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선우학원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IMAGE##> 19세기 말 구라파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침략하고 내부를 분열시켜 정복하려고 했었다. 영국은 샹하이를 중심산 중부지역을 점령하려고 하였고, 독일은 베이징과 청도를 중심한 북부지역을, 프랑스는 광동을 중심한 남부지역을, 러시아는 만주 지역을 각각 점령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이 중국에 등장했다. 미국이 점령할 지역은 얼마 남지 않았었다. 그래서 미국무성 헤이스 장관은 중국을 점령하려던 관련국들을 향해 중국을 지역적으로 분할 점령하지 말고 전국을 공개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통상하자는 이른바 <개방주의>를 제안하여 이 개방주의 정책이 관철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때문에 중국이 구라파 나라들로부터 분할 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일본이 1931년에 만주를 침략했고 1937년에 중국 본토를 침략했을 때 미국은 중국을 동정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일본에게 대항하지는 않았다.

그 후 세계 제2차대전이 시작되고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자 미국은 중국을 연합국의 하나로 보고 공동전선을 수립했다. 대전 후 일본이 패전하자 미국은 중국을 아시아에서 유일한 우방국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즉 소련과의 냉전시기를 맞으면서 중국의 위치를 중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강국 중 하나로 끌어들이는데 미국의 역할이 작용했었다. 그런데 중국은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때 미국은 장개석 국민당과 모택동 공산당의 중재를 추진하면서 한 때는 성공적 단계로 이끌기도 했다. 그렇지만 장개석 국민당이 공산당을 반대하면서 공동전선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중국 내전은 결국에 가서는 공산당이 승리했고, 장개석 국민당 정권은 실패한 직후 대만에 망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1949년 공산주의 중국이 본토를 장악하고 실권을 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미국은 중국을 적대시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라파 제국은 중국의 변화된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을 승인하고 통상교류를 시작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 본토정권과 상대하지 않았다. 20여 년이 지난 1971년이 되어서야 중국이 미국의 핑퐁 선수단을 초청하였고, 미국의 닉슨 정부는 같은 해 백악관 국방안전고문인 헨리 키신저 박사를 비 공개리에 중국을 방문하게 하여 모택동 주석, 주은래 총리를 만나게 하여 중미관계의 정상화 문을 여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 결과 1972년 닉슨 미대통령이 중국을 방분하고 <샹하이 코뮤니케>를 발표했다. 그리고 중미관계가 정상화된 것이다.

이어서 중미통상관계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보잉 707과 비료회사를 수입했고, 미국은 중국에서 의복류와 자원을 수입하며 상호 통상을 시작했다. 이러한 양국의 통상이 본격화 된 것은 1979년 등소평이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한 때로부터라고 보여진다. 이때 중국은 모택동의 경제정책을 180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된다. 새로운 중국의 경제정책은 중국의 문호개방을 뜻하기도 하였다. 그 때부터 미국의 수백 수천 개 회사들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갔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지난 30년 간 매해 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8년 만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배로 늘어났다. 중국 시민의 수입이 30년 간에 7배나 늘었다. 4천만 명이 빈곤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매일 농촌을 떠나 도시로 들어가 공장에서 직업을 갖게 되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첫째가는 석탄, 철, 세멘트 생산국가로 인정되고 있고, 세계 제조업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오븐, 신발, 디비디(DVD) 플레어, 사진 복사기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최대의 제조업 국가이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국가로 지목 받아 왔다.

중국 모택동 정권이 1949년 본토를 장악하기 시작한 때 당시의 중국 인구 절반은 굶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그 후 60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기적적인 경제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는가?

그 대답은 간단했다. 등소평의 경제개조론이 시작이다. 중국은 문호개방정책을 실천했다. 자유투자, 자유통상을 장려했다.

그런데 미국과의 통상관계는 어떠한가?

먼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지난 5년 사이에 7배나 증가했다. 보잉사 비행기로부터 지엠의 뷰익 자동차 등 기계와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그리고 일상용품 등이다. 프락터 개불은 샴프와 유아들의 기저귀(베이비 다이퍼)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매년 250억 달러의 이익을 보아 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숍의 숫자는 미국에 있는 가게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중국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다. 베이징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다. 그 건축을 담당한 건축가들은 대부분 미국인들이라고 한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인들을 환영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15년 사이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양은 무려 1,600% 증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일 큰 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월마트>는 중국상품을 팔아서 최고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의 통상에서 매해 적자를 보아 왔다는 것이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 통상 재정적자가 폭이 2,320억 달러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해마다 적자폭은 늘어만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이 중국에 빚을 지고 있는 액수가 8천억 달러가 되었다고 집계되고 있다. 중국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중국이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국내현상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들이 많다. 미국도 중국도 모두 국내 인구 중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의 부자가 99%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은 0.5%의 인구가 국가재산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의 한 석유회사 사장이 1년에 급료로 1백만 달러를 받고 있다. 미국의 옥시덴탈 석유회사 사장은 연봉 5천3백만 달러를 받고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중국에서 1백만 달러의 가치는 막대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국에서 나타난 실업자 문제, 주택문제, 도시의 물 문제, 하수도 문제, 환경문제, 건강문제, 많은 도시 문제들은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 따라서 사회에서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되고 있고, 사기와 부패문제, 범죄사건 등이 속출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고민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사회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미국의 대외정책은 종교와 도덕,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거나 내정간섭할 때 언제나 그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건설을 구실로 하고 있다. 이런 구실을 걸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곳은 하나도 없다. 현재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은 이유도 종교와 도덕을 내 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정책은 다르다. 중국은 종교나 도덕을 구실삼고 외교정책을 내 세우지 않는다. 중국의 외교는 상업적이고 실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6년에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아프리카에서 48개국 수상들을 중국에 초청하여 중국정치를 선전하거나 중국 공산주의를 토론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프리카에 1백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천명하면서 비지네스를 거론하였다. 이 밖에 언급한 것은 아프리카의 1만5천여 명의 학생들을 훈련시키기로 약속한 것뿐이었다.

중국의 대외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또 경제지원을 하면서도 그 나라의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미국이나 구라파 제국주의 나라들과는 판이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이제리아 정부가 세계은행에게 기차 개량을 위해서 5백만 달러의 대부를 요청했다. 세계은행은 거절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부패성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정부는 중국에게 요구했다. 중국정부는 90억달러를 무조건 대부했다. 수단의 경우도 비슷하다. 중국이 수단 정부에게 30억 달러를 대부했다. 그리고 수단의 석유 65%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에서만 아니라 남미, 동남아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외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비교는 어떠한가?

중국은 미국 국방비의 10%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다. 중국은 그러나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충돌을 피하고 있다. 국경문제를 가지고 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러시아와 인도와의 관계도 평화적으로 타협하고 충돌을 회피해 왔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만의 경우를 두고 보아도 중국은 충돌을 피하는 것을 정책으로 고수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기에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단독 행세해 왔다. 연합국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협상과 타협 정책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명령하는 정책으로 일관화해 왔다. 그 결과 반미상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종래 패권주의 정책을 수정하는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세계가 다국적 정세로 변화한 것을 인식하면서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그 결과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세계가 미국을 향해 평화를 바라고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유엔총회에서 “우리의 공동노력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여 인류의 번영을 이룩하자.”고 강조한바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결이나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타협적이고 평화로운 정책으로 인류의 번영과 안전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귀착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한 두 나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다.

오마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14일 아시아를 방문 중 일본 도꾜와 중국 샹하이에서 연설할 때에도 양국이 세계 강대국의 위치에서 세계기후문제, 핵확산 통제문제, 경제위기 해결문제 등을 공동관심사로 삼고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 성취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쟁보다도 협력할 것을 주창했다. “강하고 번영하는 중국의 상승은 세계를 위해서 강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설득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미국은 북의 장래를 위해서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주 목적이 중국과의 관계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 두 나라의 미래는 충돌이나 대결 보다는 협력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는 또 그렇게 바라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