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우대식 대변인은 19일 <5.18관련 사법처리방침 규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한총련 합법화"와 연결지어 대학생들의 건전한 비판정신을 거세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선언하며 노무현 정부의 대미굴욕를 비판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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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굴욕외교와 "5·18 정신"은 양립할 수 없다
당국은 "합법화" 볼모로 비겁과 굴종을 강요하지 말라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한총련의 <노무현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저지 투쟁>을 폭력시위로 단정하고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련의 기념식 방해로 국가적 행사가 18분간 지연돼 차질을 빚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80년 5월 광주의 넋이 살아있는 망월동 묘역은 자주와 통일의 외침으로 이땅을 뒤흔들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열사들의 항쟁정신이 빛나는 성지이다. 군부독재 청산과 6월 항쟁을 통한 민주주의 확대 발전, 민족통일의 대강령인 6·15 공동선언 발표와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까지. 거대한 역사적 전진을 추동해 온 한국사회 시대정신의 표상으로 자리잡은 것이 바로 23년 전 "5월 광주"의 정신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의 낯뜨거운 "친미행각"은 5·18 항쟁의 토대위에서 태어나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참여정부의 빈곤한 국정철학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단언하건데,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 것은 대통령의 5·18 기념식 입장을 가로막은 한총련이 아니라, 노골적인 친미적 언사로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에게 수치감마저 안겨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다.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통성으로 내세우는 <5·18 항쟁 정신>이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는 5월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인 군대 투입을 승인한 당사자가 한국군의 평시·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서 감히 5월 광주 영령들의 넋을 기린다고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친미굴욕외교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미국의 손아귀에 내 맡긴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5·18 정신" 운운할 수 있는지 광주영령들과 4천만 국민은 묻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 친미적 외교노선에 대한 대학생들의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한 비판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참여정부"의 간판은 허울좋은 수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번 5·18 기념식 관련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특히 한총련은 이 문제를 "한총련 합법화"와 연결지어 대학생들의 건전한 비판정신을 거세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해제와 이적규정 철회는 한국사회 민주와 인권 보장의 시금석과 같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한총련 합법화는 그 자체가 진리와 양심의 상아탑으로써 대학의 기능 회복과 직결된 과제이다. 5·18 기념식 투쟁을 볼모로 합법화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오로지 굴종만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총련은 건강한 비판과 자각적인 실천으로 전진해 온 한국 학생운동의 역할을 변함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3년 5월 19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변인 우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