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미학계 원로학자,재미동포통일운동 원로)


<##IMAGE##> 11월 4일 미국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존 멕케인 상원의원과 버라크 오바마 상원의원의 선거전이 최고조의 열기를 띠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바마의 승리가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 민주당후보 오바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가?

그는 젊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흑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기는 미국역사상 처음 보는 현상이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압력 밑에서 진중하고 침착하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한다. 지도자는 지성적이고 민주적인 판단력이 있어야하고 동시에 정의와 자유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하며 창조적 능력을 가져야한다.

오바마 후보는 선거시작 때부터 미국역사에서 처음 보는 새롭고 신선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선거전을 통해서 그의 태도가 확고하고 성숙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가 발표한 연설을 통해서 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증명되어 왔다고 본다.

첫째로 그의 대외정책은 부쉬정권 8년간 집행한 전쟁정책과 반대된다. 먼저 이라크전쟁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한다. 이라크전쟁은 반테러전쟁이라고 하지만 테러중심세력인 알카에다는 이라크에 없었고 사담후세인은 테러파를 반대했었다. 즉 부쉬의 이라크전쟁은 불필요한 전쟁이고 4천여 명의 사망자, 수만 명의 부상자, 수백만 이라크 시민의 살해, 수백억 달러의 낭비 등 손해 막심한 전쟁으로 판단한다. 또 오바마 후보는 이란, 시리아, 북한 등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의 친선관계를 주장한다. 즉 오바마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주장한다

미국공화당정권은 유엔과의 관계를 등한시했고, 남미에서 반미행동을 무시했고, 모슬림세계에서 반미활동을 활성화 시켰다. 오바마는 미국의 세력은 군사력보다도 자유와 정의를 기초로 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쉬정권은 이모든 미국의 기본이념을 버리고 무력으로 행동했다. 미국시민의 대부분은 이것을 반대한다. 멕케인 후보는 부쉬정책을 지원하고 오바마 후보는 반대한다. 미국의 이미지는 대외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둘째로 경제문제에 관해서 오바마와 멕케인의 입장은 다르다. 현재 미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해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실업자, 생산의 감소, 주택융자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주택을 잃게 된 수백만의 시민들이 집을 떠나게 된 것, 금융시장의 파산상태, 주가폭락 등등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는 석유재벌 등 큰 기업체의 세금을 인상하고 중류계층의 세금을 삭감하는 것, 실업자에게 보험금 지급 연장, 주정부에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하는것 등을 제안한다.

두 후보의 경제적 정책의 차이는 심각하다. 멕케인이 주장하는 세금삭감은 큰 기업체와 상류계급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상류층이 중산층보다 더 혜택을 받게 된다. 그 반대로 오바마의 제안은 상류계급의 세금을 인상하고 중산층의 세금을 삭감하고 하층계급의 세금을 없이할 것을 제안한다. 그의 제안은 시민의 95%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두 후보는 건강보험, 국방비, 교육비, 또 소시얼 시큐리티, 메디케어 등에 대한 막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없다.

셋째로 건강보험에 관해서 두 후보의 제안에 차이가 많이 있다. 오바마 후보는 전시민의 건강보험을 제안하고 있고, 멕케인 후보는 보험회사의 규정을 변경하고 개인의 선택을 주장한다. 오바마의 제안은 현존한 제도의 개선을 의미한다. 즉 회사 또는 공장 등 기업자가 보험을 책임지는 것을 제안하고 현존하는 메디케어를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보험회사가 의료경비를 부담하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의 제안은 멕케인의 제안에 비교해서 훨씬 더 경비가 들 것이다. 멕케인의 제안은 젊은층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으나 노인층에게는 불리하다.

넷째로 교육제도에 관해서 멕케인 제안은 개인선택을 주장한다. 즉 사립학교의 보장과 확장을 제안한다. 결과로 공립학교제도를 파괴한다. 사립학교는 훈련받은 교사 채용이 필요치 않다. 학생입학시험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어떤 과목이든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다. 그 경비를 부모가 문제없이 지불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세금으로 부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오바마 후보는 멕케인 제안을 반대한다. 그는 연방정부가 책임지고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선택을 제안하고 세계적으로 뒤지고 있는 미국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교사에게 적당한 봉급을 지불하여 대우할 것을 강조한다.

다섯째로 시민의 평등문제에 관해서 두 후보의 의견이 다르다. 예를 들면 오바마는 군대에 입대하는데 성차별을 반대한다. 즉 오바마는 “동성연애자(gay)"도 군대에 입대를 허락한다. 또 여자의 낙태권에 대해서 멕케인은 ”Roe vs Wade" 법령을 폐지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 법령은 여자의 낙태권의 선택을 허락한다. 오바마는 반대하지 않는다. 남녀동등권을 주장한다. 남녀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 임금도 같이 지불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멕케인은 현존한 남녀차별 대우를 긍정하지만 오바마는 반대이다. 동등권을 주장한다.

이상의 경우를 봐서 오바마의 입장이 확실히 긍정적이고 진보적이고 우수하다. 특히 우리 재미동포들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더 더욱 다음 대통령이 오바마가 돼야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