있는 까닭이다. 즉 미국의 독점기업체가 군수산업에 집중돼 있음으로 전쟁에 요구되는 군수품을 계속 생산해야 기업체가 유지되는 것이다. 군수품을 생산하면 소비해야 한다. 즉 전쟁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 전쟁위기가 계속되어야 한다.

쏘련이 붕괴된 후 미국은 전쟁상대자가 없어졌다. 전쟁상대자가 없으므로 군수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막대한 세금으로 군비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전쟁위기를 계속해서 군수품을 생산하는 면목을 내세워야 했다. 즉 전쟁상대자인 원수가 필요했다. 누가 그 원수를 만들어야 했다. 이 때 부시정권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부시정권은 군수품 독점기업체와 석유회사들이 만든 정권이다. 부시 대통령의 책임은 원수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우선 미국의 원수를 지적하게 된 것이다. 독점기업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인 것이다.

부시정권은 집권하는 날부터 북을 적대시하면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불량국가”이니 “인권유린국”이니 “테러지원국”이니 하면서 1994년 제네바 조미기본합의서를 전면 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실을 잡기 위해서 핵위기를 조작했다. 제2차 핵위기가 그것이다. 부시정권은 클린턴 정책을 전면적으로 파기하고 “북조선에 대해서 강경정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결국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을 부인하고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이 끝나면 다음으로 이란, 또 북조선을 침략할 계획이었으나 이라크전쟁에서 실패하고 있기 대문에 이란과 북에 대한 계획이 지연되게 된 것이다.

조미기본합의서에 미국은 2백키로 와트 능력의 경수로를 북조선에 2003년까지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클리턴 대통령의 친서로 보증까지 했었다. 동시에 북조선에서는 흑연감속로를 동결하고 긍극적으로는 해체 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럼으로 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사를 확인하여 협력이 제공됐었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부시정권은 북조선을 적대시하기로 결정했다. 핵의혹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부시 정부는 미국 특사 케리 국무성 차관을 평양에 파송하여 기본 합의문에 위반되는 “우라늄 농축” 비밀개발설을 조작한 것이다. 물론 구체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케리 특사 평양방문이 수년 이 지났으나 그가 주장하는 “우랴늄농축 비밀 계획”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부시정권은 2005년 11월22일에 경수로 건설사업을 완전히중단시켰다. 조미기본합의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국제공약을 무시한 것이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세계여론을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부시 정권의 명백한 예가 될 수 있다.

부시 정권의 조미기본합의서 부정과 경수로건설 중단으로 북조선에 끼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립적 에너지, 핵 에너지 계획의 동결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그 결과로 인민경제 각 분야에 많은 악영항을 주게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력생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업과 농업 각 분야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 막대한 인민경제 손실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시정권은 시작할 때부터 북조선에 대해서 정치, 경제, 군사 방면으로 전면적으로 “봉쇄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19일 북경에서 제4회 6자회담에서 할 수 없이 북의 요구를 접수하고 타협하게 되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북조선을 핵과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공인했고 경제적 지원, 그리고 관계정상화의 길로 가겠다고 승인했다. 동시에 북조선이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승인했다.

미국이 6자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나서 또다시 “선핵포기”를 고집하고 있었다. 6자 공동성명에 미국이 서명한데 대해서 미국의 보수진영은 반발하고 있었다. 북에 대해서 너무 양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성명 실천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은 6자회담의 본질과 아무 관계도 없는 새로운 문제를 들고나오고 있었다.

즉 “인권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미국의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라크를 침략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했는데 사담 후세인 정권은 미국이 지원해서 강하게 만든 정권인 것을 세상은 다 알고 있다. 또 탈레반 정권은 쏘련을 반대할 때 지원해서 수립된 정권이었다. 좀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올라가 보면 인도네시아의 수하트로 정권에게, 니카라과의 소모사 정권에게, 그 외 중미와 아시아 각처에서 독재정권을 지원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지원 밑에서 독재정권이 살해한 인명의 수는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저지른 인민학살인 것이다. 그런데 무슨 체면으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는가?

미국은 쏘련이 붕괴된 후 세계를 제멋대로 휘젖고자 하고 있는 초강대국이다. 세계문화와 문명이 미국의 시각과 기분에 맞아야 한다는 태도이다. 거기에 반대하면 “불량국가”로 낙인찍혀서 핵무기로 침략하게 되는 대상국이 된다.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맞서는 나라가 북조선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의 작전으로는 세계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미국은 “인권문제”, “위조지폐문제”, “미사일문제”, “마약밀매문제” 등등을 내세우면서 북조선의 “이미지”를 세계에서 손상시키고자 고 있다. 부시정권은 “악의 축”이니 “선제공격의 대상”이니 “폭정의 전초기지” 등의 선전으로 시작한 자세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런 정책이나 태도를 변경할 의도가 없었다. 6자회담에서 북조선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화적 공존”을 공약했으나 그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해서이고 미국의 근본적 자세는 불변상태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희망하고 선포한 북조선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핵선제타격의 대상국”인 북조선이 핵무기를 제조하여 주권국가를 방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정책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방위정책을 북조선은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고 합법적 권리행사를 언제나 공개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미국에 통지했다. 북조선이 핵무기보유국으로 된 것은 부시정책 때문인 것을 세계는 공인하고 있다. 만일 북조선이 핵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제2의 이라크가 되는 봉변을 당했을 것이다. 북의 핵무기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조미관계의 기본문제는 부시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수정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1994년 제네바 조미기본합의서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미국의 무력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비난의 대상인 것을 자타가 인정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 공동성명의 기본원칙을 하나씩 실천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약속한 상호공존과 존중과 평화의 이념을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 그 길만이 조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바마 정부는 조미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 삼아야

다행히 오바마 정권이 등장하여 조미관계가 평화적으로 변경될 기회가 도래했다고 믿게 된다.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고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북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핵감축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형태의 회담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위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북의 자게에는 변함이 없다. 북은 핵보유국이 되기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 왔다. 지금도 그 정책은 불변상태이다.

지난 10월 4-6일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방문으로 “조중친선의 해” 행사를 마무리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조선반도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다. 조미양자회담을 통하여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는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조미회담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반도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

원 총리는 “북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했을 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가역적 북핵폐기”가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의마하는지를 분명히 북에 전달해야 한다.

원 총리는 다음과 같이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기회를 제대로 틀어쥐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 기회를 잡고 이용해야 우리는 적극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 큰 정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각국이 인식하고 파악하길 바란다.”

북은 북미양자대화를 통해 북핵폐기를 공식선언했고 폐기과정을 이행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미국의 보즈워스 특사가 평양방문을 선언했다. 북미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갈 길은 멀지만 한반도비핵화의 길은 열렸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핵신고서 검증,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경수로제공문제 등 난관이 많아 단계별로 합의를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되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우리는 조미관계가 평화적이고 타협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낙관적 희망을 가지게 된다. 북핵문제 해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계” 선언 약속과 부합되기 때문에 미국은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7월 22일에 “북이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에 동의하면 우리는 관계정상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주장하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이 주장하는 “되돌릴 수 없는 북미관계정상화” 사이에서 미국은 “제재정책”을 “대화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것이 보즈워즈 특사의 방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북미관계가 대화의 길로, 평화적 정상화로 나가게 되었다.

11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한국을 방문하는 길을 떠났다. 금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여행의 핵심목적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대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관계개선의 절박한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친선적, 평화적, 실리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0년 북미공동성명과 9.19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와 대북경제기원과 한반도평화체제 등의 합의가 최종목적까지 진행되도록 상호 패키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재정책에서 협상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