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 학원 박사(재미동포 통일운동원로)

<##IMAGE##> 온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경제위기는 세계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위기는 더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다. 오바마 정권의 이런 위기는 부시 정권에서 상속한 것이다.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오바마 정권의 부담인 것이다.

미국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여러가지 조목이 토론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가 정부예산일 것이다. 내년, 즉 2010년의 예산제안은 위기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겠다. 예산제안의 첫째 이념으로 등장한 것이 미국의 유산계급이 정부가 지출해야 할 예산소모의 중책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유산계급의 세금을 증가시키고 중산계급의 세금은 감소하고 무산계급의 세금은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예산의 막대한 부분이 교육비, 건강보험비 등이다. 여기에 대한 부담을 유산계급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이다. 상류계급의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지난 8년간 부시 정권의 정책과는 정반대이다. 부시 정권은 상류계급의 세금을 감소시켰다. 이런 전통은 레이간 공화당 정권 때부터 계속된 것이다. 즉 공화당 정책은 유산계급을 지원하여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되도록 했다. 그 결과 미국사회에서 있는 자는 더 부유해졌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졌다. 그 전통을 오바마 정권이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를 통해서 미국이 성장하고 변영한 때는 온 국민이 경제를 창조할 기회를 서로 나눌 때였다.”고 예산제안보고에서 지적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오바마 정권의 새 정책은 “계급투쟁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식이다.”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상류계급에서는 이미 막대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고 세금을 올리면 사업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오바마의 주장을 지지한다. 즉 중류계급이 번영해야만 전 국가가 번영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2차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중류계급의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 국가가 번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국의 중류계급과 하류계급의 수입은 침체상태에 빠졌다.

1980년도에 미국인구의 1%가 전체수입의 10%를 차지했고 2004년에는 그 두 배인 22%로 증가했다. 오바마는 예산제안서에서 “부자가 부유해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부자의 수가 극소수로 제한된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상태는 2%의 유산계급이 전체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보수측에서는 오바마 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오바마 정책은 부시 정책이 취한 상류계급에 대한 세금감소를 바꾸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오바마 정권은 교육비를 증가할 것을 건의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대출하는 “펄킨스 론(Perkins Loan)을 확대하여 2,700만명이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부자의 자녀만이 대학에 갈 수 있고 가난한 자의 자녀들은 대학경비를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엘리트 대학의 1년 학비가 현재는 5만달라인 것이다. 오바마는 미국시민이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문제에 관해서도 교육비확대와 마찬가지로 장기적 투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중류계급 가족들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4,700만 미국시민이 건강보험이 없는 형편이다.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창피스러운 현실이요 국가적 망신이다. 현재 노동계급의 수입으로서는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제도로서는 은퇴한 노년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를 지불할 책임이 젊은층의 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들의 건강보험 때문에 교육비가 감소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첫 단계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막대한 국가부채를 지고 있고 엄청한 금액의 금융 및 제조업 구제계획을 하고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은 실업자들의 취업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현 위기를 해결하는데 장기적 투자와 단기적 투자를 제안한다. 우선 5백만 실업자의 취업이 시급한 문제이다. 일자리를 창조해야 한다. 어디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가? 50개의 주 중에서 가장 큰 주가 캘리포니아주이다. 현재 가주에 근 2백만의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직장에서 떠난 노동자의 수가 열 명에 하나로 추산되고 있다. 노동자의 감소는 생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생산감소가 6%로 1982년 이후 처음보는 최악의 상태이다.

오바마 정권은 내년 예산제안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 투자인 교육비, 건강보험비를 비롯하여 단기적으로 주택차압, 실업자문제, 금융기관과 자동차회사들의 구제를 위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금융계, 즉 은행의 상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은행 중의 하나가 “씨티그룹(Citi Group)”이다. 씨티그룹이 파산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참가하여 구제정책을 시도하지 않으면 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다음으로 큰 은행이 파산하면 그 영향이 금융계에 주는 것을 생각해서 정부가 구제책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씨티그룹의 주식을 점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주주로 참가하는 것은 사실상 국유화나 마찬가지이다.

씨티그룹의 5백억 달라의 우선주(Preferred Stock)의 반을 정부가 소유함으로써 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행정은 현 지배인이 계속 맡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은행의 이사진이 변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 은행은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현 지배인 팬디트(Pandit)가 말했다.

이 사례를 보면 오바마 정부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계, 특히 은행의 파산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 예금한 고객과 투자한 주주들의 손실을 막을 수는 없다. 경제위기가 일반시민에게 주는 고통은 누가 해결해 주는가? 미국국민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경제적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을 오바마 정권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기대는 막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