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예정웅 민족통신 논설위원

⟪슬럼덕 밀리어네어;Slumdog Millionaire 영화가 던져주는 인권문제⟫

<##IMAGE##> 필자는 얼마전 오래간만에 영화관을 찾았다. 감상한 영화는 2009년도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에서 8개부문의 상을 휩쓸었다는 <<슬럼덕 밀리어네어: Slumdog Millionaire>>라는 영화이다. 인도 작가 비카스 스와루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을 보면서 영국을 등에 없고 인도 영화계가 헐리욷에 깊이 파고 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필자는 <<슬럼독 밀리어네어: Slumdog Millionaire>>가 작품상, 각본상, 각색상, 촬영상, 음향상, 편집상, 주제가상, 음악상을 휩쓸은 볼거리 있는 영화로 스토리를 다 얘기 할 수는 없다. 당신도 이 영화를 볼 수 있다. 보라고 권하고 싶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자기의 고유한 언어가 있지만 그것을 잘 살리지 못한 채 영국식 영어 발음과 혼합된 발음으로 전개되는 대사들을 알아듣기가 조금은 거북했다.

인도는 국제정치에서 정치적 비동맹중립 국가를 표방한지 오래 되지만⟪1965년부터는 자와할랄 네루(Javāharlāl Nehrū, 1889년 11월 14일-1964년 5월 27일)가 인도사회주의 체제를 추구 했지만 1965년 인도 공화국으로 개헌한 이후 지금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탈해 자본주의 사회로 변질되면서 인도에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정착된다. 지금의 인도는 발전된 IT산업의 그늘 속에 극심한 사회 양극화로 질서가 없는 혼돈의 나라이다.

정치적 테러가 난무하고 <불교의 원조>국가이면서 힌두교파와 시크교파간의 종교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11억 인구 중 6억 명이 최저의 빈곤한 삶을 사는 국가이다, 빈민들에게 정부의 손길이나 시책은 거의 없다.. 무방비 상태이다. "알아서 살라""재주껏 살아라"하고 내 팽게 친다. 빈민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마저도 없다. 봄베이시의 문맹률은 40%가 넘는다. 어린 거지 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고 쓰레기 하치장에서 빈 병과 재생이 가능한 부스러기를 주워 살아간다. 1960~70년대 서울장안의 넝마주이들을 연상케 한다.

봄베이 시 변두리 빈민촌은 마약과 범죄의 소굴이다. 집장 촌에 수만 명의 창녀들이 들끓고, 구걸꾼들, 도둑질과 약탈, 강도 살인 등 그들은 정상이 아닌 소득으로 살아간다. 이 영화 속에서 필자를 놀라게 한 장면들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부모 잃은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마취시킨 뒤 청산가리를 녹인 독극물을 애들의 두 눈에 부어 장님으로 만든다. 구걸시장에 내 보낸다. 끔찍하다. 다리와 팔을 일부러 부러뜨려 일급 장애인이 된다. "더 불쌍하게 보이고 더 동정을 받도록 만들어라" 애들에게 구걸 훈련까지 시킨다.

그래야 동전 한 잎 더 얻어낼 수 있다. 인간의 범죄 유형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첨단화되고 타락 할 수 있는 가를 보여 준다."더 처참하게 더 애절하게 보이도록 하라"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앵벌이 사업도 자본의 논리가 적용된다. 기가 막힌다. 부모에게서 버려지고 국가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장님이 되고 불구가 된 그들이<첨단화된 앵벌이 구걸시장>의 전위들이다. 기차 칸에서 전차에서 거리에서 두 손을 내민다. 전율과 소름마저 끼친다.

⟪인권이냐, 생존권이냐, 당신은 옆에 보이는 인권부터 챙겨라⟫

빈민가에 앵벌이 구걸꾼을 양성하는 조직이 없었다면 이 어린것들은 그나마 굶어 죽어야 한다. 눈 먼 장님, 부러뜨려 없어진 팔, 다리, 망가지고 반쪽이 된 얼굴, 그들의 장애는 그들의 생존능력의 기구가 된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반인권적>인가. 그런데 가장 반인권적인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생존을 위한 인권>이 되고 있으니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붐베이 빈민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던 아이가 <퀴즈 쇼>에 출연해 예상 밖의 선전을 하면서 백만장자가 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 영화는 인도의 빈민 소굴이 어떤 곳 인가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 준다. 성냥 곽 같은 <판자집들>, 비 한번 오면 넘쳐 나는 오물들이 섞여 질퍽거리는 골목길들, 그런 곳에 사는 그들에게 물어보라 <인권>이 무엇인가를... 그게 무슨 보물의 이름인가...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인간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인권>이란 무슨 사치스러운 개소리냐고 영화는 고발한다. <인간의 생존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당신은 이 영화를 보면 인도의 처참한 빈민굴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볼 수 있다. 컴퓨터로 그린 장면이 아니라 현존하는 리얼리티(reality)한 빈민소굴 현장을 찍은 것이다. 인도 사회의 그늘진 곳, 사회제도와 체제, 정치가들이 외면하는 사각지대, 가진 것 없는 빈민굴에 살고 있는 군상들, 인도정부에 대해 미국이여! 유엔 인권위원회여! 당신은 왜 인도의 <인권>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가? 당신들의 국가도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말해보라!

영화는 빈민가에서 자란 어린 형제가 커가면서 형은 악의 소굴로 들어가 죽는 것으로 동생은 백만장자가 된다는 위대한<신?>이 정해놓은 운명과 팔자에 사람은 타고난 착한 심성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혁명적 변혁과 사회개혁만이 살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독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것이 쓰레기더미에서 구르며 살아야 하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암시에 필자는 분노하며 차라리 그 암시에 눈을 피하고 싶었다.

감독은 존재하는 인도의 부패한 정치와 썩은 사회체제와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더 화면에 담지 못 했다. 이 영화는 자본주의 모순과 철학이 없는 정치와 정치인들의 부패상, 그 사회상의 본질을 들춰내지는 못했다. 가위질이 두려웠는지 모른다. 사람의 살 권리가 망가진 채, 허울 좋은 <인권>을 운운하는 선한 사마리안 들이여! 위선자들이여! 반인권의 공모자들이여! 당신들이 사는 집 주위에 버려진 수많은 노숙자들과 당신의 이웃에 있는 빈민들의 가난한 <생존권>을 보지 못하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의 <인권>은 그렇게 관심하는가. <친절한 금자씨>영화에서 이영애가 감옥에서 출옥하는 날 교도소 정문에서 목사에게 정면으로 톡 쏘는 말이 떠오른다. "너나 잘 하세요..."

⟪미국은 반인권의 원조, 로마제국의 멸망과 너무도 닮았다⟫

미국은 인권문제에 있어 역사적인 원죄를 안고 사는 국가이다. 흑인 노예 제도의 역사를 들먹거릴 것도 없다. 흑인은 노예(slavery)였지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말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2009년은 흑인노예해방 146주년을 맞는 해 이다. 백인 67%, 흑인 13%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흑인 대통령을 출현케 하였던가. 오바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화두는 ‘변화 (Change)"와 ‘개혁 (Reform) 이었다. 그 기치를 흑인들, 소수 인종들, 투표한 백인 43%가 받아 들였다. 세계 제 1의 부국이자 강국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가?

그들이 그 같이 갈망하는 ‘변화’와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를 넘는다.. 또 다른 조사에선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8%나 된다.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되고, 잘못 되어가고 있는가? 각종 통계를 인용하여 오늘 날 미국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① 사회 양극화, 빈부 격차가 너무나 심하다. 2005년 기준, 상위 계층 1%의 소득 규모가 미국민 전체소득의 21.2% (전년 비 19%상승)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2.8% (전년 비 13.4% 감소)이다. 고용 인구 중 연간 소득이 $27,000 (약2,700만원) 이하가 25% 이다. 한편 연방 정부가 정의한 ‘가난한 (poverty)-가구 당 연 소득 $23,000 이하 사람이 인구의 12.37%를 차지한다. 빈부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EPI 재리드 번스타인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한다.”소득이 이같이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지속될 수 없다.

② 미국은 총기의 나라다. “집안의 살인자 (Killer at Home)”, 뉴욕타임스(NYT)가 총기 문제에 붙인 제목이다. 현재 미국인들이 보유한 각종 총기류는 2억 5,000만~ 3억 정으로 추산한다. 미국 인구 3억 명 중 성인 모두를 무장시킬 정도의 양이다. 매년 2만여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다. 2004년엔 총기 살인이 1만 654 건이었다.

③ 미국은 감옥의 나라다. 성인 138명 중 1명 (220만명)이 주립,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국립, 시립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2005 년도). 흑인 남성(25-29세) 13명 중 1명 (8.1%)이 감옥에 갇혀있다. 전체적으론 10만 명 당 815명으로 백인의 6.6배(종신형은 백인의 10배)나된다. 한편 집유, 가석방 상태에 있는 교화 대상성인 인구가 700여만 명이 넘는다. 이번 대선 이후 인종 혐오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LA, NY 등 6개 도시 한국계 수감자 233명).

④ 미국은 선진국 중 의료 혜택이 가장 뒤쳐진 나라다. 건강 보험 없는 사람이 4천 660만 명 (2005년 기준) 이다. 국민 부담 의료비가 1인당 연간 $5,70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평균 수명은 일, 영, 카나다, 불란서 보다 짧고, 영아 사망률은 쿠바보다도 높다.

⑤ “미국은 탈락 국가이다”, 몇 년 전 타임지 커버스토리 제목이다. 미 전국 고교 중퇴 비율이 20% (5명중 1명)가 넘는다. 대학 진학률은 30-35% 안팎이다. 그러고도 2년-4년제 대학 중퇴 비율이 43%나 된다. 1992년 문맹률 조사에선 전체 노동자 계층의 4%가 기능적으로 문맹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⑥ 미국은 세계 최대 대외 채무국이다. 2005년 말 현재, 미국의 해외 부채는 $13조 6,000만 (가구 당 $ 11만 9,000)에 이른다. 2006년 회계 연도 재정 적자가 $ 2,480억, 경상 수지 적자는 $ 8,570억, 합계 $1조 1,000억에 달한 다. 2014 년까지 누적 재정 적자가 $ 2조 3,0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9월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5,850억, 일본은 $5,732억, 영국이 $3,384억 이다-11/18/08 미 재무부 발표)

⑦ 미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쌍둥이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그런대로 돌아가는 것은 소위 ‘달러 리사이클링 (dollar recycling-외국이 미국채를 사면, 미국은 그 국채를 팔아 얻은 ‘빚’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하는 현상) 때문인데 이것이 언제 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 달러의 국제 결재 기축 통화 체제 그리고 미국의 달러 발권권이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이같이 빚더미 위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두고 워커(정부 회계검사원) 는 말한다. “지금 미국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답습하고 있다.

⑧ 경제의 원동력이 생산, 제조업에서 돈 장사, 금융업으로 바뀌고 있다. 일컬어 ‘경제의 금융화’다. 1980년 대 초 미국 전체 기업 수익 중 금융 부문 수익은 10% 안팎이었다. 그렇던 것이 2000년엔 금융 부문 수익이 40%로 증가했다. 세계를 풍미하던 ‘Made in USA" 제품이 사라지고 (GM등 자동차가 좋은 예다), 미 달러를 앞세운 돈놀이 (이번 금융 위기를 몰고 온 금융 파생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가 국내외 시장을 휩쓴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금융업만이 번성하는 경제 구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⑨ 2004 회계연도 미 국방비는 $4,915억 (GDP 대비 3.9%)이었다. 2008년도엔 $7,000억이 계상되여 있다. 군비지출 세계2위-15위 국가들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편 2008 회계 연도에 미국은 탱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320억 상당의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외국에 팔았다.

✪ 매년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이중 4%가 시체로 발견된다.
✪ 저축률은 소득의 17%로 세계 순위 100위 안팎이다.
✪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 최고이다.
✪ 미 전역에 노숙자 (the homeless)가 160만 명이 넘는다.
✪ 미국 여성의 15%는 창녀이거나 술집 웨이추레스, 고급 콜걸들이라는 조사도 있다.

이상의 통계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바마가 겪어야 하는 고통, 변화와 개혁의 장애물⟫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치부이자 큰 수치(shame)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나라,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변해야 한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백인 후보보다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게 치켜든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런데 “인류역사에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그의 앞길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다. 그의 ‘변화’와 ‘개혁’은 어떻게 보면 일대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힘 있는 사람들, 살 만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결코 변화와 개혁을 바라지 않는다.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면에 걸친 다양한 주장의 근저에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기가 담겨 있다. 평등사상과 사회 정의다. 그런데 그의 이상과 미국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그 ‘현실’은 하루아침에 ‘지금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300여 년 동안 백인들 주도로 구축되어 온 시스템이 굳게 다져져 있다.. 그 시스템을 깨지 않고선 어떠한 변화와 개혁도 불가능한데 그는 외친다. “우리는 미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그의 <우리는 할 수 있다> “Yes, we can do it" 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모든 것이 사람에 앞서, 지배질서에 종속시키는 구조적 틀(시스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작동의 주역들인 관료들 (bureaucrats), 그 절대 다수가 모든 분야에서 거의 백인들이다. 그들이 흑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동조, 협력, 복종하지 않을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설득, 승복, 협조케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벌써 ‘뉴스위크’지 같은 데선 신자유주의자들(Neocons)의 ‘반(反)자본주의 정책’ 운운하는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를 경계, 우려하는 기사가 실린다.

<<사례#1: 당신은 최근 북조선에 억류된 두 여기자 사건을 잘 알 것이다. 커런트 T.V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미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영 T.V방송이다. 공영T.V 방송은 대부분 미 CIA의 통제권 하에 운영되는 곳이다. 한국계 유나 리, 중국계 로라 링 두 기자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북조선 취재차 월경을 한다. 커런트 회사의 지시란 미국의 대북정보부서의 동의아래 결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기자들은 뒤 내막은 모를 수 있다. 북조선은 이 두 여기자 석방문제와 관련, 해법을 찾는다면 법적 절차 보다는 정치적 해결책을 선호 할 것이다.. 정치적 해결책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초보적으로 미국의 반북 모략책동과 정탐행위의 근절이 돼야 한다. 미 정부는 남한에 존재하는 반북 반통일 조직이나 단체에 일체의 자금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워싱턴의 대표적 반북 단체인 디팬스 포럼과 같은 <인권>을 빙자한 <반인권>단체에 반북 활동 자금지원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한 미 정부는 남한의 반북 단체들과 탈북자 단체에 지원되는 반북 삐라살포 행위와 모략책동, 일체의 자금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두 기자의 석방은 미 정부의 대북정탐 모략책동을 어떻게 전환하는가에 달렸다고 본다. 미 정부의 전략적 결단이 명시적으로 담보되었을 때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좌절감은 공격성을 낳는다. 인생에 불평만 갖고 사는 사람은 병적이다. 좌절감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뿐이다. 병적인 분노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탈북자는 국가와 민족에 범죄자이고 고향과 식구들과 친구들의 영원한 배신자이다. 인생의 낙오자들이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 할 줄 모르고 반민족 반통일의 앞잡이로 행동하는 것은 민족에게 자신에게 더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자숙해야 한다. 당신은 통일 민족의 제단에 사죄하라, 용서를 빌라.

▲ 2월16일 박상학 <북한운동연합 대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와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 회장이 파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으로 삐라를 날렸다.

▲ 디펜스 포럼은 오는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워싱턴D.C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갖기로 했으며 중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등지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 디팬스 포럼은 2008년 미 국무부에서 지원받은 50만 달러와 2009년 50만 달러 등 1백만 달라를 지원 받았다. <자유북한방송>의 대북 방송시간 연장과 대북 삐라 살포를 위해 남한의 반북단체와 탈북자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라이트도 미 국무성의 반북 예산을 지원 받아 왔다. 국무성의 반북 예산은 2000천만 달러이다. 예산은 2007년부터 집행되고 있다.

⟪남한은 인권의 사각지대,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사회⟫

남한의 사정은 미국과 다른가? 남한 사회실정은 어떠한가. 현재 남한에서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증산층이라고 하는 가정들도 자녀를 대학 공부시킬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빈곤층에 속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100만이 넘는 청년실업자들, 2008년 자살자 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너무 자살자가 많아 사회불안 요소가 될까 두려워서 미루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이 없어 자살하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1년 동안 집계된 자살자 수만 4만 명을 넘는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85.5%가 부족한 등록금을 메우기 위해 식당, 상점, 컴퓨터 오락실 등에서 과외 노동을 하고 있고 몇 푼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혈을 해야 하는 딱한 사회, 43. 9%가 등록금을 물지 못해 휴학을 하고 자원 입대자들이 늘고 있지만 군대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됐다. 집 없는 사람도 43%이고 이혼하는 가정도 43%로 나타나 있다.

돈이 없어 정부가 등록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꾸어주는 돈을 대출받은 대학생의 78. 3%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당신들은 서울역과 각 지하철역에 밤이면 몰려드는 노숙자들, 상자박스로 이불과 깔 게를 만들어야 하고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고 새우잠을 자야 하는 이 비참한 정경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버려진 이 불쌍한 사람들, 아파트 단지에 주택가에 매춘 여성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라. 마약 강도 살인이 난무하는 사람 살 권리가 박탈되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두고 감히 어느 누구의 <인권>을 운운할 수 있는가.

인간의 존엄과 권리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문제는 반드시 일정한 사회제도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제도에 의해서만 참답게 보장된다. 북조선은 무료의무교육제도아래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관계 속에 창조적 지혜를 키우고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가고 있다.

《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야말로 누구나 다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사회주의적 이념에 맞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주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이다....》(김정일 저: 주체사상에 대하여 39페이지)

북조선을 방문해 봤던 경험자들이여, 북조선 사회를 안다는 사람들이여, 말해보라! 당신은 북조선의 도시와 농촌, 평양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어느 공원 벤치에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노숙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본적이 있는가. 뒷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애들과 거리에 동냥구걸을 하는 앵벌이들을 단 한번이라도 목격해 본 적이 있는가. 북조선에 창녀와 콜걸들, 집장 촌을 목격해 본적이 있는가. 만약 북조선에 자본주의 찌꺼기인 그러한 <악>이 존재한다면 북조선은 주체사회주의 나라가 아니다. 북조선의 국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이끌어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체제가 왜 우월한지 당신은 북조선을 조금만 연구를 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탄시킨 반인권적인 행태⟫

당신은 다음의 사실을 잘 알고 기억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으며『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당신은 10.4선언문 8번째 항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북조선과 남한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공동번영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북조선은 지금도 이 선언문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북조선은 단 한번도 국제정치외교무대에서 남한의 <인권문제>나 민족내부문제를 우방국들과 공조해 국제사회에 들고 다니면서 남한을 비난 하거나 방해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북조선의 주체외교의 강점을 배우라,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두고 전개되는 노련한 협상 전략 전술을 배워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외교도 주체를 세우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년 동안 남북간의 합의나 선언, 모든 것을 어겼고 위반했고 파괴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간의 합의를 어떻게 무시하고 반북 대결노선으로 나갔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만이라도 살펴본다.

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 집권하자마자 제일먼저 취한 반북적대정책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조선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시작 됐다.

② 이명박 정부의 반북적대정책은 점점 도수를 높여 나갔다. 같은 해 11월 열린 유엔 총회의 북조선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는 10차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조선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도 남북관계 파탄에 기름을 퍼 부은 것이 되었다.

③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서 <오는 3월23∼27일 처리될 예정으로 표결이 유력 함>.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과 함께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찬성>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자칭해서 <공동 제안국>으로 남북간의 갈등을 극도로 충돌 위기로까지 부추겼다.

④ 이제는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을 앞장세워 반북 대결을 법률적으로 구체화 하는 정책은 북조선을 극도로 자극 할 <북한 인권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과 반인권적 행태가 외형적으로 표출된 것만 적시해도 이렇다. 이 런 것은 이명박 집권 단 1년 만에 반북 적대정책과 반북 대결정책의 구체적 증거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북조선의 《인권》이니 뭐니 하며 미국정책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중상과 모략을 남발하는 한 남북간의 대화나 관계정상화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