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겸 통일뉴스 고문은 민중의 소리 기자와 가진 북핵문제 관련 대담을 통해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은 우리민족에 대한 적대"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가진 모순점들을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대담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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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현재 북의 핵보유 시인으로 북핵문제는 북미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4월23일 부터 25일까지 열린 베이징회담에서 북한은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제시함으로써 적대적 북미관계가 아닌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아직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에 대해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랜 세월 적대적관계로 일관해 온 북미관계가 이번 베이징회담을 통해 해소되고 발전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통일문제 전문가 김남식 선생을 만나 보았다. 나뭇잎이 제법 그늘을 만들 정도로 푸르름을 더해 가는 봄날 해질녁에 찻집에서 만났다.

김남식 선생은 기자와 마주 앉자마자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북핵문제는 말이죠. 이북의 핵무기 소유가 본질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대뜸 인터뷰 주제속으로 쑥 밀고 들어갔다. 김남식 선생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다음은 김남식선생과의 일문일답이다

- 그럼 북미간의 핵공방의 본질은 무엇인지?

"지금 과연 미국이 북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때문에 북을 위협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한다. 왜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북에 대해서만 핵을 문제화 하는가. 이라크 침략도 미국이 정말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다. 북미간의 적대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에서 부터 시작해야 북미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명분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북미문제의 본질적 핵심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1980년대 후반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동서냉전체제가 해체되었는데 그러한 냉전적 요소들이 북미간의 적대관계,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압축된 것이다. 클린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에 대해 억지, 봉쇄보다는 개입, 확장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른바 "연착륙","평화적 이행"이라는 것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붕괴를 시도한 것이다. 한편 군사적 압력도 강화시키면서 "억지와 개입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을 남한만이 아닌 북한에 까지 확장시키려 한 것이다."

- 왜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는가.

"미국의 의도는 클린턴정부나 부시정부 마찬가지 이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시대의 "연착륙", "평화적 이행"등의 정책으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억지력을 중심에 두는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한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출발한 부시의 대북정책은 2001년 6월에 발표된 첫째, 핵사찰 선행, 둘째, 미사일 개발 포기 셋째, 재래식 무기 후방배치 등 북한에 대한 사실상 무장 해제를 기본 정책으로 삼았던 것이다 "

"때문에 미국이 북의 핵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북한을 종속, 지배하려는 대북 적대시정책을 은폐하며, 또한 그를 합리화 시키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어내려는 속셈인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핵문제의 기초학습이라 할 수 있는 북미문제의 본질에 대해 김남식 선생의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한 궁금증들을 본격적으로 풀어 보기로 하였다.

- 미국의 다자회담 주장은 지난해 10월 켈리특사 방북 이후 제네바합의가 파기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켈리특사가 제기한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이라는 것도 북에 대한 핵 개발 의혹으로 북한을 몰아부쳐 다른 목적을 추구 하려 한 것이다. 당시 남북철도가 연결되어 남북간 내왕이 활발해 질 것이 확실시 되고, 9월 고이즈미 방북으로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막아 보려는 속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남북관계가 활성화 되고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동북아의 정세는 급변하게 돼 있다. 한,미,일 동맹관계도 변화되고, 이렇게 되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에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다자회담 주장의 의도는 북핵문제를 처음에는 미국 단독으로 처리해보려 했으나 안되고, 유엔에 상정시켜 해보려 했으나 안되고, 그러다가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라고 하면서 결국 북핵문제를 국제화하여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간사한 의도이다."

- 북한은 이번 3자회담을 수용하면서 미국의 태도만 변한다면 대화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도 결국 다자회담을 종전의 반대입장과는 다르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북한은 회담이 열리기 전 중국은 장소국이며 사회를 보는 역할이라고 했다.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회담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보도에 의하면 실질적인 회담은 23일 첫날 회의였다. 북한은 첫날 회의의 중간, 휴식시간에 미국 대표와 접촉기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북측은 "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핵무기 보유를 공개 할지, 이전할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미 93년에도 똑같은 시인을 한 바 있다. 8천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거의 마쳤다."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은 중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그 회담은 북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회담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북경회담은 3자회담이 아닌 북미 양자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럼 북한은 앞으로도 다자회담은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인가.

"아니다. 북미간 적대정책이 해결되면 다자회담은 가능하다."

- 북한의 핵 보유 시인 어떻게 봐야 하나.

"세 가지로 봐야 한다. 북은 이미 플루토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부시행정부가 악의 축 발언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니까 이미 핵개발에 들어갔다는 것. 셋째는 이제 부터 실제로 핵개발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에 있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정책이었다. 이번에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이유는 ?

"그것은 유엔의 결정도 무시하고 국가간에 지켜야 할 도리도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략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그에 상응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말로 되는 나라가 아니다.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약까지 깨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NCND가 이라크침략 전까지의 입장이었지만 이라크전 이후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 남한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북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북에서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북미간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쪽이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맞대결하는 본질적 이유는 자주권 수호다. 그것은 민족을 지키자는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자주권 수호로 봐야 한다."

-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자주권 수호는 확실한가.

"그렇다"

- 오히려 남북간에 긴장, 적대관계가 조성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교류 등등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자꾸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도 함부로 못한다. 우리 조상들은 자주권을 위해 생명까지 바쳤다. 장구한 역사를 보면 목숨을 바칠때 비로소 민족의 자주권은 지켜졌다. 고구려의 수나라, 당나라침입때도 그랬고, 고려시기 여진과 거란의 침입때도 그랬고, 조선의 임진왜란때도 우리 선조들이 외적의 침략에 맞서 생명을 내걸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은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북한이 내놓은 "새롭고 대담한 방도"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추측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나 공식적인 발표와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그간 북미간에 전개된 해결책에 관한 서로의 입장들을 정리해 보면 북한의 주장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북한 핵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북한이 무조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북핵문제는 미국만이 아닌 주변 관련국들의 공동관심사이므로 다자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자주권 보장, 불가침확약,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한마디로 확실한 체제보장의 전제하에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북미간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해결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공약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때 북한은 북경회담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 예컨데 "체제보장"과 미국이 우려하는 "핵개발 포기"라는 두 가지 현안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설정하여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 이후 미국의 대응은 어떠할 것이라고 보는가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경우 이는 남북관계의 높은 발전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나아가서 북일수교회담이 촉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인 변화, 예컨데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6자회담과 같은 새로운 틀의 형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기존 군사전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때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보다 억지논리에 따른 역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안보리를 무시하고 이라크 침략을 강행한 미국이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한다면 그의 파렴치성을 다시 한번 노출시키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조소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포괄적 협상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북한은 자위적 조치로서 핵개발을 서두르고 핵보유국임을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을 전망할때 우리 당국과 통일운동단체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알 카에다"에 대한 테러지원의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

"이것은 미국이 자기의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거리낌 없이 조작해 낸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도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 북한에 대해서도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생화학 무기 개발 등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보들을 조작해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남북의 민족대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한반도 문제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은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적대시정책을 중지하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끝으로 새삼 강조하고 싶은 것은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분열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가야 할 민족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외세와의 공조는 어불성설이며 민족공조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김남식선생의 열띤 통일이야기는 두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계속되어 밤이 이슥해져서야 마무리되었다. 선생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삶에 지칠때 마음속으로 가만히 외우는 류 춘도시인의 추모시 한 편을 소개하며 통일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미국은 지금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오랜 공방전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이다. 북한의 대담한 제안은 미국에게도 유익한 제안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북핵문제를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이 적대정책만 포기해 준다면 언제든 핵개발을 포기 할 것이며 미국이 원하는 방법으로 핵사찰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항상 우려해 온 점을 과감하게 해소시켜 주겠다는 것이므로 미국이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신중히 검토하고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이제 북핵문제를 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국의 대담한 결심을 촉구하는 바이다.우문숙 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2003년05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