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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라크 전쟁과 미국 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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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8-05-11 00:03 조회2,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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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일운동의 원로 선우학원 박사는 민족통신에 기고한 “이라크 전쟁과 미국 경제 위기.”라는 글에서 미국은 전쟁을
멈추고 세계 각국과 평화협정을 하는 외교를 해야 미국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다시는 외국을
침략하지 않기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우학원 박사의 글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이라크 전쟁과 미국 경제 위기


*글: 선우학원 박사



<##IMAGE##>근일 미국정부 통계 보고에 의하면 실업자가 증가 되고 있고 주택 가옥 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새로 건설하는 주택이 감소되고 있고 국민의 일반 소비가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계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수입이 하락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주택저당대부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의 수백만의 주택저당대부 지불이 중단 됐기 때문이다. 수입이 끊어지고 매달 지불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못함으로 주택을 포기하고 은행이 관리하게 된 것이다. 그런 관계로 큰 운행이 난관에 차하게 됐다.

이와 같은 정세는 물론 미국에 제한 된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도 발생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미국연방준비은행 즉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금리를 하락시키는 방법을 쓰게 된다. 현재 2%까지 떨어져 있고 일반상업은행은 중앙은행에서 싼 금리로 대부하여 일반고객에게 3%이상의 이자를 덧붙여 융자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상황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견 통계에 의하면 미국실업자가 약 8백만 이라고 노동부에서 보고했다. 그 외 숨어있는 실업자가 약 5백만이 있고 그들은 직장을 찾고 있다. 그들이 직장을 찾지만 얻지 못하여 실망하고 포기하는 상태이다.

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가? 첫째로는 건설산업이 축소 됐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집을 건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제조공장에서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된다. 많은 미국제조공장이 노동력이 싼 멕시코, 중국 등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 의복제조 공장 등이 외국으로 나간다. 셋째로는 국민소득이 축소됨으로 일반시민의 소비가 축소되고 일반상점의 상품의 매매가 축소됨으로 고용이 필요치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라크 전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노벨 수상자이며 현재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있는 요셉 스티그리즈(Stiglitz)는 자기 저서인 “3조 달러 전쟁.” (The Three Trillion Dollar War.)에서 지적하기를 이라크 전쟁에 소비한 경비가 3조 달러라고 했다.

이라크 전쟁은 세계 2차 대전 다음으로 가장 경비가 많이 소비 됐고 베트남 전쟁 다음으로 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리크 전쟁의 경비는 현 미국경제 위기와 직접 관계 되고 있다고 말했다.

3조 달러의 전쟁경비는 경제문제의 핵심을 폭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전쟁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세계화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쟁은 석유기업체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가장 큰 석유회사인 엑손 모빌은 작년 재정보고에서 큰 재정흑자를 보고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전쟁은 경제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택저당대부로 수백만의 시민이 주택을 포기하게 된 사실은 경제위기와 직결 되고 있다. 말하자면 경제의 근본문제인 생산문제가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대부문제와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가장 민감한 표준이며 자본주의생산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의 목적은 이익의 창출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는 생산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한다.

이라크 전쟁의 경비를 위해서 미국은 외국에서, 중동, 중국 등에서 돈을 빌려야한다. 미국역사에 없었던 현상이다. 다만 미국 혁명전쟁 때 불란서에서 차관한 것이 예외일 뿐이다. 현재 미국정부의 부채는 90조 달러이다. 이라크 전쟁 경비를 포함한 이 막대한 전쟁비용은 현재 미국국민들의 건강복지제도(4백 50만 시민은 건강보험이 없다.)도로 다리 정비 건설, 학교 증설, 뉴올리언스시의 카트리나 때 파괴된 주택을 복구 빈곤한 시민 생활원조 등등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다. 그것이 경제를 부흥 시키는 길이다.

미국은 하루속히 이라크 전쟁과 아푸카니스탄 전쟁을 중단하고 더 이상 선제공격 전술을 사용하지 말고 세계 각국과 평화협정을 하는 외교를 해야 국내 경제가 회복 될 수 있다. 미국은 다시는 외국을 침략하지 않기로 선언해야 한다. 현 부시정책이 계속되면 미국의 장래는 소망이 없다고 믿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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