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기대한다
6월3부터 4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이 열렸다.

지난 달 26일 금강산 회담에 이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군 당국은 "남북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6월15일부터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해 "철저히 통제"하고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 "국제상선공통망"과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3국 어선의 불법어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6월15일까지 각자의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6월15일을 기점으로 8월 15일까지 3단계에 걸쳐 모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하고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장성급회담은 남북 군 당국 간 최초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디뎠다. 서해충돌방지와 비방활동 중지합의는 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반세기동안 제자리걸음하던 남북 군사대결 종식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쪼록 양측 군 당국은 이번에서 이뤄낸 소중한 합의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아주기 바란다.

2004년6월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변인 손준혁
......................................................................

실천연대 손준혁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