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2008년 10월 11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펼쳐왔던 지렛대를 포기하고 만것이다. 이것은 곧 북부조국의 외교적 승리이며 동시에 우리 민족의 긍지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2003년8월 27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처음 열렸을때 미국의 기본입장은 <선 핵포기>였다. 미국대표단 단장인 국무성 차관보 제임스 켈리는 미국의 목표는 북조선의 핵무기계획을 가시적인 검증에 의해 완전하게 불가역적으로 제거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북조선이 핵무기계획을 검증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포기하여야 안전보장과 정치경제적혜택문제에 대해 논의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부조국의 일관된 입장은 핵문제는 북미간에 동시행동조치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미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2005년 2월 북부조국의 핵무기 보유선언이 나온 이후, 마침내 6개국은 2005년 9월에 6개항의 9.19 공동 성명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BDA)를 통한 대북 금융제재에 돌입하였고 북부조국은 2006년 7월 미사일 실험에 이어 10월에는 핵실험을 하기에 이른다.

2007년 2월 비핵화 1단계 조치인 2.13 합의문이 채택되었으니 이것은 핵시설 폐쇄 즉 영변 핵시설 가동 중지와 관련하여 5자는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경제, 에너지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2007년 10월 비핵화 2단계 조치인10.3합의문이 채택되었으니 이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2007년말까지 북부조국이 핵시설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하는 대신 미국은 북부조국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취하며 5자는 2.13 합의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던 중유 100만톤에 해당한 경제적 보상을 완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능화와 신고를 2007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부조국의 과거 핵활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규명할 핵 신고서가 어려운 과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치열한 수싸움 끝에 북부조국과 미국은 2008년 4월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타협안을 찾았다. 이른바 우라늄농축(HEU와 연관된 문제) 및 북부조국의 핵확산 문제와 플루토늄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북부조국은 2008년 6월 자신들의 과거 핵활동을 담았다는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했다. 미국은 상응해 북부조국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 (의회통보)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검증문제가 걸림돌로 등장했다. 미국은 북부조국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 8월 11일 안에 북부조국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6자나 북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었다.

미국이 요구한 국제적 기준의 검증체계 수립에 대하여 북부조국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복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으로 맞섰다.

결국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평양에 파견하여 훨씬 완화된 핵신고서검증의 절차와 테러지원국해제에 합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이 합의는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10월 11일 오전에 발표되었다.

이로써 북부조국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남녘에서는 의문의 사건으로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 왔음)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뒤 20년 9개월 만에 테러지원국의 감투를 벗었다.

이것은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결코 작게 평가될수 없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승리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등 5개 법률에 의거한 그동안의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은 더 이상 경제적 제재 수단을 매개로 한 대북적대시 정책을 수행할수 없을 것이다. 남한과 일본의 보수 세력이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사실 일본은 마지막 순간까지 테러지원국 해제를 막기위해서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 후보는 집권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초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제 북미관계정상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멀지않은 장래에 비핵화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분단에 책임이있고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전시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조국반도에 대한 지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됨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우리 민족의 열망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의 남북경색국면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 반통일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하루빨리 친미사대 일변도와 반북대결 정책을 지양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지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남북경색국면을 하루 속히 풀어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살아 남는 길이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바라보는 역사의 현장에서 이번 사건도 40년 전 프에불로호 나포로 미국정부가 사죄문을 썼던 것 같은 승리감을 느꼈다. 작은 나라, 북부조국을 생각하며 또한 놀람을 금치 못한다. 이번의 외교적 승리도 우리 민족 전체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이 같은 감정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남한의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족내부의 관계이며 통일로 지향해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이제는 사대주의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