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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3월의 조국반도 정세 흐름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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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9-03-06 15:56 조회2,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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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예정웅 논설위원은 5일 발표한 정세진단 논단을 통해 "보스워즈 대북특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외교와
협상가이다. 미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가 만들게 된다. 보스워즈의 한,미,일 3국 방문은 각국의 의견 청취와 정세,
현황파악이 주목적이다. 완성된 대북정책을 갖고 한, 일, 중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위기 속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조국반도 정세는 북미관계의 조속한 고위급 대화로 큰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의 논단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논단]3월의 조국반도 정세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할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을 고양 시켜라》



*글:예정웅 《민족통신》 논설위원


<##IMAGE##>「나는 못 해 !」간단한 말이지만 당신은 이 말을 자주 쓰는가. 당신은 어릴 때「나는 못 해요!」라고 목청껏 외치면서 심부름을 피하고 쓴 약을 먹어야 할 때 부모의 속을 썪인 일들을 기억 할 것이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난 5년 아니 10년 전 더 과거에 그 두 마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의무와 도전의 기회를 걷어 차버렸는가.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고개를 떨 굴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자주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나는 못해!」라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당신을 해방 시켜라. 그러면 당신은 원하는 어떤 고지도 점령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무엇이던지 할 수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 과연 그것이 쉬울까? 그렇지 않다. 어떠한 것도 쉽지 않다. 당신이 도전해 점령할 고지는 쉬운 길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라는 말은 단순히 사업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정치와 교육, 문화와 예술, 민족의 운명개척, 통일 등 당신이 뜻하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모든 일의 출발점의 지름길 이다."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연 몇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현실적인 힘으로 쓸 수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고양시킴으로써만 고양되고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에 빠진 정신병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수구들, 보수우익들, 그들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새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새것을 창조하는데 도전 할 수 있고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다. 새것은 민감한 문제이며 언제나 긴장을 초래하는 법이다.

쉬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쉬운 곳은 사람들도 많이 모인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는 장소에 모이는 사람의 수는 적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고 보았고 고민해 왔다. 고통이 따르고 험한 길은 보통의 사람들은 잘 다니지 않는다. 당신은 보통의 사람이기를 바라는가. 예리한 눈으로 보고 맑은 머리로 사고해 보라. 조국통일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을 탈환하기 위해 도전해 볼만한 가치를 지닌 지상의 목표인 것이다.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김정일 저 주체사상에 대하여 32페지> 당신은 자주적이며 창조성, 의식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자주적인 사상과 창조성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모든 것은 자주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자세라야 한다. 당신은 어렵고 힘든 일을 끝까지 해 낼 수 있는 가? 물론 해 낼 수 있다. 인생에서 목표를 낮게 잡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목표한 바를 달성한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헛수고 하고 있는 셈이다. 인생의 삶을 그런 식으로 살 필요는 없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를 한다. 그리고 목표를 깊고, 넓고, 높게, 크게 잡아놓고 시도해 보라.

어떠한 목표여야 하는가? 오늘의 우리가 사는 자주의 시대에 특별하게 제기되는 당면한 과제란 무엇인가? 우리민족이 처한 현실에 몸을 푹 담그고 사고의 과녁을 그곳에 집중시켜 보는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과제로 삼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에 있어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적 과제가 아닌가.

「나는 할 수 있다」「우리는 할 수 있다」는 당신의 용기와 의지, 정신적 자세는 조국통일의 목표를 최상위에 놓고 자기를 투신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상을 향해 목표를 정한 사람들은 힘들고 험난한 어려운 길을 걷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례 #1, 잠시 다른 얘기를 나누어보자. 당신은 북조선의 최고 수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필자도 잘은 모른다. 아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 필자는 북조선 최고수뇌의 현지지도사업을 보도를 통해 접한다. 사진을 유심히 본다. 북조선 최고수뇌가 입고 있는 회색빛 겨울 반코트잠바는 8~9년 전에 입었던 오래된 낡은 것이다.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

2~3일에 한번씩 인민들이 사는 곳, 공장 등 현지지도 사업을 하는 최고수뇌가 입고 있는 회색 반코트는 눈보라와 비바람에 쩔어 색이 탈색돼 천이 군데군데 하얗게 바랜 것을 볼 수 있다. 당신도 볼 수 있다. 최고수뇌의 검소한 생활의 한 단면이다. 최고수뇌의 수수한 차림의 영상은 선대의 김일성주석과도 닮았다. 김 주석이 서거한 후 집무실 금고문을 열어보니 그 금고 안은 텅 비어있고 혁명동지의 사진 한 장만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필자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진실이 증명해 준다. 북조선 최고수뇌는 자신이 소유한 부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다. 모든 것은 인민들의 것이다. 외국의 저명인사들이 드리는 선물조차 다 인민에게 돌려준다. 후대에게 넘겨준다.

최고수뇌가 인민들에게 쏟아 붇는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내리사랑이다. 최고수뇌의 부와 재산은 인민들이 주는 믿음과 사랑이다. 최고령도자는 인민들에게 사랑을 주고 인민들은 자기의 령도자 에게 사랑을 주는 끈끈하게 붙어 떼어낼 내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다, 이 지구상 어느 국가지도자가 무소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사랑의 정치 그에게 부나 재산은 없어도 풍만한 인민사랑의 재부가 있다. 최고수뇌의 무소유는 천상의 성자의 경지에 이른다.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솔직하고 너무도 이민적인 실제적인 것을 본다. 북조선전체 인민들과 외국의 수반들, 정치가들, 저명한 인사들이 높이 추겨 떠받드는 이 진풍경을 필자의 글로는 다 그려내지 못 한다.....』

《 바락 오바마의 한계 그러나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우리는 할 수 있다.』"We can do it" 2009년 1월20일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미 국민에게 제일먼저 한 말이다. 이 말의 참 뜻은 무엇인가. 많은 정치가 목회자들, 철학가, 훈육가 대부분은「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설교한다. 바락 오바마는 선거 유세 때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 당신들은 바꾸기를 원하는가, 유권자들은."yes, we want!"그렇다고 답했다. 바락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한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뀌었다는 것 흑인 양키 대통령이라는 것 이외에 대부분의 것은 바뀔 가능성은 없다. 대통령유세 당시 그를 지지했던 미국의 진보적 인사나 진보 단체는 오바마를 열심히 지지 했고 그를 도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차례진 것은 냉소와 냉대였다. 실망 할 것은 없다. 그들이 언제 보상을 바라고 그 누구를 도운 것은 아니니까.

오바마를 지지하고 도왔던 진보단체들은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단체는 다음과 같다.

① 미 주류사회의 대표적 진보단체인 앤서(Answer)는 전국적으로 40만명에 가까운 조직원을 두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도 수십만명이 넘는다. 이들의 조직력은 막강하다. 시위 때 동원력은 전 세계적이기도 했다. 반전평화단체인 앤서(Answer)가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입각한 인사는 단 한사람도 없다. 그들은 오바마에 대해 유감을 갖고 있지 않다. 그의 한계를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미국주류사회 진보단체 이며 반전평화연합단체인 앤서(Answer)의 서부지역 대표는 Preston Westwood이다, 민족통신 대표 노길남 박사, 김영희 선생, 이화영 선생, 정기열 박사 등은 이 단체 임원들과 IAC 임원들 및 기타 미주류사회 진보인맥들과 오랜 동안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교류해 왔다.>

② 여성 진보단체 핑크코트(Pinkcoat) 여성권익을 옹호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다. 핑크코드조직원도 수만명에 이른다. 여성 진보단체 핑크코트도 오바마 행정부 입각에서 제외 됐다.

③ 미 노동조합세력도 오바마를 지지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입각한 인물은 없다.

④ IAC(Internation Action Center) 램지 클라크(전 법무장관)가 만든 조직, 서부지역 대표는 흑인 존 베이커(John Parker)이다. 그는 오바마의 친구이기도하다.<참고; 램지 클락크는 북조선을 몇 번 방문한바 있는 반전평화운동가>이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모든 진보진영은 오바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를 헌신적으로 도왔지만 돌아 온 것은 오바마 진영으로부터 냉대였다.

왜 그랬을 까. 오바마 진영은 그들 진보세력의 공헌을 모를까. 그렇지 않다. 잘 알고 있다.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을 받고 제일먼저 찾은 곳은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에이펙(AIPAC 유대계공공정책 위원회)였다. 1천여명 이상이모인 유태계 총회에 나타난 오바마는 그들 유태계 면전에서 면접과 선을 봐야 했다.(이 녀석 잘난 놈인가, 바보인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를 시험한 것이다. 미 대통령 선거에서 유태계의 지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백악관 고지를 탈환 점령하기는 불가능 하다. 오바마는<유태계가 보호하사...>에 감사했다. 그는 애초부터 공화당 보수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될 딜레마를 안고 출범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 클린턴 대통령시대의 인물들로 채워졌고 국방 재무는 공화당에 할애했다. 대통령의 직권으로 6000명의 고위급관리를 임명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는 고작 20%정도만 전 클린턴대통령시대의 유태계 인맥에게 나머지는 기존의 앵글로 섹슨 공화당 인물들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점차적으로 자신이 임명하는 관료들은 늘어 날 수는 있을 것이다. 하긴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정책적 차이란 없으니까...타협의 산물인가. 그렇다. 통합의 정치 대화합의 정치로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미국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두껍고 높은 담장을 뛰어 넘기란 그의 힘은 벅찬 것이다. 백인우월주의와 백인인종주의, 유태계자본가, 군산복합체와 결탁된 미 정계, 사회계를 소수계의 흑인대통령이라는 핸디캪을 안고 섯부른 개혁을 시도 할 수는 없다. 오바마 당선은 소수민족이 미 주류사회의 진출과 정계 진출의 기회를 제공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긍정은 거기까지 이다.

『사례 #2...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지 45일이 지났다. 백악관 자기 집무실 청소와 정리를 마치고 이제야 자기 책상에 않을 수 있었다. 바락 오바마 에게 닦친 첫 위기는 국제안보 문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국내경제문제다.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미 기업들, 금융기관들 그로인한 주가폭락과 대량실업, 수습할 수 없는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몰핀 주사로 잠시 고통을 멈추게 할 수는 있다. 거의 1조달라에 가까운 자금 중 90%는 금융기관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약기운은 오래가지 않는다. 임시 응급처치 일 뿐이다. 미국은 <제1기>경제지진 단계를 지나<제2기> 금융 쓰나미 단계로 진입했다. 제3기,4기까지 갈 것이다. 3월은 <위기의 폭발 단계>이다. 초극자본의 세계는 냉혹하다. 세계 각국의 경제 침몰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오늘의 금융위기는 초극자본 음모가 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 이를 수습하기에는 이미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키신저까지 발 벗고 나서 사태를 중재하고 있다. 당신은 빌더버그 구릅(The Bilderberg Group)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을 것이다. 영국의 빅터 로스차일드와 로얄 터치 쉘 등 유태계의 초극자본가들에 의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2008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당신은 작년 한 해 동안 기름 값이 베럴당 140달러 150달러까지 치솟은 것을 분노하며 기억 할 것이다. 당신은 스위스 금고 비밀구좌에 묶여있는 7~10조 달러 더 많게는 20조 달러<설>까지 감춰지고 있는 자금을 아는가. 오바마는 그 비밀구좌 명단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탈세를 막기 위해서....?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절대로 비밀구좌 명단을 못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오바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조금 세게 나갔다. 지금은 그 문제는 더 회자되지 않는다. 키신저가 오바마의 러시아 특사로 지명 받고 러시아를 방문했다. 방문목적은 미~러간 핵 감축문제와 국제안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발표됐다. 형태는 연막이 걷히면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난다. 키신저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잠행했다. 그가 빌더버그 구릅의 간판 회장임을 기억하라. 과거에는 네델란드 작은 마을 빌더버그 호텔이 본거지 였다. 지금은 어디로 장소가 바뀌었을까...?』<본 논단 주제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더 언급을 하지 않는다.>

오바마는 자기의 주체적인 힘을 갖추고 있지 않다. 국내정책에서 보수적 백인사회를 무시하는 정책이나 그들과 대결적 정책을 갖고는 그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란 가능하지 않다. 역사를 보자. 1963년 11월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집권 2년만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극우단체 성원인 오스왈드 에게 저격 살해 당 했다. 여러번 우익테러에 의해 죽음을 당 할 번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보라, 1968년 4월 4일에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맴피스 로레인 호텔에서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역사적으로 모든 정치테러는 기독교 원리주의자 반공극우세력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은 쿠 클럭스 클랜 (Ku Klux Klan)일명 KKK단을 잘 알 것이다. 반유태인, 반소수민족, 반이민, 백인우월인종주의를 교리로 삼는 신나치 극우조직이다. 전국적으로 1만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그 뿐인가 미 중부나 남부지방 시골에는 여전히 무장을 한 극우적 민병대 조직이 존재한다. 공개적이며 직접적으로 오바마를 향해 위협을 가한다.

오바마는 제도의 개선 개량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은 없다. 제국주의 본성이 소멸되지 않는 한 여전히 미 제국주의는 변함은 없다. 왜 확 바꾸지 못 하는가. 왜 변화를 못하는가. 왜 과감한 변혁을 못하는가. 당신은 답답할 수 있다. 다음의 지적에 주목하라.

◉ 외적으로 바락 오바마는 미 국민의 지지자가 넘처 나지만 그들은 파편화 되어있고 조직화되지 못했다. 미국인들 대다수는 정치의식수준이 저급하다, 정치적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인들을 그렇게 바보로 만든 요인은 바로 자본주의사회가 다 그러하듯 돈과 섹스와 스포츠에 미치고 열광토록 우민화 한데 있다.

◉ 내적 요소는 오바마는 자신의 진보적 이상과 의지,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혁할 동력인 자기의 사람, 자기의 동지, 생사를 같이 할 끈끈한 사상의지적으로 뭉친 핵심들이 없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은 되었지만 혁명적 개혁은 동지를 얻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철의 원리를 등한시 한데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의 대북 대화제의 그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지난 2월 27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이명박과 아침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있다.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한미협회회장) 안광찬(전 비상기획위원장) 하영선(서울대교수)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남주홍(경기대교수),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교수) 이정민(연세대 국제대학원장),김성한(고려대교수),한석희 (연세대교수)등이 참석했다. 이명박의 <외교안보자문단>이라한다. 3.1절 경축사에서 대북대화를 새롭게 제안하기 전 보수우익들 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그들 모두가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보수우익들 아닌가. 철두철미 친미사대로 세뇌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대북정책에 관한 자문이래야 새로운 것이 있겠는가. 자! 우리는 조롱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명박에게는 10여명의 ▲<외교안보 자문단>말고도 5000여명이 넘는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라는 대북정책을 자문한다는 기구가 존재 한다. 총리실 산하에는 ▲<통일연구원>이 있다. 통일부에는 ▲<통일고문회의>라는 옥상옥의 기구도 있다. 국정원 제3국<▲대북전략국>에는 수백명의 대북정보요원들도 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비밀도 아닌. NGO나 민간인들이 대북지원사업차 방북할 때 그들 틈에 끼어 북에 들어가 방북자들을 감시하고 북조선 내부를 염탐, 정보수집을 하는 역할은 그들의 몫이다. 국정원산하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있다. 반관반민 단체로는 ▲<민화협>이라는 통일운동 조직도 있다. 우리는<민화협>의 통일운동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각심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 수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한은 셀 수 없이 많은 대북관련 단체와 조직, 연구소가 있다. 수십개의 대학에는 ▲<북한학과>까지 있다. 필자는 북조선 어느 대학에<남한학과>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북한전문가라는 대학교수, 박사들, 연구원은 또 얼마나 많은가. 당신은 남한의 대북관련 부서와 조직, 연구소, 전문가들, 무슨 자문회의, 북한학 교수들, 이들이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만명도 넘는 방대한 대북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고 관련예산만 년 1조원을 넘게 쓰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 그런데 그 많은 조직인력과 예산을 쓰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략이라는 것이 왜 이 모양 저 꼴인가.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화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① 3월1일에는 이명박이 제90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해 왔고, "저는 이런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발전적 미래를 찾아나갈 것입니다.”라고 말 했다. 무심코 들으면 공자 말씀이다.

② 3월2일은 오전 11시 통일부 2층 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제40주년 기념행사’에서 현인택은 “북한도 머지않아 남북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올 것으로 믿는 다”며 그는 “남북한은 기존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며,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야 한 다 ”고 했다. <비핵-개방3000>의 창시자이고 이명박에게 "기디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반통일 교육을 시킨자가 바로 현인택 이다.

그러나 웃기지 말라, 대북정책 변화의 기미와 전략치고는 속이 너무도 뻔히 들여 다 보인 다. 공세적 대화제의 전략도 상대가 무시하면 그 전략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를 재개하자," "지난날의 남북간의 합의 사항을 존중 하겠다"고 한다. 지금 이명박의 대북정책<조정기>는 끝났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전략도 끝났고, 북조선에 다시는 머리 쓰다듬을 당하는 굴욕을 넘어 이제는 <북조선이 고개를 숙이고 선 대화 제의>를 할 때까지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5년도 기다리겠다는 뱃장으로 그들에게 초조감을 주자는 대북열등감에 빠진 우익들은 어디로 갔는가. <대북무시 전략>도 이제 포기했다는 것인가. 빈 냄비가 소리는 더 크게 나는 법이다.

《찍어서 말하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 한다고 》

당신은 젊었을 때 연애를 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성과 말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여자를 대낮에 강제로 끌어당겨 키스를 하겠는가. 그것은 사랑의 키스가 아니라 "죽음의 키스"이다. 그것은 엽기이고 당신은 성 추행범이 된다. 분위기도 엉망이고 기분도 잡친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어봐라,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여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정성이 담긴 은가락지의 가치를 아는가.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라, 적반하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놓고 누구한테 책임전가인가. 금강산관광 사건을 남에게 덮어 씌워 문을 꽉 닫아걸고, 통일인사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광적인 반북대결정책과 공안정국의 폭압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대화하자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허위, 거짓인가를 세상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북조선이 고분고분 응 할 것이라고 생각 했는가. 이명박은 3.1 대북제의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이행과 존중의 의사표시를 <찍어>하지 않았다.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회피했고 감추고 있다. 북조선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인가. 바로 그 점이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첫째 이유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명박 정부는 북조선의 깊은 진의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 남한의 대화제의 속에는<진정성>이나<신뢰성>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상황 판단과 분별력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지금 전쟁발발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북조선은 이명박 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한 것으로 안다. 그것은 한시적인 단 몇 개월, 키리졸브 침략전쟁연습이 끝나면 위기의 국면이 해소되고 혹은 북조선이 마음을 바꿔 시간이 지나면 대화에 응해 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북조선은 이명박이 집권하는 한 그것이 1년이 될지 아니면 2년, 3년 4년 그 이상이 될지 <이명박과는 마주앉아 민족문제를 논의 할 가치조차 없는 상대>로 낙인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조선은 작년 말 당 총화에 따라<이명박과 일체의 대화거부> <이명박과 일체의 상종불가>원칙을 정한 것으로 본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3월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담화내용원문일부를 인용하면 <<...동족을 《적》으로 삼고 은혜를 《원쑤》로 갚으면서 북남합의들을 휴지장으로 만든 매국역도가 그 무슨 《합의사항 존중》이니, 《공존, 공영》이니, 《대화》니 하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역겨운 궤변이고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다. 리명박역도의 이번 넉두리는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반통일 선언인 《비핵, 개방, 3 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며 역적패당의 대결자세를 다시금 전면에 드러낸 것이다...>>

<<...북남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한계선을 넘어섰다. 리명박역도는 더 이상 어리석은 놀음에 부질없이 매달리지 말고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의 요구대로 하루빨리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북남관계정상화의 출로로 될 것이다..>>라고 밝힌 강한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무심히 대하지 말라.. 예상치 못하는 사태가 염려된다.

남북간 대화단절에서 북조선이 손해를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을 밀처내 홀가분하다고 할 것 같다. 아쉬운 것은 북조선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남한은 계산조차 할 수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곧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명박은 불행하게도 항해의 지도조차 볼 줄 모르는 경험도 목적지도 없는 위험한 배의 선장일 뿐이다. 좌초가 눈앞에 닥아 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명박의 정치는 단지 하루에서 하루로, 한 주에서 한주로, 한 달에서 한 달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존재해 왔다. 대북정책에서 막연하고 너무도 피동적이고 아무 쓸모없는 말만 남발해 왔다.

《미 정부는 여전히 부서 책임자들이 의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

힐러리 국무장관의 외교전략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외교는 가동되기 시작했다. 힐러리 국무장관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는 세 가지 핵심현안 이 있다. 〇중동문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문제, 〇이라크와 이란, 아프칸 문제, 〇한반도 문제이다. 힐러리 국무장관의 지역 안보문제를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 <연성외교>는 의욕적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미 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남겨놓고 있는 커트 켐벨 동-아태 담당 차과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구성원도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블랙베리(Black Berry)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참고: 불렉베리는 의회 청문회의 지연 등, 정치적으로 추천되는 사람은 많지만 적재적소에 쓸 사람이 없을 때 적용 되는 표현>

① 힐러리 국무장관은 조지 미첼을 미 중동특사로 임명하고 2월 26일 중동 평화문제 해결을 위해 급파 했다.

② 리처드 홀브룩 전 UN대사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특사로 임명해 급파 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아프칸 파병문제와 관련 미 백악관이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나토(NATO)회원국과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젔다.

③ 클린턴 장관은 2월19일 서울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를 대북 특사로 임명 했다. 대북특사 임명은 6자회담 재개문제,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 안보 현안으로 급부상, 지역정세 급박해 젔기 때문이다. 힐러리가 지명한 세 명의 특사는 발 빠르게 현지에 출동해 현안 파악에 주력하기 시작 했다.. 우리 한반 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대변인의 성명서 발표와 CNN의 보도 몇가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2월 14일 CNN 방송은 "북-미관계가 미국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핵프로그램 폐기시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구애를 함께 했다"고 보도했다.

의회청문회는 금년 여름 휴식기가 되면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결코 북조선과의 고위급 대화를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 국무성의 대북정책이 검토 중에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한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부장관, 차관보급 인사들이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 특사들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

✪ 2월15일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며... 힐러리 국무장관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지역 정상들과 추가적인 대화를 가질 것이다. 북조선 문제는 우리(미국)에게 긴급한 문제이다. 힐러리 국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That’s not going to deter us from continuing our effort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ix-Party framework. She will be having additional conversations with regional leaders at some point" "The Secretary and the President are very committed to trying to deal with this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issue...>>

✪ 지난 3월 1일자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는 사설에서 이번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의 진정한 초점은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 자체라기 보다 북조선의 대미압박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결단" 여부라고 주장해 주목을 끈다. 북조선의 외교는 노련하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를 활용하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막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양면정책의 약점을 과녁으로 삼아 상대를 혼란케 한다고 지적 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최근 북조선으로부터의 보기 드문 “군사력을 수반한 무력압력” 위협에 직면해 있으나, 이에 대해 아직 확고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청문회는 금년 여름 휴식기가 되면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결코 북조선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 국무성의 대북정책이 검토 중에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한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부장관, 차관보급 인사들이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사들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보스워즈 대북특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외교와 협상가이다. 미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가 만들게 된다. 보스워즈의 한,미,일 3국 방문은 각국의 의견 청취와 정세, 현황파악이 주목적이다. 완성된 대북정책을 갖고 한, 일, 중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위기 속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는 북미관계의 조속한 고위급 대화로 큰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보자.

【 최근 오바마는 "정의로운 안보" (Just Security): *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와 IRC(The International Relations Center) 의 공동 프로젝트인 FPIF 의 최근 보고서를 읽고 힐러리에게 검토 할 것을 지시한 했다 한다. 그 내용 일부분을 인용 한다. 우리의 안보는 "정의로운 안보" (Just Security):가 돼야 한다.

우리의 ‘정의로운 안보’ (Just Security):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필요로 한다.
-미국 군사지출의 2130억 달러의 삭감 또는 총 ‘방위’ 예산의 3분의 1의 감축해야 한다.
-핵무기 감축을 향한 첫 걸음으로 미국과 러시아 핵무기 보유량의 대대적인 감축에 나서야 한다. UN의 후원 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실현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프로세스 전쟁 재발을 막아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자원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지구적 탄소 비용.

-400만 명의 새로운 건강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대규모의 지구적 계획을 세워라.
정의 없이는 어떤 진정한 의미의 안보도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세계의 보스가 아닌 세계의 동반자로서 행위 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국제 행위 속에 공정함과 평등함의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인용 FPIF 의 최근 보고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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