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점거농성 장애인
휠체어에 쇠사슬 연결 경찰병력 투입 대비

장애인 "죽음을 무릅쓰고 이동하고 싶지 않다"

<3신 오후 12시> "경찰병력 투입될 것" 농성 현장 긴장 감돌아

늦은 9시 30분경 서울시 복지여성국 이봉화 국장이 농성장을 다시 찾았다.

면담을 마친 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는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인정과 공개 사과" 요구가 여전히 이명박 시장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이 국장은 저녁 공중파 방송에 장애인 문제가 보도됐지 않느냐며 농성을 풀고 해산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 이 국장이 앞서 늦은 4시 첫 번째 면담 이후 이 시장이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보고를 하지 못했으며, 관련 내용을 내일(20일) 다시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이 국장이) 무슨 대표 자격으로 면담에 참석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말 장난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하찮게 여기는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모습을 저들에게 보이자"라며, 서울시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시청 점거 농성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점거 농성까지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담당 공무원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장애인들의 시청 점거 이후 장애인들과 시청 직원들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연이어 발생하곤 했다.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회원 20여명과 장애인복지과 직원 10여명이 농성 현장을 지키고 있다.

농성 중에 방송보도를 접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방송에 보도됐다는 데 환호를 보내기도 했으나, 정작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자 아쉽고 허탈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농성장에 경찰 병력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다소 안정을 찾고 농성을 진행했으나, 늦은 11시 경찰 병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한때 소수의 경찰 병력이 농성장에 들어와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물러나기도 했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장애인복지과 농성 현장은 현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 연행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투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지하철 운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도로를 점거해 차량소통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기계을 멈춰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듯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통을 차단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외로운(?) 싸움은 진행형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2신 오후 6시> 박경석 대표, 서울시 복지여성국장과 면담

늦은 4시 시청 서소문별관 당직실에서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와 서울시 복지여성국 이봉화 국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요구안을 이명박 시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이 국장에게 요청했다. 박 대표는 또 요구안에 대해 이 시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복지여성국 이봉화 국장과의 면담 ⓒ민중의소리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지난해 발산역 리프트 사건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지하철 리프트 안전대책 마련 등) 나머지 문제들은 내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점거 농성을 풀고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해 제기된 것이고, 발산역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의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서울시에 소송 등 책임을 묻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박 대표는 반박했다.

박 대표는 또 "서울시는 지하철 참사 등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장애인들의 요구는 단순히 지난해 발생했던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인정과 사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지난 10일 동대문운동장역 5호선 환승장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증장애인 이규식(뇌성마비 1급)씨가 리프트 고장으로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고 계단을 내려가다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4일 부천시 송내역에서 1급 시각장애인 장영섭씨가 선로위에 떨어져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들은 외치고 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동하고 싶지 않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해라!"

비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원한다. 장애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작은 "차이"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사회로부터, 정부당국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데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늦은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들의 추락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발산역 추락참사, 오이도역 추락참사 그리고 수많은 리프트 고장과 추락사고, 또한 송내역 시각장애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하고 박탈해온 사회구조적인 결과이며, 직접적으로 관계당국의 무책임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울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으면서, 오로지 시혜와 동정의 얄팍한 수단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하철을 점거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2년 11월 18일 발산역 사고의 원인을 리프트 결함 및 공공기관의 직무 소홀로 결론 내리면서 서울시장과 도시철도공사장에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점거 농성중인 장애인들은 서로 휠체어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경찰병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보낸 김밥과 음료수로 허기를 달랬다.


[인터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김태현 사무국장

-시청 별관을 기습 점거했는데.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해 서울시가 공개 사과하고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 경찰에 연행될 것을 각오하고 왔다.

-지난 10일 지하철 리프트 고장으로 인해 장애인이 부상을 당했는데.
=1년 전부터 잦은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서울시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해결된 것이 없다. 리프트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리프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우선 리프트에 대한 안전수칙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안전벨트를 메고 운행해야 하는데, 역무원이나 공익요원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리프트는 폐기돼야 한다. 서울시는 설치 가능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지난해 9월 19일 인권위 농성을 해산하면서 2004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서울시와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합의와는 달리, 지난 12월에는 200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더니 올해 3월에는 2006년까지 완료하겠다며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급한대로 비위맞춰가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문제 또한 인권위 농성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안전전담역무원을 배치하기로 약속를 했다. 이는 인권위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또다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죽기는 싫다. 장애인들에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서울시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콜택시 운전사를 노동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전사들을 노동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월급 90여만원을 받으면서 연료비까지 직접 부담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 결국 그 결과물은 장애인들에게 돌아온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일한 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다.



<1신 오후 2시> 서울시장 면담 요구 시청 기습점거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1주기를 맞은 19일 장애인들이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서울시청을 기습 점거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 30여명은 애초 이날 늦은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늦은 12시경 시청 서소문별관 2동 장애인복지과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현재 4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건물 내에는 현재 장애인들과 함께 시청직원과 경비원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소문별관 주위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봉쇄된 상태이며, 별관 주위에는 미처 건물내로 들어오지 못한 장애인 1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래는 4가지 요구안이다.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1주기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요구안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발산역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2002년 5월 19일, 지하철5호선 발산역에서 윤재봉(지체장애인1급)씨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추락참사 직후부터 장애인이동권연대 및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는 안정성마저 검증되지 않는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사망한 사고임을 밝혔고,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그 책임이 있음을 말하여 왔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발산역 참사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 감독기관 및 시설운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라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추락참사에 대한 원인이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한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작태인 것이다.

바로 얼마전 송내역에서도 시각장애인 한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떨어져 열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이 또한 분명히 지하철관계당국의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의 미비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더 이상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떨어져 죽거나 다칠 수 없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책임은 그대들에게 있다. 그 책임의 출발이 바로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하라. 우리는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하철리프트고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전담역무원을 배치하라!

지난 5월 10일 동대문운동장역 5호선 환승장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증장애인 이규식씨가 리프트의 고장으로 리프트를 이용하지 못하고 공익요원 3명과 민간인 1명의 도움으로 계단을 내려가다가 무게에 이기지 못해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지하철정책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책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허구한날 지하철리프트 고장으로 인하여 일상적으로 피해 받고 고통을 받아왔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역사에서 그나마 있는 지하철 리프트는 일상적 고장으로 무용지물이기 일수이며, 이 때마다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고장난 지하철리프트를 뒤로하고, 허구한 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가파른 계단을 들려서 오르내려야 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철저하게 박탈당하고 구조적으로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산역리프트 추락참사와 그동안의 수많은 리프트 고장과 추락사고, 그리고 이번 동대문운동장역에서의 중증장애인 이규식씨 사고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하고 박탈해온 구조적인 결과에서 모두 동일한 문제이다.

발산역 추락참사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과 장애인안내전담역무원의 배치를 권고하였다. 서울시는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을 비롯한 수많은 역에서 발생하는 리프트 고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안전대책마련과 장애인안내전담역무원을 배치하라!

◇장애인전용콜택시 운전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장애인전용콜택시 운행 차량 대수와 운행시간을 확대하라!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올해부터 장애인전용콜택시를 100대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전용콜택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벌써부터 필요했었던 정책이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뒤늦게 장애인전용콜택시를 실행하면서 마치 큰 선심을 베푼 양 선전을 하였다. 하지만장애인전용콜택시의 운행 실태를 파악해보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장애인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데 있어 장애인전용콜택시 운전자의 신분이 왜 봉사자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장애인을 철저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또한 "봉사"라는 명목으로 운전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천사의 미소로 감추어버리고자 하는 이중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서울시의 발상인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13일 장애인전용콜택시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을 엎고 휠체어를 태우려다가 허리뼈에 금이 가 결국 병원에 입원한 운전자 신동권(56)씨에게 서울시는 산재처리는 커녕 병원비 마저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서 서울시의 기만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서울시는 업무중에 부상을 당한 신동권씨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일하는 노동자로써의 대우를 하라. 또한 운전자들을 봉사자 신분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는 노동자로써의 신분을 보장하라.

또한 장애인전용콜택시의 운행 차량수와 시간에 있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턱도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얄팍한 시혜와 동정의 모습으로 시민을 현혹하고 장애인에게 생색내려하지 말고 장애인전용콜택시의 운행 차량 수와 시간을 즉각 확대하라!

◇지하철과 플렛홈 사이의 넓은 간격에 대한 안전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서울시 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과 플렛홈 사이 간격이 넒음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인명피해가 속출하였다.

더욱 더 지하철과 플렛홈 간격이 3cm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하철의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 또한 지하철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취급하는 결과인 것이다.

계속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울시는 또다시 사고를 당한 개인의 잘못으로 전가하려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과 플렛홈 간격이 넓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박종모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5-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