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회개원 맞춰 민주개혁 과제 발표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1일 국민대토론회 열어 발표

거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범국민행동)은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주개혁의 핵심방향과 과제를 내놓았다.

범국민행동은 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탄핵, 4·15총선과 민주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17대 국회가 풀어야 할 민주개혁 핵심과제 및 정치, 평화, 노동, 언론 등 7개 부문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각각 2명씩 참가해 시민사회단체 토론자들과 민주개혁 과제를 놓고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과제가 많은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선결과제로 이라크 파병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언론개혁 등을 꼽았다. 또한 “개혁은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지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면 개혁이 안 된다”라며 “개혁과제 수행을 국회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7대국회, 그동안 미뤄져왔던 개혁정책 현실화해야”

먼저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교수의 “탄핵, 4·15총선과 민주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체의 총론 발제가 있었다.
김 교수는 총론 발제를 통해 “4․15총선의 결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보수세력이 소수당으로 밀려나고 중도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점과 건국이래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했다는 점, 아직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진보-중도-보수세력의 3분구도가 원내에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라며 “이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17대 국회가 개원한 이제 그동안 미뤄져왔던 많은 현안들과 개혁정책들이 현실화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뒤 민주개혁의 4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첫째 과제로 구시대적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점 개혁을 지적했으며, 구체적 과제로 국회의 민주성과 전문성 강화, 국민소환제의 제도화, 부패청산의 확실한 틀 마련, 그리고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꼽았다.
두 번째로 냉전잔재 청산을 지적하며, 한미관계의 재정립과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 문제, 민간인 학살 및 의문사 진상 규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불평등 및 차별의 철폐와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네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정립을 각각 지적했다.

“민주주의 막아온 분단과 안보논리 극복해야”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 토론자들이 차례로 7개 부문별 민주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치부문의 개혁과제로 중요하게 정치개혁을 위한 2기 범국민 정치개혁 합의기구 구성과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연령 19세 인하 등을 꼽았다. 또한 사법분야에서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평화부문의 과제로 이라크 파병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한반도 평화정착,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정립 등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분단과 안보논리가 한국 민주주의 정체의 요인이었다”라며 “하지만 최근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17대 국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병 철회와 국보법 폐지를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서는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의 강경입장에 수동적으로 동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분야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WTO 개방 반대, 공무원과 교수노조의 노동3권 보장, 조세와 교육 개혁 등이 꼽혔으며,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 신문시장독과점 및 여론독과점 해소, 편파․왜곡보도 시정, 의제설정에 있어서의 균형회복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문화, 환경, 여성부문의 다양한 민주개혁 과제들이 발표됐다. 그러나 과제 발표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교육부문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보안법 폐지, 언론개혁 등 본질적인 것부터 개혁해야”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왼편부터 유기홍(열린우리당), 조승수(민노당), 고진화(한나라당), 김재홍(열린우리당), 원희룡(한나라당), 최순영(민노당) 의원

다음으로 국회의원들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평화정책과 관련해 “이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공동’정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남과 북은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동반’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언론이 정상화돼야 하며 언론개혁은 전반 개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개혁은 쉬운 방향에서 하려 하거나 본질을 피해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다른 의견을 제출했다. 그는 16대 국회 초반 소장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가 실패한 경우를 예로 들며 “(개혁과제들의) 중단기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해, 17대 국회에서 우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언론개혁 및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혁과제 많은 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어제 국회에 처음 갔는데 국회 내에 차별이 심하더라”라며 “계급적이고 차별적인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를 독점하고 소수당은 배제되고 있다”라며 “두 당만의 상생의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냉전잔재 및 과거청산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수구냉전시대에서 평화개혁을 시대로 넘어가는 현재에 과거청산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유가족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과제들을 나열적으로 배치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지금이야말로 냉전잔재인 국가보안법 철폐가 가장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은 이날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모두 중단하게 된다. 범국민행동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인 지난 3월13일 5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로 결성됐다.

[출처; 자주민보 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