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IMAGE##> 왜 미국군수품 생산이 제 2차 세계대전 후 아직도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가? 냉전이 끝나고 적대시 하고 있던 소련이 붕괴된 지금 왜 소련을 대상하고 제조하던 군수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가? 수천억 달러를 소비하는 최신식 군수품을 왜 계속 생산하고 있는가?

소위 테러를 대상으로 작전하고 예상하는 2009년 미국 국방비는 냉전 시 소련을 대상으로 소비하던 액수보다 더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다. 왜 그런가? 2008년 미국국방비는 6250억 달러에 달했었다. 여기에서 블랙(black) 예산인 핵 생산 예산과 국내 안전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된 1000억 달러는 별도로 돼 있다. 왜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을 소비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냉전 시에 필요한 F35 전투폭격기는 불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계속 생산하고 있다. 그 생산 비용이 3000억 달러이다. 또 “버지니아”급 잠수함도 불필요한데 계속 생산하고 있다. 그 비용도 50억 달러이다.

이런 군수품 생산은 현재 미국의 전략인 테러를 상대하는 작전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즉 테러를 상대하는 작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들이다. 또 F22 전투기도 불필요한 것이지만 650억 달러를 소비하면서 생산하고 있다.
2005년에 레이건 정부의 국방차관을 지낸 로렌스.콜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군수품은 아무 소용없는데 펜타곤은 계속 제조하고 있다.”고.

부쉬 대통령이 취임한 해부터 국방성은 최신식무기 생산의 예산을 7900억 달러에서 두 배로 증가 시켰다. 소련이 붕괴된 후 상대할 적대국이 없는데 왜 군수품 생산예산을 증가 시키고 있는가? 이 대답으로 중국을 적대국가로 지적했다. 코네티컷 주 출신 리버만 상원의원은 “우리가 매년 순양함 두 척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에 봉착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의 해군력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07년 미국의회보고에 의하면 “중국이 자기네 국방을 위해서 해군을 현대화 하고자 하면 아직도 10년 이상 지나야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대만의 독립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을 정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 리버만 상원의원은 순양함 건설을 역설했는가? 그 이유는 코네티컷 주에 존재하는 제너럴 다이내믹 회사에서 순양함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회사의 정치자금을 받고 있는 리버만 의원은 국가세금 낭비보다도 그 회사의 이익을 더 중요시했다.

적대시하던 소련이 무너지자 중국을 적대시하는데 노력했다. 적국 없이 군수품 생산의 필요를 주장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9.11테러 공격은 부쉬 정부에게 필요한 원수를 안겨준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군수품 제조회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이고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경고 했듯이 “군수산업 콤플렉스.”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부쉬 전 대통령(현 대통령의 아버지)이 1992년 소련이 붕괴된 후 “공산주의는 죽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이 희생해온 것을 바꿔야 하겠다. 이제부터는 국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겠다.”고 선언하고 당시 국방장관 체니(현 부통령)에게 국방예산을 30% 삭감 할 것을 지시했었다.

그런데 9.11 테러공격사건이 군수품 생산회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 되었다. 새 원수가 나타난 것이다. 전시 경제체제로 이익을 보는 회사들이 재활하게 됐다. 군수품 제조 측과 국방성 고관들은 다시 행복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9.11 테러공격사건에 관계된 테러리스트와 최신식 군수품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수품 생산을 증가하고 국방비를 증가하는데 구실을 주게 된 것이다.

테러리스트 알카에다가 소련과 비교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전쟁론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 세계 국가의 총합계를 능가한다.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현재 대통령후보로 나선 공화당의 멕케인 상원의원이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 등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모두가 군수품 제조회사의 정치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미국정치체제의 심각한 병적 근거가 되고 있다. 아이젠하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도가 전시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되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의 장래도 소망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말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제국이 그랬듯이 역사는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막대한 국방비는 비이성적이고 국가경제를 파괴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미국의 장래들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