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민단체 한목소리, "쌀은 주권이다"
정부 쌀재협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

2004년은 유엔이 정한 "쌀의 해"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자크디우프 사무총장이 "세계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쌀 생산에 필요한 농지와 농업용수가 줄어들면서 생산이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 이래, 유엔이 올해를 "세계 쌀의 해"로 정하고 "쌀은 생명이다"고 규정했지만, 우리의 경우 2004 쌀 재협상으로 식량주권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을 비롯한 중국, 호주 등과의 본격적인 쌀 재협상에 맞서기 위해 지난 12일 연석회의를 열고 쌀 재협상과 관련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식량주권사수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킬 것을 결의했다.

6월 초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전농을 넘어, 시민단체들을 아우른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쌀 개방저지 투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 개방 저지 투쟁에 연대할 것을 약속한 전농과 시민단체들은 그 첫 행동으로 "쌀의 해"를 맞아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의 쌀 재협상에 관한 대책을 규탄했다.


농민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림부가 밝힌 올해 사업의 주요과제와 정책에 대하여 "2004 쌀 재협상에 대한 대책과 방향이 우리 쌀을 지키려하기 보다는 농민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화의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식량주권 침탈에 대해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시민단체들이 "농민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이라 지적한 "농림부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설명자료"에는 "쌀 협상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협상 최적안 도출이 어려움", "일부 농업인 및 농민단체가 협상결과에 대한 반발로 작년 한.칠레 FTA때 겪었던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등 "식량주권"보다 "실리"를 우선에 두고 농민단체들의 눈치를 살피는 내용들이 적혀있다.

전농 문경식 의장은 "어떤 방법,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쌀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번 쌀 재협상에서 더 많은 양의 쌀의 수입된다면 시민단체와 애국 국민과 함께 쌀 개방을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갑 민주노동당 당선자는 정부가 "쌀 개방을 막지 않으면 식량자급 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쌀 개방을 기정사실로 잡고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농림부와 농협, 정부가 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주길 촉구했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세계 주요선진국들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육성하고 식량자급률을 끊임없이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매년 급격히 하락하여 작년 말 현재 26.9%로,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밖에 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을 통한 식량안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쌀을 주식으로 중국의 김치를 반찬으로 먹으면서 민족을 논할 수도, 통일을 이야기 할 수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시민단체들은 "국민 투표로 쌀 수입개방 여부를 확인 할 것"이라 밝혔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뒤 AT센터 앞에서 피켓을 들고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문경식 의장은 "6월 달이 되면 식량주권 선언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전망하고 더 많은 시민단체들을 모아 쌀 개방에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선언하는 범국민행동 조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현정 기자

[출처; 통일뉴스 5-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