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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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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1-10-08 23:30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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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월14일 법원이 내린 '판매금지가처분신청 기각'에따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근거로 『'김일성항일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출판은 정당하다는 보장이 되었다. 그러나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5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8일 국민행동은 상식의 모순의 원인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였다. 사람일보가 보도한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 도서출판 민족사랑방(대표 김승균)이 출간한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 사람일보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8일 서울고등법원이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 제하의 성명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 책을 일반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항소 이유에 대하여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그러나 동시에, 지난 9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5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라며 "‘반민주·반통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혼란상들이다.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짓밟고 있기 때문에 거듭하여 발생하는,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 5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출발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이 오늘로 4일째 부산, 울산, 경남을 순회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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