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에 의하면 “미국 내각은 미국을 대표하고 각 개인의 권위와 대통령과의 관계도 밀접하여야하는데 금번 내각 인물들은 그 것을 대표하는데 성공했다.”고 평했다.

금번 오바마의 내각구성을 보면 과거 내각 수립과 다른 점이 있는데 오바마 내각은 백인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소수민족을 대표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즉 법무장관과 대외무역대표는 흑인, 상업, 농업, 노동 등의 책임자는 라티노계, 에너지와 재향군인 책임자는 아시아계통, 또 다수의 여성도 포함되어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무성 장관으로 힐러리 클링턴 의원이 임명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링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쟁자로 끝까지 싸운 경험을 봐서 대단히 용감한 선택이라 하겠다. 클링턴은 영리하고 외교와 국방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상적, 정치적 지원자의 자질을 종합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의 선거를 지원했고 오바마의 대외정책사상과 큰 차이가 없다.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대선이 끝나고 발표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을 오바마 인수팀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우방국은 물론 적성국들과도 전제조건 없이 힘들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경우 전세계가 이란과 북의 핵프로그램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지도 밑에 모여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무엇인가? 를 타진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당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우선권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시정권이 실패한 대외정책을 수습하는데 묵인 할 수가 없다. 특히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된 미국의 세계적 위치를 회복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7년에 오바마는 Foreign Affairs 잡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미국이 세계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에서 책임적으로 철수하고 중동지역에 새로운 견해를 집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핵 없는 세계”를 주장했고 여기에 키신저, 윌리암 페리, 샘 런 등의 정치가들이 동의했다.

핵 없는 세계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미국의 대북정책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런가하면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더 이상 핵탄제조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로 클링턴 정권이 북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1994년 제네바 조약을 체결했었고 2000년에 북미 콤뮤니케가 발표 됐었고 얼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대면했었고 클링턴 대통령이 제네바 조약을 보증하는 친서를 김정일 위원장께 보냈던 것이다.

그것이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180도로 바뀌고 부시정권이 북을 적성국가로 취급하여 왔었다. 그 정책이 실패되자 부시정권은 북과 평화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지난 2년간 노력해 왔다. 이제 부시정권이 끝났고, 오바마 새 정권이 등장하게 됐다.

현재 정보에 의하면 오바마 정부가 2009년에 북과 교섭을 개시하여 외교공관을 설치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핵 폐지와 평화체제 논의를 개시하고 고위급 평양방문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정상회담과 평화협정을 진행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책임자가 클링턴 국무장관이다. 이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링턴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무장관이 효과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 되는가? 효과적인 외교관은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무장관이 국내와 해외에서 그의 존재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키신저와 베이커가 그 대표적 외교관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들이 중동에서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교섭에서 보여준 예를 들어보자. 베이커가 이스라엘,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 악수하고 토론케 한 것은 모범적인 외교능력의 성과였다.

그리고 외무장관이 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과의 관계가 밀접해야한다. 베이커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원 없이 외교의 성공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의 지원이 국내와 해외에서 외교관이 대통령의 대변자이고 대통령을 대신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베이커는 부시 대통령(아버지)의 국무장관이었다.

베이커와 키신저는 대표적인 미국의 외교관으로 인정되고 있다. 클링턴과 오바마의 관계는 베이커와 부시의 관계보다는 키신저와 닉슨의 관계와 비슷하다. 오바마는 클링턴에 대해서 신뢰감이 깊다.

현재 오바마정권은 부시정권의 국제적 실패를 상속받아 처리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우선 이라크와 아푸카니스탄 전쟁, 이란 문제, 북한 문제, 파키스탄과 인도의 문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세계적인 경제위기 핵무기 관계 등등.

특히 현 세계는 아메리카 세계가 아니다. 세계는 다국적 제도로 전환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평화적으로 과거 50년간 발전하여 강대국으로 되었다. 중국의 경제력은 20년 후에는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련의 붕괴 후 러시아는 후퇴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석유와 개스를 이용하고 발전하여 중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을 빼앗고 다시 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됐다. 인도는 조용히 미국의 하이텍과 경쟁하여 강대국으로 일어서고 있다. 물론 아직은 미국이 최대강국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20년 전과 다르다. 오바마 정권은 이처럼 변화된 세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오바마의 정책은 과거 미국의 단독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 패권적 정책은 끝났다.

클링턴정권 때 국무장관인 크리스토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우리 편이고 너는 우리를 반대하는 원수라는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즉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 이념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오바바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연합전선을 이루어야한다. 부시 대통령이 유엔의 반대를 불구하고 단독적으로 이라크를 침략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다. 오바마는 반대했다. 연합전선을 수립하는 것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 오바마는 대통령선거에서 경험했다.

클링턴 정권후반기의 국무장관인 올브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미국의 지도적 위치를 회복하는 최선의 기회가 왔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함께 연합해야 한다. 우리는 상대편을 존경해야한다. 우리는 상대편을 이해해야한다. 그들도 자기나라의 이권을 대표한다. 누구나 자기나라의 이권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충고를 받아들여야한다. 그것은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미국의 기본정치사상은 세력의 균형에 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립 되어있고 서로서로 견제하고 함께하는데 노력한다. 이와 같은 기본정치방법을 미국은 국제정치에도 응용해야 성공 할 수 있다.

미국은 북의 핵문제를 토론하는데 있어서도 미국이 이해해야 할 것은 북은 독립국이고 주권을 행사하는 자립국인 것이다. 북의 핵문제의 기본은 북이 자발적으로 포기 할 때만 성취 될 수 있다. 강제로 될 수 없다. 이해하고 타협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오바마정권이 클링턴정권 정책으로 들어선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쉽게 될 것이다. 북은 여러 번 핵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고 그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인 것도 말해왔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네 이권만 보고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새로 취임한 오바마 정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생각이다.

북은 처음부터 클링턴정권 정책을 믿었고 제네바조약의 기본합의와 북미 공동 쿠뮤니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바와 같이 부시정권이 “악의 축” 이론으로 무산된 것이다. 부시정권은 처음부터 비상식적이고 국제외교에서 볼 수 없는 엉터리 방향으로 나가서 6년을 허비했다. 그러나 다행히 생각을 달리하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되어 북미관계가 호전 될 것을 기대하고 낙관한다.

클링턴 정책을 수립했던 인물들이 오바마정권에 들어와서 제네바조약과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부활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북에서도 낙관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을 줄 믿는다. 핵문제 해결은 누구보다도 북이 더 원하는 것이다. 북의 생존과 번영의 전략과 연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오바마의 새 정책으로 북과 합의를 보도록 많이 지원해서 북미관계가 평화적으로 친선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오바마의 대북정책과 현 이명박정권의 보수적인 대북정책이 충돌 될 것은 뻔하다. 민족의 장래와 번영을 봐서 이명박정권의 비현실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책을 속히 청산하고 오바마 정책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투쟁해야한다. 투쟁 없이 진보발전은 성취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바마 외교정책을 지원하고 동참하기를 바란다. 오바마정권 수립과정에서 대외정책에 자문 역할을 한 올브라이트, 크리스토퍼, 페리 그리고 부통령 바이든의 보좌관인 자누치 등의 노력이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것임으로 북미관계의 평화적 친선 발전을 기대하게 된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북과의 협상에서 반드시 비핵화 한반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