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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이북의 일관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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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9-03-13 07:51 조회2,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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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는 해 내외동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셩하며
강행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북의 일관된 입장을 해설하는 글을
민족통신에 기고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논단]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이북의 일관된 입장



*글: 김현환(철학박사,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IMAGE##>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Key-Resolve>가 2009년4월 9일부터 이미 시작되어 이달 2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된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군사연습에는 주한미군 1만2천여 명,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 명 등 미군 2만6천여 명과 이남군 2만여 명 등 총 5만여 명이 참가한다. 또한 동해상에 배치되는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를 포함해 핵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투입된다.

이북은 지난 2일과 6일 열린 유엔군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에서 <키 리잘브>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키 리잘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남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합사 관계자는 키 리잘브와 독수리훈련은 방어에 중점을 둔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한미합동 대규모 군사연습은 김 주석의 생존시인 1990년대 초에도 실시되었는데 1993년 3월11일 김 주석이 재미동포 대표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면서 <팀스피리트 93>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북에서는 이러한 군사연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날 김일성주석은 우리 재미동포 대표들과 조국의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민족 문제에 대하여 담화하면서 대규모 군사연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20여만 명의 대병력과 현대적인 살인 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집권자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북과 남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하여 발표하고 판문점에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집까지 짓자고 약속하였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그에 도전하여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적들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이 아니라 방어훈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은 철저히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입니다. 적들이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위에 김 주석이 언급한 말을 종합해 보면 모든 초점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북이 싸우는 적은 제국주의이지 동족인 이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이남의 민중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이 아무리 좋은 불가침 조약이나 비핵화 조약을 맺어도, 아무리 수백 번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해도 제국주의가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시도하면 어쩔 수 없이 이남의 신식민지 정권은 동족인 이북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김 주석의 담화는 여실히 고발하고 있다.

이북은 20만 명의 대군이 참여하는 침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군사연습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김 주석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적들은 <전쟁연습>이 아니라 <방어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20만이 모든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총동원하여 군사연습을 하다가 의도만 바꾸면 실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북은 어떤 제국주의의 군사연습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응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거기에 응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북당국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김 주석과 재미동포들이 담화를 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키리잘브> 합동군사연습도 연합사는 <방어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북을 주적으로 놓고 실제로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북은 해마다 실시되는 이러한 대규모전쟁연습을 대비하느라 비싼 오일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국가재원을 낭비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건설현장에서 건설을 중단하고 무기를 잡고 전쟁에 대비해야 하느냐?

이러한 코리아 반도에 상존하는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재미동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1993년 김 주석이 재미동포대표들과 담화하면서 간절히 부탁한 말씀들에서 그 답을 찾아 보자.

김 주석은 이 날 담화에서 재미동포들이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현지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동포들이 대동단결하여 많은 일들을 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재미교포들도 조선민족인 것만큼 응당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재미교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려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금 재미교포가 100여만 명 되는데 그 수가 재일동포들보다 더 많습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100여만 명이나 되는 재미교포들이 굳게 뭉쳐 미국정부에 련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들이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자면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포들 사이에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 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미교포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동포들 속에서 분파를 조성하거나 서로 반목질시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포들이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미교포들은 분파행동을 하지 말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걸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속심은 우리보다도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려는데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로씨야를 겁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미교포들은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옳은 이해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하면 우리와 좋은 친구로 될 수 있습니다.”

김 주석은 분단된 조국이 연방제로 통일하면 더 이상 한미합동군사연습이 필요 없게 되니 재미동포들도 대동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벌려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는 우리 재미동포들이 대동단결하여 미국시민들과 정치가들을 잘 설득하여 이북을 올바로 이해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북이 바라는 것은 결코 이남을 남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하여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이익이 되게 공존하자는 것이며 이북은 미국시민들에게 전혀 적대감이 없으니 공연히 이남에서 전쟁연습이나 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깨지 말고 미군을 속히 이남에서 철수 하도록 미국시민들을 깨우쳐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이 이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면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시민들과 정치가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 기회에 이명박 정권은 이남민중을 주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김 주석과 이북당국의 근본 의도를 파악하고 최소한도 남과 북이 어렵게 미제의 눈치를 보아가며 맺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6.15민족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미 제국주의에 동조하여 북을 주적으로 놓고 벌리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키리잘브>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지켜보면서 20만을 동원하여 <팀스피리트>군사연습을 하던 1993년 3월 김 주석이 재미동포 대표들에게 들려준 말씀의 내용이 지금도 이북 당국이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관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 보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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