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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국의 선 핵 검증, 후 테러지원국 해제는 합의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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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8-09-01 12:23 조회2,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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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8월11일로 예정되었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연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가 연기된 것과 관련, "이것은 비핵화 실현에서 기본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26일 외무성성명에서 “핵시설무력화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고,
영변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기고가 김성호 선생은
사실상 검증은 비핵화 최종단계에 가서나 상호간 함께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이는 북한의 주장이 정당하며 선택도
올바르다고 지적한다. 전문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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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 핵 검증 론과 후 테러지원국명단

삭제는 합의서 위반




백악관 안보팀과 미 군부가 대북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고민하면서 관심하는 문제는 “북에 핵무기가 몇 개나 있는가,” “핵 공장, 즉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이 어디에 있는가. “ 핵무기의 보관 장소가 어디인가” “핵무기의 종류 및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북-미간에 진행되는 6자회담이나 모든 크고 작은 협상, 대화, 접촉의 시작과 끝의 전 과정은 북의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핵의 숫자와 보관 장소, 핵의 성능을 알아내지 않고서는 대북군사전략을 수행할 수 없으며 대북 선제타격 전술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6자 회담은 대북정보 습득을 위한 회담이고 접촉이고 대화인 것이다. 북에 선제 타격을 하려도 해도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타격을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 핵 검증과 관련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검증론”을 기자회견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하늘에서 1년 365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미 첩보위성이 북한 전역을 찍어대고 하루 24시간 한반도 상공에 각종 첩보비행을 하면서 북을 감시하는 한, 미 양국군이 북의 군사력을 감시하고 있다. 서해상 백령도에서부터 DMZ휴전선 전 지역 곳곳에서 북한의 인민군의 숨소리까지 도 감청해 내고 있지만 북의 최고 국가기밀인 핵무기의 보관 장소와 핵이 얼마나 있는지 핵 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핵 발사대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한, 미 군 수뇌부는 미치고 환장 할 노릇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 아닌가” 의심과 의혹은 사람들을 더 긴장시킬 수밖에 없다. 6자회담에서 북을 회유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굴복시켜보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생각처럼 되고 있는가. 2년간 협상을 시작 해 왔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은 없고 협상을 깨버리기도 간단치 않고 깰 수도 없으니...그래서 부시 진영의 강경론자들이 들고 나온 것이 철저한 선 검증체계 론인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지원한다는 대북식량도 50만 톤 중 대부분 함경도와 자강도 북방지역에 집중적으로 풀고 있다. 미국의 식량분배 모니터링 요원들을 집중적으로 북방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그 의도는 북의 핵무기 위치파악과 그에 수반되는 지하군사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자강도와 양강도 북방지역이 북의 군사 산업지대 인 것만큼 미국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지역임에 틀림없다. 미국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한다? 순수한....선물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이 계산 없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부족한 북의 식량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미국은 이미 제국주의가 아니다.


8월26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6자회담 10.3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부득불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핵시설 무력화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귀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이 또 다시 중대 기로에 직면했다. 검증(Verification)문제로 야기된 6자회담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을 해제시키지 않는 한 당분간 재개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1994년 제네바 북-미간 핵 합의 때는 검증문제가 도마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 북의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기만 하면 두기의 경수로(Light water reactor)를 지원하기로 합의 되었다. 당시 북은 핵무기를 보유 했다는 것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핵실험도 없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 시설 동결만으로도 북의 핵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북도 그에 화답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보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잘나가던 북-미관계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 들이었다. 북-미간의 모든 합의와 약속은 휴지장이 되었고 KEDO까지 폐쇄되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다. 북은 단호하게 대미압박 전략을 선택했다. 핵 보유선언과 핵실험으로 미국을 강타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까지 수차례 단행 했다. 부시의 대북강경 노선에 초강경으로 맞선 것이다. “한번 해 보자! ”는 북의 강공에 미국은 당황했다. 문제가 심각해 졌다. 한반도 상황은 간단치 않았다. 북의 핵보유와 실험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수행에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정세도 만만치 않았다. 북의 압박에 마지못해 회담장에 나오게 되지만 대북 무시전략은 여전했다. 6자회담은 북이 원했던 협상 구조는 아니었다. 그러나 회담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대화가 없는 것 보다는 났다. 6자회담의 주도권은 북에 있었다. 북과 합의되지 않으면 6자회담은 한 치도 진전되지 않았다.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북은 시종일관 <조선의 핵 포기 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를 협상의 원칙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로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 적대시 정책포기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테로 지원국 해제임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 했다.


지금 검증 (Vrification)문제로 협상은 또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검증이란 미국이 늘 협상에서 상투적으로 써먹는 전술이다. 미국은 상대국의 정치 군사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검증을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로 이용해 왔다. 이라크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과 UN은 1991년부터 걸프전 까지 이라크에 핵 사찰을 시작했다. 미국과 UN사찰단은 8년간이나 이라크 곳곳을 휘젓고 다녔다. 후세인의 궁전뿐만 아니라 침실, 식당, 여성들의 탈의실까지 시도 때도 없이 뒤졌다.

98년에는 사찰단이 스파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사찰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군 시설들이 다 사찰되었다. 이유는 핵물질과 대량살상무기를 은익 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이라크의 군 전력을 그렇게 구석구석까지 다 파악해 나갔다. 그리고 2003년 3월에는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은폐 했다면서 이라크를 침략 했다.

침략 2주일 만에 미군은 바그다드를 점령 했다. 후세인의 은신처와 이라크 군 전력과 지형지물을 다 파악한 미국은 전쟁개시 전 심리전을 강화해 이라크 장성들과 군 고위인사들을 차례로 회유 포섭해 무력화 했다. 최정예 부대라고 자처하던 10만 명의 대통령 혁명수비대가 이틀 만에 와해되었다. 미군이 이라크 전투에서(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길 수 있었던 진상은 바로 이러했다. 미국이 협상 때 마다 들고 나오는 검증 론이란 한마디로 정보를 캐기 위한 사찰이며 더 나아가 특별사찰을 의미 한다. 북한에 선 검증체계를 압박하는 이유도 북의 핵무기가 몇 기나 있나, 핵의 보관 장소가 어디인가, 핵 과학자들이 몇 명인가, 군사시설은...,지하시설은. 북의 군 전력은...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음험한 술책인가.


6자회담에서 북에 검증의 의무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비핵화 3단계에나 가서 북-미간에 공동으로 동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해야 한다.

미국은 의무사항이 없는가? 미국은 명백하게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하며 무력불사용을 약속해야 한다. 즉 미국은 남한이 핵무기 접수 및 배치하지 않고 자국 내 핵무기가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는 북뿐만 아니라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부재 및 미국의 대북한 무력 불사용 등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역 내 까지 비핵화 검증 대상이 된다. 일본 오끼나와 미 군사시설. 시세보 항의 해군시설 등 주일미군기지도 검증대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6자회담 당사국들의 동시검증 즉,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다.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6자 테두리 안에서 검증기구 및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이며 구체적인 검증문제는 전원합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결정하기로 되어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선 핵 검증체제구축 후 테러지원국 해제 논리가 이번에 또 북한을 자극한 요인이다. 미국이 6자회담의 합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나오고 있는 한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사실상 검증은 비핵화 최종단계에 가서나 상호간 함께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이는 북한의 주장이 정당하며 선택도 올바르다. 26일 외교부 성명에서 북측은 “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은 우리민족에 가해지고 있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우리의 핵 억지력을 놓고 흥정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6자회담이 지금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함부로 농락 할 수 있는 마당으로 전락 한다면 그런 6자구도가 과연 누구에게 필요 하겠는가”라면서 6자회담의 회의론을 밝혔다. 그리고 성명은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 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약속을 깨고 북을 계속 테러지원국 지정에 묶어두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에 밉보인 국가들, 미국에 고분고분 거리지 않는 나라는 실제 테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테러지원국이 되고 있다. 북은 핵시설 원상복구를 고려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감을 잡는다.. 우리는 곧 북의 실천적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한번 해체되었던 핵시설이 다시 복구 될 때는 과거에 쓰던 낡은 것은 버리고 첨단화된 새로운 장비로 새 시설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이 푸르토늄을 생산해 낼 것이다. 핵무기는 더 첨단화된 소형으로, 가공할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강한 레이저와 혼합된 핵융합으로 자체로 개발된 핵폭탄의 경량화 개량 화된 무기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중화기 박격포에도 쓸 수 있는 소형 핵 박격포탄을 개발한다면(가상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전군 전민이 핵무장화 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북은 한번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질질 끄는 법이 없다. 첨단기술은 자본주의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상복구 된 새로운 형태의 북의 핵시설을 다시 해체하자고 할 때는 어떨까. 전망하건데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양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백악관 안보팀과 공화당 강경파들이 북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현명한 대북정책도 아니고 올바른 협상 전략도 전술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북은 한다면 하는 나라이고 새로운 기술이 분초가 다르게 바뀌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끝>

2008년 8월 30일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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