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KEI 학술회의에 켈리 등 전문가 30명 참석

북한의 독자적 핵개발을 이유로 대화자체를 거부했던 미국이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으로 대북정책의 기본자세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널드 헬만 워싱턴대학(UW) 동아시아 연구소장은 17일 UW 패링튼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미국은 현재 이라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미·북한 대화가 더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헬만 박사는 특히,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미국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 도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고 있는 것은 중국 및 아시아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문제의 접근방식도 미국은 한국, 중국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다며 한반도 통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식량과 연료 원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원하는 미국은 핵확산금지의 테두리에서 북한문제에 접근, 현재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국 및 중국과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헬만 박사는 덧붙였다.

그는 12월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정상회의에 강대국 가운데 미국이 유일하게 불참한다며 미국정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KEI)과 UW이‘범 태평양 협력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에는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 등 전문가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까지 비공개로 열렸다.

첫날 주제발표를 한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 김정일 정권이 남한 경제발전의 근간인‘박정희 모델’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백 박사는 특히, 북한은 경제 및 금융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스탠포드대학 객원교수로 있는 윤영관 전 외무부장관, 하용출 서울대학교 교수, 클락 소렌슨 UW한국학교수, 알렉산더 보론트소프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