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중앙일보 사설, 정의용 외무는 친북, 동맹 외면이라 성토

*글:이흥노 재미동포 자유기고가

*사진은 필자

그동안 정의용 외교장관은 평창올림픽을 화해의 장으로 만들었고, 판문점 선언에 이어 싱가포르 선언의 산파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나, 그는 진보와 보수로 부터 동시에 협공을 받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친미보수야권으로 부터는 친북 친중 자세로 북에 끌려다니고 동맹인 미국을 외면한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자주진보세력으로 부터는 미국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해 할말을 못하고 챙겨야 할 이익을 놓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10/3/21)는 “북한 두둔하고, 동맹과 거리 두는 정의용 외교장관 ” 제하의 매우 비판적 사설을 실었다. 유엔 총회 기간에 방미한 정의용 외교는 <워싱턴 포스트> (10/1) 인터뷰에서 북의 핵미사일 발사4년째 모라토리움 (유예)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화답 차원 뿐 아니라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 (유인책)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바꿔 말하면, 적어도 미국이 제재 일부를 먼저 해제하는 것이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핵심 요지는 정 외무장관이 북에 양보하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자는 주장을 했다고 몰아간다. 동맹국 미국을 불신하고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북이라고 덮어쒸운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계략에 말려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똘똘뭉쳐서 북한에 핵포기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사설은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 편들고 동맹국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색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지만, 정 외무를 모독한 것이다.

북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불신한다는 주장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표현이다. 우선 남북 간,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몹시 불량한 술책이라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지난날 불의한 권력 유지를 위해 반대세력을 마구 때려잡던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의 피묻은 살인무기를 연상케 한다. 북한의 주장이 정당하고 옳다면 지지하고 수용하는 게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미국과 견해 불일치를 동맹 파괴로 몰고, 이를 동맹 불신으로 몰아가는 작태는 식민지의 유물, 노예 근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설은 우리들, 우리 민족의 존재, 능력, 자부심, 긍지와 존엄을 깡그리 무시 멸시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미 고물이 된 냉전사고방식에 흠뻑 젖은 몰골이라 하겠다. ‘국제사회가 똘똘뭉쳐 북에 압박을 가하는 게 최상의 방도’라는 주장은 전쟁도 불사한다는 대결의식이다. 그러나 70년 넘는 압박에도 끄떡않고 핵미사일 강국, 군사강국, 사상강국을 자랑하는 데, 제재 압박이 작동할 수 있기나 할까.

솔직히 말해, 북핵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북측의 생존 수단이다. 북핵의 원인 제공, 즉 적대정책 폐기가 해답이다. 미국이 이를 즐기자는 게 문제지, 쉽고 간단하다. 세월이 변했고 시대도 변했다. 하노이 조미회담을 걷어찬 미국은 그 좋은 북비핵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제는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재미동포 오인동 (나성), 박문재 (미시간) 두 박사는 빠른 평화통일로 북핵을 남북이 공동 소유 해야 핵강대국에 둘러쌓인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번영이 정착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한다. 진정 실질적이고 합리적 발상이라고 평가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전적으로 이를 지지 찬동하고픈 충격이 발동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