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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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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9-03-04 14:43 조회2,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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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원로 학자인 선우학원 박사는 최근의 미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힐라리 클린턴 여사는 국무장관의 최초 해외여행으로 아시아를 방문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의 미국 관례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미국 국무장관은 첫 해외방문으로
반드시 구라파나 중동을 선택했다. 그런데 클린턴 장관은 아시아를 선택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라는
문제를 진단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진단]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





*글:선우 학원 박사(재미동포통일운동 원로)


<##IMAGE##> 오바마 대통령의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힐라리 클린턴 여사는 국무장관의 최초 해외여행으로 아시아를 방문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의 미국 관례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미국 국무장관은 첫 해외방문으로 반드시 구라파나 중동을 선택했다. 그런데 클린턴 장관은 아시아를 선택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오바마 정권은 아시아 지역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즉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바라보고 아시아의 세계적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세계 총생산의 40%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20년 후에는 중국의 경제력보다 뒤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세계는 부시 정권이 유일 강대국으로 행세한 것과는 판이하다는 것을 오바마 정권은 인정한다. 세계는 복수 강대국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이 제일 앞장서 있다. 미국 외에 중국, 인도,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너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면 우리의 원수이다.”라고 주장한 부시 대통령의 시대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위기에 처한 세계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런 판단 밑에서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를 방문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그리고 중국을 방문했다.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었다. 중국을 방문해서 무엇을 토론했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1995년에 유엔 주최로 세계여성대회가 중국에서 열렸다. 그때 클린턴 여사가 연사로 초빙됐었다. 클린턴 여사는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고, 중국 반정부운동가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이번 방문에서도 인권문제를 다룰 것으로 인권운동그룹에서는 기대했었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클린턴이 구상하고 있는 세계문제, 즉 기후변화, 친환경에너지 연구, 북한 핵문제 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즉 중국 정부와 충돌하는 문제를 피하고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문제를 토론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 고관에게 미국에 더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이 말의 뜻은 중국이 미국의 국채(Tresury Bond)를 사달라는 뜻이다. 현재 중국은 8천억 달러의 미국채권을 구입해 놓은 상태이다. 클린턴 여사는 중국방문을 통해 더 막대한 투자를 강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채권을 더 사달라는 말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그것이 두 나라가 신뢰하고 협력하자는 것으로 설득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국채를 판 아시아 나라들은 일본, 중국, 남한이다.

무엇보다도 세계기후변화에 대한 중미의 협력은 급선무로 되고 있다. 왜 그런가? 중국에서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소비한 에너지가 남미 전체에서 소비한 것과 맞먹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중국은 “그린하우스 가스 감소정책(Green House Gas Emissions)” 을 반대한다. 그 이유로 이 문제는 서양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중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세계는 “그린하우스 가스”를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클린턴 장관의 사명은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문제에 동참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술적 협력”을 기초로 시작해야 했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친환경에너지 연구(Clean Energy Research)”를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클린턴 장관은 상원 장관임명청문회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어떤 한 이슈만을 토론하기보다 전체문제를 토론할 것을 주장했다. 서로 연관된 문제를 고립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취급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 정권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아시아의 장관급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이라크문제와 중동문제에 집중했었다. 클린턴의 아시아 방문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 지위를 존중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대화는 중요하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아시아 여행 출발 전에 기자회담에서 클린턴은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조약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바 있다. 그것은 오바마 정권이 전 클린턴 정권이 맺은 1994년 제네바 북미조약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상황은 변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보유국이 됐다. 북한의 입지가 더 강해진 것이다. 이 점을 미국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클린턴의 아시아 방문에 인도네시아가 포함됐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모스림 세계에 보낸 메시지를 실천한 것이다. 오바마는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가지고” 모스림 나라들과 대화하자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모스림 나라들 중 가장 큰 나라이고, 오바마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부시 정권은 외교보다는 군사력을 내세우면서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를 주도했었다. 오바마 정권은 대화로 관계를 맺고자 한다. 무력만 가지고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게이트 국방장관이 말하면서 외교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클린턴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그것을 실천한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전술적 변화가 나타나는 징조이다. 클린턴의 아시아 방문은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번 클린턴의 여행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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