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영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는 조미관계, 조로관계를 비교하면서 조미관계가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미국의 대조선입장과 자세가 얼마나 진실을 왜곡해 왔는가를 이번 글에서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관계개선을 말로는 크게 선전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허황한 이상기류가 잠제되고 있을뿐이다. 이에 대하여 조-중정상은 상호 연대를 과시하는 회담을 통하여 미국을 압박했다."고 지적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연재254] 제3세계 눈으로 미제패권 파헤친다

 

             조선의 핵보유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다

              <조선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는 상응해야 한다

            비열한 미국은 갈테면 가라 조선은 핵강국 끝까지 지킨다

 

                                                  *글:유태영 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지난10월5일 스웨덴에서 열린 조-미 실무협상은 허무하게 결렬됬다.  조선의 김명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주장하기를 <조선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페기했으며 핵실험과 대륙간 (ICBM) 발사도 중지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김명길 조선 외무성 순희대사는10월5일에 조-미실무회담이 결렬된 후에 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협상이 우리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불쾨하게 생각한다. 미국은 새로운 접근법인 창발적 해결책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조-미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 우리는 미국에게 어떤 계산법이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

 

이러한 미국의 철면피 태도에 대하여 조선은 <구태의연>이라고 맹비난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희망의 실마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제는 과도한 요구를 내려놓고 조-미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려 노력을 해야한다.

 

NPT 자체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NPT 발효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인도, 파키스탄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은 미국에 굴종하는 친미의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불공정하고 무분별한 제재와 <제재 중독증>이 오히려 조선이 핵보유국이 되도록 역사적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럼으로 오늘 미국은 조선에 대한 셈법을 180도로 바꿔야 한다. 막강한 핵보유 강국이된 조선에 대하여 미국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실질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여 조선을 굴복시키려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핵 보유 강국  이된 조선과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단계에서 부합한 해법을 조선에게 제시해야 한다.

 

<친미무죄-반미유죄>의 어두은 시대는 임이 지나갔다. 

 

미국이 주장하는 <제재중독증>에서 조선은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다.

 

1.   <조선비핵화>라는 공염불 지워버리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9년 10월11일에 한미저녈과 인터뷰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조선은 헥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갖춘 상황이됬음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알려진 전투개념으로는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시점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럼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오랜 정책이 이제는 더 이상 전략적 이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UN에서 대조선제재 전문가로 유명한 스테파니 알브란트는 최근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주장을 했다.

 

<미국의 대조선 압박정책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재효과의 악화는 향후 조선과 비핵화 협상에서 조선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것 분명하다.대조선 제재가 외견상으로 뭔가 이루워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자체가 목표가 되왔지만 사실은 그 목표 자체가 환상에 불과하다> 라고 그는 주장했다.

 

미국의CSIS 부국장 이언 윌리엄스는VOA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은 충분히 스스로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을 했는지 놀라게 만든다>

 

특히 그는 조선이 최근에 발사한 고체연료형 SLBM의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 미사일 보다 더 빠르게 발사될 수 있어 더 큰 위험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특히 월리엄스 부국장은 조선의 핵개발에 대하여 또 말하기를  <조선이 핵개발에 큰 발전을 획득한 궁극적 목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ICBM을 보유하기 위한 위함이며 따라서 조선은 앞으로도 SLBM 발사시험을 계속할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조선은2019년10월2일에 북극성-3형잠수함발사탄도미시일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  조선은 화성-15호를9측18륜 발새대차에서 발사하여 미국 본토 어느 곳이나 타격할 능력을 임이 과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조선 해군이 바다속 핵추진 잠수함에서 불시에 발사하여 미국의 본토 어느 곳이나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스톡홀름 조-미실무회담을 바로 3일 앞두고  조선이 핵 수중시험발사를 어찌하여 시행 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스토홀름 조-미실무회담 조선 수석대표 김명길의 경고의 말에서 그 답변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빠꾸지 않으면 꿈찍한 사변이 일어날수 있다>라고 그는 경고의 말을 했다. 

 

뿐만 아니라 최선희 조선 외무성 제1부상도  조-미회담에 대하여 역설했다.

 

<미국은 새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 만일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 실무회담에서 세로운 계산법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 다시 만지작 거린다면 조-미 사이에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될 수도 있다>라고 강력히 역설헸다.

 

미국의 “낡은 각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조선이 현실적으로 전혀 실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줄곧 강요하고 있는 악의적 정책을 말한다. 

 

조선은 미국이 지금까지의 부당한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선은 까딱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또  조-미 대화는 언제가도 재개될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망국적 친미주의 무죄-애국적 민족주의 유죄

 

오늘 한국의 정치인들은 미국을 ‘맏형’ 모시듯 깍듯이 대하며 미국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있다.   한국의 지배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극동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중-소를 대항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 놓았다.  동서냉전이 사작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북-남이 서로 치열하게 분렬되였으며 한국은 더욱 더 미국을 의존하는 부패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1978년까지는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1970년대 초에 들어서서 미국이 주한미군1개 사단을 감축한다고 통보했다.  그때 한국은 전민족적으로 소동을 이르켜 주한미군의 감축을 반대했다.  한국이 미국을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가까지 조금조 변힘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군사원조만 제공해 준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본주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건국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본-기술-상품>등을 수용소비하는 최대의 시장으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미국이1989년에 또 다시 주한 미군1만명을 단계적으로 철수할것을 제의했다.

 

한국은 그때에도  “미군철수 절대불가”를 외치면서 반대의 시위를 전국적으로 펼쳤다. 당리당략을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헌신짝 버리는것처럼 서슴치 않으면서 미국을 의존하는 한국당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과 어떻게 민족의 운명에 관한 중대한 민족통일에 대하여 중대한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지 망막하다. 

 

미국이 과연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기는 할것인가하는 희망에 대하여 회의감이 오늘 남녘땅 대수 동포들사이에서 팽배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미국은 결코 <우리민족끼리>를 이길 수 없다. 미국이 이제는 솔찍해져야 한다. 미국은 결코  조선을 이길 수 없다. 

 

조선의 철통같은 <대륙간탄도 미사일> <잠수함발사중-장거리미사일> 등 다양다종의 최신형 위력 전략무기들의 사용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들의 사용목적은 오직 <주한미군>을 대적하기 위한 전시물이 절대로 아니다. 

 

조선의 철통같은 최신형 다양한 핵무기들은 <시간이 오면> 미국 본토의 전역과 또 미국 주변의 미군기지들을 새까맣게 순간적으로 뒤업기 위한것 들이다.  

 

<그 날이 오면> 이라는 노래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것이다.

 

돌이켜 보면 하노이 치욕적인 결렬과 스웨덴 회담이 허무하게 결렬된데 대하여 조선은 불쾨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선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것을 기대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오히려 조선이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말 앞에 수례를 놓으라>는 요구와 마찬가지 부당한 요구이다.

 

조선의 조-미협상의 조건과 태도는 일관될것이다. 그럼으로 미국이 조선에게 반아들일 수 있는 셈법을 가지고 나올때에만 조선과 대화를 다시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

 

조-미회담 결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워싱턴의 정치기류를 복잡하게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 정상회담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020년 재선을 위하여 형식저인 외교형태를 포장하여 활용하려는 속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조-미협상 문제에 대하여 이렇쿵 저러쿵 떠들고 있는데 반하여 조선의 대미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지금까지 조-미대결에서 그 누가 강자이며 또 그  무엇이 정의인가를 국제적 안목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평화협정>의 체결을 속심으로 끝까지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면서 겉으로 말로는 <종전선언>과 <워싱턴-평양 연락 사무소 설치>등 제2차적 조건들을 소김수의 주장들을 연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민족끼리> 투쟁의 기백과 피와 땀으로 핵무장을 완성한 조선은 무법의 침략자 미국을 우리민족의 땅에서 몰아내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것이 분명하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조-중-러 3국의 친선관계의 확대와 그에 따른 질서의 개편은 보다 공세적 대미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조선의 중-러관계 개선강화는 국제정세와 특히 미국의 적대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워진 강력한 체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아시아 질서 전반에 걸처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하며 특히 중국의 위상은 더욱 더 강화될것이다. 조-중-러 3국 파트너십을 근간으로하는 다자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데 있어서 무게를 두고 있다.

 

조선은 조-중 수교 70주년을 마지하여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대를 이어 발전시킬것을 밝혔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역사적 조-중친선유대를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높이에서 대를 이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 조선의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조-중 수교 70주년을 마지하여 올해 6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조-중외교관계를 더욱 더 의의깊게 다짐했으며 훌륭한 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번째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협력 강화에 대하여 시진핑 주석과 의견을 같이했다.  

 

뿐만아니라 조-중 정상은 앞으로 전개될 조-미관계의 험난한 대결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 나아갈 것을 확인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관계개선을 말로는 크게 선전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허황한 이상기류가 잠제되고 있을뿐이다. 이에 대하여 조-중정상은 상호 연대를 과시하는 회담을 통하여 미국을 압박했다.

 

조-러관계는 어떠한가?  

 

조-러는 수교71주년을 마지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상호친선을 강화하고 있다.   조-러의 오랜 전통적인 유대관계는 오늘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끊임 없이 강화 발전해 나아갈것을 밝혔다.

 

조선의 “노동신문”은 정세론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조-러 두 나라는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조-러 친선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게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있다> 라고 주장했다.

 

조-러친선의 장구한 력사는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의 고난의 력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 협조관계를 지향하는 이념과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조-러 양국은 전통적 친선과 선린의 상호신뢰 그리고 다양한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동북아시아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등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12개 조항>이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절을 맞이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조-러친선협조 관계가 최고위급에서 채택된 공동 문건들의 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계속 발전하리라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2018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두 정상들이 역사적 상봉을 한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사이에 친선관계를 보다 더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큰 역사적 사변이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