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전 부총리 대통령에 고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3-06-11 00:00 조회1,43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완상 前 부총리, 대통령에게 고언
"이대로 가다간 YS과오 되풀이할 것"
[인터뷰] "어설픈 탕평책보다 확고한 의지 보여라" 주문
"정치범수용소라는 (노 대통령의) 수사는 부시의 북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 더 심한 것이다. 백 번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안 된다. 도대체 참모들은 뭐 하는 건가?"
“이 정부가 실패하면 두 김씨보다 더 비참해진다. 실패하면 누가 좋겠는가. 수구 냉전세력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만큼 후퇴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통일원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94년 한반도 전쟁위기, 2000년 615공동선언과 같은 드라마틱한 역사적 현장에 서있었던 한완상(현 한성대 총장)전(前)부총리.
그는 최근의 노무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남북관계, 이대로 가다간 YS과오 되풀이할 것
최근 남북문제를 풀어 가는 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며 한 前부총리는 "YS시절로의 회귀"가 아닌지 우려한다.“만약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북핵 문제와 연계해 나간다면 정경분리정책을 포기하게 되면서 YS 시절로 퇴보”라는 것이 그의 우려다.
한완상 전 부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민족당사자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김영삼정부 취임 초기 북의 핵문제가 불거질 때에도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식의 강경 표현은 하지 말도록 만류했었다. 그러나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한 부총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취임 100일기념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한 前부총리는 미국을 방문한 노대통령의 "정치범수용소"발언이 자칫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했다.
“"정치수용" 운운하는 표현은 부시의 북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 더 심한 것이다. 백 번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안 된다. 왜 그렇게 꼭 표현했어야 했나. 도대체 참모들은 뭐 하는 건가?”
그는 노 대통령에게 “미국내 보수적인 집단들의 힘만 너무 크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남한 지도자는 미국의 대북 불신이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만한 외교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흔들리는 노무현, 다시 한번 확고한 원칙 천명하라
또 그는 최근 노무현 정부에게 “원칙이 변질되었다”라고 가해지는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밤잠을 못 이룬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노무현 정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실패하면 누가 좋겠는가. 수구 냉전세력들이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를 하면 우리의 역사는 다시 후퇴한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확고한 원칙을 천명하라”며 “어설픈 탕평책보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 그의 지지세력을 배신하지 말고 그에게 주어진 역사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 두 김씨 정권이 태동부터 보수진영과 함께 했기에 보수화 되어도 그 잘못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젊은 디지털 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가히 혁명적으로 당선되었기에 두 김씨와는 다르다.”
한마디로 보수에게 빚진 게 없는데 ‘왜 꼼수정치로 보수의 눈치를 보는가’ 이다. 이에 노 대통령에게 “어설프게 탕평책식 발상으로 초기부터 반개혁 세력과 결탁하면 이도 저도 안 된다.”라며 애초에 기대했던 원칙과 개혁 이미지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한편 노무현에 대한 비판 세력들에게도 코드가 맞는 개혁 세력들이 일심단결하여 나갈 것을 당부한다. 또한 교육의 현장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그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NEIS와 관련해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주로 걱정하는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 좀더 민족과 인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지성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대담-이정무 편집장, 정리-장상종 기자)
‘민중과 지식인(한완상 저서)’이 아직도 이적표현물로 지정되어 있다.
처음 들었다. 아직 완전히 민주화가 안된 것 같다. 우리나라에 냉전, 반민주 문화가 강력하게 남아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민중과 지식인"이 금서로 된 것은 92년의 법원판결이었다. 총장께서는 93년에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했는데, 그 1년전에 "반체제 지식인"으로 분류된 것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면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을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고 탄압했던 군사문화의 잔재를 마땅히 없애야 하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문민정부 태동 자체가 군부정권과 결탁했던 원죄적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책을 금서로 하고 나를 반체제 인사로 여겼던 것 같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보자면 문민정부의 통일원 장관 집무실에서 냉전수구세력들한테 받았던 고통이, 서울대에서 쫓겨나 재야 활동을 하던 때 당한 것보다 더 심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93년 나는 대통령 취임사 준비를 맡았었다. 이 취임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 간의 문제를 민족문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김일성 주석에게 제안했다.("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당시는 남쪽이 북에 비해 이미 경제적으로 14배나 앞선 상황이었다. 나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포용, 탈냉전 정책으로 가자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국제적인 양심수인 이인모씨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
나나 김영삼대통령이나 모두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에서 사랑의 논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논리를 갖고 있다. 꼭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인도주의적, 사랑의 논리 차원에서라도 보내야 한다는 정신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인모 노인의 북송이 결정된 다음날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으로 북이 NPT 탈퇴를 해서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냉전수구세력들은 북의 NPT 탈퇴로 세계 여론이 대북 강경책으로 가는데 왜 통일원은 거꾸로 가냐며 색깔론으로 몰아세웠다. 그때는 정말 재야시절보다 정신적으로는 더욱 외롭고 괴로웠다.
당시 총장님이 겪으신 환경이 지금과 비슷하다. 경험자로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원칙은 확고하게 그러나 수단은 융통성 있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정부는 수단의 융통성을 넘어 원칙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원칙이 변질되었는지는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기에 비판을 안하고 있다.
다만 충고를 하자면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햇볕정책을 버린 것이 아니며 절대 전쟁만은 안 된다는 대원칙을 확실히 재천명해야 한다. 다만 그 수단 선택에서는 융통성을 갖겠다고 해명하고 지난 방미에서의 모습은 이러한 수단 선택의 융통성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지지했던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심각한 허탈감과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는 참으로 어렵게 된다.
알다시피 냉전수구세력이 엄청난 조직과 자금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주체가 개혁, 인권, 평화 등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이같은 이상에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일심 단결해서 그 효과를 확실히 내고 그 결과, 반대세력들도 그 효과를 감사하게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초기부터 반개혁 세력의 눈치를 보면 이도 저도 안 된다.
노무현 정부는 비판에 겸손하게 귀기울이고 다시 한번 원칙을 다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파병결정과 미국에서의 모습을 보면 뒤늦게 미국에 대한 힘을 인식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다
미국이 강하다는 것을 워싱턴 가서 비로소 알았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오랜 정치 생활, 국무위원 경험도 있으면서 몰랐다는 것은 더 비참한 거다. 내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만 한미공조가 잘 안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두려움 때문인 거 같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전부는 아니다. 미국 내에는 부시를 지지하지 않는 평화세력도 상당하다. 보수적인 집단들의 힘만 너무 크게 인식하는 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 "열광적 지지층"은 이탈할 것 같다
과거 두 김씨 정권이 태동부터 보수진영과 함께 했기에 보수화 되어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젊은 디지털 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가히 혁명적으로 당선되었기에 두 김씨와 다르다.
그런데 이번에 두 김씨보다 더한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 굳이 "정치범수용소"라는 남한에는 있지도 않은 것을 거론하지 않고서도 그간의 미국의 도움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나. 그러한 수사는 부시의 북에 대한 부정적 시각 못지않게 부정적인 것이다. 백 번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비판을 아끼는 것은 "이 정부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정부가 실패하면 두 김씨보다 더 비참해진다. 이 정부가 실패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수구 냉전세력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더 후퇴한다. 지금까지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진전해 왔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엄청나게 후퇴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로 히틀러가 등장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총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사회고문으로 도움을 주었다
특별히 도움 줬다고 할 순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노무현이 돼야 한다고 권유를 했었다. 왜냐면 YS의 군개혁, DJ의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업적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아 한반도의 냉전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 체제를 이룩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세대의 힘으로 당선되었으니까 디지털 세대가 바라는 탈냉전, 원격 참여 민주주의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 지나서 이렇게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잠아 잘 오지 않는다.
나도 비난하고 싶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최고 지도자를 비난해서 그 결과 히틀러같은 세력이 나오게 할 순 없지 않는가?
총장님은 미국의 부시 정부를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규정했다. 최근 북에 대한 추가적 조치나 강경책이 이어져 나오면서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전망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큰 "용"은 없앴지만 자신들의 국익에 방해가 되는 작은 "독사"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려면 선제공격으로 예방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뒤에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있다
부시행정부가 북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라크처럼 호락호락 이길 것이라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조차도 미국의 강경책에 동의하는 듯 하지만 북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당사자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지도자는 미국의 "대북 불신"이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외교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94년 한반도 전쟁위기를 겪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에도 관여했는데 모두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만약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북핵 문제와 연계해 나간다면 YS 시절로 퇴보하는 것이다. YS시절에도 아주 초기에는 남북관계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려 했다가, 북의 NPT탈퇴로 핵문제가 불거지자 남북관계는 악화일변도로 갔다. 노무현 정부도 잘못하면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
DJ정권시절에는 교육부에 있어서 남북관계에는 크게 관여하진 않았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실제로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본다. 노 대통령은 북과 미국, 북과 일본간의 교차승인을 이룩하여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 역량 발휘해야 한다. 햇볕 정책을 꽃 피워야 한다.
사실 DJ는 햇볕정책이라는 묘목만 겨우 심어 놓고 열매를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묘목조차 물을 제대로 못 줘서 말라비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의 방향에서 좀 벗어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개인적으로 NEIS 내용 중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확실히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교육부가 좌면우고하지 않고 처음부터 확고하게 인권위의 판단을 수용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한편 전교조도 출발할 당시 참교육을 추구하던 모습과는 달리 요즘은 이익집단화 되는 듯한 느낌이다. 선생님도 당연히 노동자이다. 그러나 노동자 플러스 알파라는 점, 스승이라는 인식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민중의소리>는 두 여중생 문제에 대해 집중해 왔었다. 작년의 촛불시위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
나는 작년에 월드컵, 촛불, 대선이라는 일련의 3가지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가 선진민주국가로 성숙했다는 뿌듯한 자긍심을 느꼈다.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 세대들에게는 냉전적 대결의식이 없구나, 붉다, 악마적이다는 인식을 뛰어넘는 걸 보면서 저들은 잘못된 상징과 이데올로기로부터 정말 자유롭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운동권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가정주부까지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보며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주권국가로 자리잡고, 탈냉전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면 이들은 새로운 역사 주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세가지가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소중한 역사적 자원이다. 다시 말하지만 두 김씨와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에 빚진 게 없다. 빚진 게 없음에도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에게 등을 돌린다면 이는 엄청난 역사적 배신이라 해서 지나칠까?
마지막으로 최근 고시 열풍에 매달리고 있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충고를 부탁한다.
요즘 대학생들이 예전과 달리 솔직해졌다는 점과 거침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좋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개인의 문제에는 예민한데 반해, 자기 밖의 민족, 인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갈까’하는 자기 중심적 실용주의적 의식에 빠져 있는 듯하다. 예전에 학생들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조국의 민주화를 외쳤었다.
요즘 대학생들도 소시민적 고민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판적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지나치게 교조적인 거대 좌파 담론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식민시대 잔재도 청산하지 못하고 분단시대로 이어졌고 역시 이것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이 분단 사회가 아닌 것처럼, 다원적이고 안락한 사회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 분단을 유지하려는 냉전수구세력들이 있다. 디지털 세대들이 비록 냉전문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를 깨는 데는 일조했으면 한다.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5-28-03]
"이대로 가다간 YS과오 되풀이할 것"
[인터뷰] "어설픈 탕평책보다 확고한 의지 보여라" 주문
"정치범수용소라는 (노 대통령의) 수사는 부시의 북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 더 심한 것이다. 백 번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안 된다. 도대체 참모들은 뭐 하는 건가?" “이 정부가 실패하면 두 김씨보다 더 비참해진다. 실패하면 누가 좋겠는가. 수구 냉전세력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만큼 후퇴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통일원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94년 한반도 전쟁위기, 2000년 615공동선언과 같은 드라마틱한 역사적 현장에 서있었던 한완상(현 한성대 총장)전(前)부총리.
그는 최근의 노무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남북관계, 이대로 가다간 YS과오 되풀이할 것
최근 남북문제를 풀어 가는 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며 한 前부총리는 "YS시절로의 회귀"가 아닌지 우려한다.“만약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북핵 문제와 연계해 나간다면 정경분리정책을 포기하게 되면서 YS 시절로 퇴보”라는 것이 그의 우려다.
한완상 전 부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민족당사자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김영삼정부 취임 초기 북의 핵문제가 불거질 때에도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식의 강경 표현은 하지 말도록 만류했었다. 그러나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한 부총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취임 100일기념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한 前부총리는 미국을 방문한 노대통령의 "정치범수용소"발언이 자칫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했다.
“"정치수용" 운운하는 표현은 부시의 북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 더 심한 것이다. 백 번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안 된다. 왜 그렇게 꼭 표현했어야 했나. 도대체 참모들은 뭐 하는 건가?”
그는 노 대통령에게 “미국내 보수적인 집단들의 힘만 너무 크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남한 지도자는 미국의 대북 불신이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만한 외교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흔들리는 노무현, 다시 한번 확고한 원칙 천명하라
또 그는 최근 노무현 정부에게 “원칙이 변질되었다”라고 가해지는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밤잠을 못 이룬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노무현 정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실패하면 누가 좋겠는가. 수구 냉전세력들이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를 하면 우리의 역사는 다시 후퇴한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확고한 원칙을 천명하라”며 “어설픈 탕평책보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 그의 지지세력을 배신하지 말고 그에게 주어진 역사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 두 김씨 정권이 태동부터 보수진영과 함께 했기에 보수화 되어도 그 잘못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젊은 디지털 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가히 혁명적으로 당선되었기에 두 김씨와는 다르다.”
한마디로 보수에게 빚진 게 없는데 ‘왜 꼼수정치로 보수의 눈치를 보는가’ 이다. 이에 노 대통령에게 “어설프게 탕평책식 발상으로 초기부터 반개혁 세력과 결탁하면 이도 저도 안 된다.”라며 애초에 기대했던 원칙과 개혁 이미지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한편 노무현에 대한 비판 세력들에게도 코드가 맞는 개혁 세력들이 일심단결하여 나갈 것을 당부한다. 또한 교육의 현장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그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NEIS와 관련해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주로 걱정하는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 좀더 민족과 인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지성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대담-이정무 편집장, 정리-장상종 기자)
‘민중과 지식인(한완상 저서)’이 아직도 이적표현물로 지정되어 있다.
처음 들었다. 아직 완전히 민주화가 안된 것 같다. 우리나라에 냉전, 반민주 문화가 강력하게 남아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민중과 지식인"이 금서로 된 것은 92년의 법원판결이었다. 총장께서는 93년에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했는데, 그 1년전에 "반체제 지식인"으로 분류된 것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면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을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고 탄압했던 군사문화의 잔재를 마땅히 없애야 하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문민정부 태동 자체가 군부정권과 결탁했던 원죄적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책을 금서로 하고 나를 반체제 인사로 여겼던 것 같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보자면 문민정부의 통일원 장관 집무실에서 냉전수구세력들한테 받았던 고통이, 서울대에서 쫓겨나 재야 활동을 하던 때 당한 것보다 더 심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93년 나는 대통령 취임사 준비를 맡았었다. 이 취임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 간의 문제를 민족문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김일성 주석에게 제안했다.("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당시는 남쪽이 북에 비해 이미 경제적으로 14배나 앞선 상황이었다. 나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포용, 탈냉전 정책으로 가자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국제적인 양심수인 이인모씨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
나나 김영삼대통령이나 모두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에서 사랑의 논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논리를 갖고 있다. 꼭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인도주의적, 사랑의 논리 차원에서라도 보내야 한다는 정신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인모 노인의 북송이 결정된 다음날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으로 북이 NPT 탈퇴를 해서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냉전수구세력들은 북의 NPT 탈퇴로 세계 여론이 대북 강경책으로 가는데 왜 통일원은 거꾸로 가냐며 색깔론으로 몰아세웠다. 그때는 정말 재야시절보다 정신적으로는 더욱 외롭고 괴로웠다.
당시 총장님이 겪으신 환경이 지금과 비슷하다. 경험자로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원칙은 확고하게 그러나 수단은 융통성 있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정부는 수단의 융통성을 넘어 원칙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원칙이 변질되었는지는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기에 비판을 안하고 있다.
다만 충고를 하자면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햇볕정책을 버린 것이 아니며 절대 전쟁만은 안 된다는 대원칙을 확실히 재천명해야 한다. 다만 그 수단 선택에서는 융통성을 갖겠다고 해명하고 지난 방미에서의 모습은 이러한 수단 선택의 융통성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지지했던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심각한 허탈감과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는 참으로 어렵게 된다.
알다시피 냉전수구세력이 엄청난 조직과 자금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주체가 개혁, 인권, 평화 등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이같은 이상에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일심 단결해서 그 효과를 확실히 내고 그 결과, 반대세력들도 그 효과를 감사하게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초기부터 반개혁 세력의 눈치를 보면 이도 저도 안 된다.
노무현 정부는 비판에 겸손하게 귀기울이고 다시 한번 원칙을 다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파병결정과 미국에서의 모습을 보면 뒤늦게 미국에 대한 힘을 인식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다
미국이 강하다는 것을 워싱턴 가서 비로소 알았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오랜 정치 생활, 국무위원 경험도 있으면서 몰랐다는 것은 더 비참한 거다. 내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만 한미공조가 잘 안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두려움 때문인 거 같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전부는 아니다. 미국 내에는 부시를 지지하지 않는 평화세력도 상당하다. 보수적인 집단들의 힘만 너무 크게 인식하는 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 "열광적 지지층"은 이탈할 것 같다
과거 두 김씨 정권이 태동부터 보수진영과 함께 했기에 보수화 되어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젊은 디지털 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가히 혁명적으로 당선되었기에 두 김씨와 다르다.
그런데 이번에 두 김씨보다 더한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 굳이 "정치범수용소"라는 남한에는 있지도 않은 것을 거론하지 않고서도 그간의 미국의 도움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나. 그러한 수사는 부시의 북에 대한 부정적 시각 못지않게 부정적인 것이다. 백 번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비판을 아끼는 것은 "이 정부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정부가 실패하면 두 김씨보다 더 비참해진다. 이 정부가 실패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수구 냉전세력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더 후퇴한다. 지금까지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진전해 왔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엄청나게 후퇴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로 히틀러가 등장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총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사회고문으로 도움을 주었다
특별히 도움 줬다고 할 순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노무현이 돼야 한다고 권유를 했었다. 왜냐면 YS의 군개혁, DJ의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업적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아 한반도의 냉전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 체제를 이룩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세대의 힘으로 당선되었으니까 디지털 세대가 바라는 탈냉전, 원격 참여 민주주의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 지나서 이렇게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잠아 잘 오지 않는다.
나도 비난하고 싶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최고 지도자를 비난해서 그 결과 히틀러같은 세력이 나오게 할 순 없지 않는가?
총장님은 미국의 부시 정부를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규정했다. 최근 북에 대한 추가적 조치나 강경책이 이어져 나오면서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전망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큰 "용"은 없앴지만 자신들의 국익에 방해가 되는 작은 "독사"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려면 선제공격으로 예방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뒤에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있다
부시행정부가 북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라크처럼 호락호락 이길 것이라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조차도 미국의 강경책에 동의하는 듯 하지만 북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당사자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지도자는 미국의 "대북 불신"이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외교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94년 한반도 전쟁위기를 겪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에도 관여했는데 모두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만약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북핵 문제와 연계해 나간다면 YS 시절로 퇴보하는 것이다. YS시절에도 아주 초기에는 남북관계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려 했다가, 북의 NPT탈퇴로 핵문제가 불거지자 남북관계는 악화일변도로 갔다. 노무현 정부도 잘못하면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
DJ정권시절에는 교육부에 있어서 남북관계에는 크게 관여하진 않았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실제로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본다. 노 대통령은 북과 미국, 북과 일본간의 교차승인을 이룩하여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 역량 발휘해야 한다. 햇볕 정책을 꽃 피워야 한다.
사실 DJ는 햇볕정책이라는 묘목만 겨우 심어 놓고 열매를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묘목조차 물을 제대로 못 줘서 말라비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의 방향에서 좀 벗어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개인적으로 NEIS 내용 중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확실히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교육부가 좌면우고하지 않고 처음부터 확고하게 인권위의 판단을 수용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한편 전교조도 출발할 당시 참교육을 추구하던 모습과는 달리 요즘은 이익집단화 되는 듯한 느낌이다. 선생님도 당연히 노동자이다. 그러나 노동자 플러스 알파라는 점, 스승이라는 인식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민중의소리>는 두 여중생 문제에 대해 집중해 왔었다. 작년의 촛불시위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
나는 작년에 월드컵, 촛불, 대선이라는 일련의 3가지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가 선진민주국가로 성숙했다는 뿌듯한 자긍심을 느꼈다.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 세대들에게는 냉전적 대결의식이 없구나, 붉다, 악마적이다는 인식을 뛰어넘는 걸 보면서 저들은 잘못된 상징과 이데올로기로부터 정말 자유롭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운동권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가정주부까지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보며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주권국가로 자리잡고, 탈냉전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면 이들은 새로운 역사 주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세가지가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소중한 역사적 자원이다. 다시 말하지만 두 김씨와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에 빚진 게 없다. 빚진 게 없음에도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에게 등을 돌린다면 이는 엄청난 역사적 배신이라 해서 지나칠까?
마지막으로 최근 고시 열풍에 매달리고 있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충고를 부탁한다.
요즘 대학생들이 예전과 달리 솔직해졌다는 점과 거침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좋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개인의 문제에는 예민한데 반해, 자기 밖의 민족, 인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갈까’하는 자기 중심적 실용주의적 의식에 빠져 있는 듯하다. 예전에 학생들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조국의 민주화를 외쳤었다.
요즘 대학생들도 소시민적 고민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판적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지나치게 교조적인 거대 좌파 담론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식민시대 잔재도 청산하지 못하고 분단시대로 이어졌고 역시 이것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이 분단 사회가 아닌 것처럼, 다원적이고 안락한 사회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 분단을 유지하려는 냉전수구세력들이 있다. 디지털 세대들이 비록 냉전문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를 깨는 데는 일조했으면 한다.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5-28-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