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 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
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이날 오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중 교무·학 사 등 3개 영역은 네이스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3에 한해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네이스 체제로 운영하되, 고2 이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내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네이스 이전 체제(CS와 SA 체제)로 시행한다는 합의 내 용을 발표했다. 또 법률·정보 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이 구성, 올해 말까지 네이스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 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보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 히고, 28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연가집회 계획을 철회했다.

인권단체들, "고3 개인정보 네이스 운영, 합의할 사항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결 내용에 대해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네이스 문 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 고3 학생들에 한해 네이스를 시행하겠다는 대목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 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전면 수용되었어야 함 에도 일부 개인정보가 네이스에 남게 된 것은 매우 미흡한 지점"이라며, 고3 학생 들 개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집적된 네이스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 해이며 이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입시를 이유로 현 고3에 한해 네이스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보건영역 등 대 학입시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미 이관된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네이스에서 완전히 폐기될지도 불투명 해, 이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발표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 내용은 네이스의 "잠정 중단"을 밝힌 것으로 이후 전면 재시행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네이스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게 될 새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 히 새 정보화위원회가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돼 네이스 강행을 위한 들러 리 역할을 수행했던 현 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 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교육부 발표 직후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 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기초로 하여 교육행정정보화 사 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참여연대도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는 그 구성 과 심의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허혜영]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