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시절 재외에서 ‘반정부 운동’을 했던 민주인사들의 조국 방문이 다시 좌절됐다. 더구나 5·18기념재단이 항쟁 23돌을 맞아 열려던 ‘광주국제평화캠프’ 행사에 초청한 것이기에 문제는 한층 심각하다. 정부의 입국 거부로 결국 5·18항쟁의 정신을 세계로 넓혀가려는 국제 행사는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뜻 초청을 수락했던 민주인사들은 조국 방문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꿈에 부풀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완고한 자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강금실 장관이 들어선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한 12명 중 유럽에서 반유신 투쟁을 벌인 9명은 ‘법을 어긴 입국 불허자’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정보기관이 조작한 ‘동백림 사건’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재일한국 민주통일연합’ 인사 3명을 ‘여권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유신을 비판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된 세 사람은 ‘민단’이나 ‘총련’에 속하지 않아 국적이 없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조국 방문을 더 환영해야 함에도 경직된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민주인사들에 대한 ‘낙인’은 과거 군사독재의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북쪽을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방문 자체만으로 그들의 입국을 거부할 상황은 분명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잣대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혹 입국 거부가 최근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이 바뀌면서 국내 수구세력이 퍼부었던 색깔공세를 의식한 판단이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수구세력들이 마녀사냥을 벌이더라도 민주정부라면 당당하게 제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 재외 민주인사들의 입국에 ‘참여정부’다운 신선한 결단을 촉구한다.

[출처:한겨레 사설 2003년 5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