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우리운동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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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6-23 00:00 조회1,5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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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은 `진정성`을 갖고 있다"
<6.15 3돌 기획인터뷰2> 이용선 우리운동 사무총장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통일뉴스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난 3년간의 남북관계를 평가해 보는 <6.15 3주년 기획인터뷰>를 마련했다.
그 두 번째로 남북 민간교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http://ksm.or.kr)의 이용선 사무총장을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과 대북 민간지원과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7년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실무책임을 맡아온 이용선 사무총장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의 그런 역사적 이벤트를 뛰어넘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며 "북도 문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북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남측에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대북 지원단체들을 연결하면 공동으로 조금 더 쉽게 대북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15 정신은 `우리운동` 정신과 다를 바 없어
□ 민간차원에서 북측과의 접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제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하는데 개인적으로나 또는 대북 지원사업 입장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의의를 평가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남북문제와 통일운동 분야에서 일을 한지는 7-8년밖에 안됐지만, 지난 학생운동 때부터의 과정을 돌아보면 남북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남과 북의 합의랄까 노력, 이런 것들은 별로 못 봤던 것 같다.
흔히 얘기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이라든지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매우 그때그때 남과 북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깜짝 만들어졌다가 곧바로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쭉 지켜봤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좁히려는 노력을 안 하는구나, 서로 다르니까 하나가 되려면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구나,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살아왔다.
그런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의 그런 역사적 이벤트를 뛰어넘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배경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남과 북 공히 밑으로부터 뭔가 깔려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다. 물론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적 요구도 있지만.
97년부터 본격화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서 남과 북의 국민 또는 인민 수준에서 상호 신뢰와 생존의 밑바닥에 축적된 힘에 의해서 정치가들의 결단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남과 북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그런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향후 우리 민족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물꼬를 트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정신이 보다 경제협력이라든지, 당국간 대화라든지, 다양한 민간 활동 영역에서 제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 직접 대북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하고 있는 추진사업이 6.15 공동선언과 맞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가?
우리는 계속 바닥에서부터 운동을 해왔지 않은가. 그리고 운동을 해오면서 항상 소수파이지 않았는가. 사회의 어떤 변화와 개혁, 진보를 원한다해도 그 당시는 항상 소수였다. 그러나 뜻이 있고 또 그 뜻이 옳다고 보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그 뜻은 어느 시점에서 그 사회의 공감대가 넓어지면 제도화된다.
6.15 공동선언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운동`)이 출범할 즈음인 1997년 YS 정부 때 남과 북이 서로 민간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장애와 규제가 많았다. 기업과 언론의 방해로 참여가 막혔고 음으로 양으로 우리 운동에 대한 제약이 많았다. 근데 DJ 정부 들어와서 훨씬 제약이 완화되었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일반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걸 보았다.
아, 이제는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해야되나 보다,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었다. 일반사람들의 의식변화가 결국은 민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당국간의 합의나 제도화를 이끌고, 이러한 것들이 또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참여를 이끄는 구나, 그런 것들을 6.15 이후에 경험을 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우리운동` 정신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남과 북의 재통합 과정은 상당히 시일이 많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점진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서로간의 공감대와 통합의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통합이 이뤄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겉이나마 아주 압축적 표현이나마 상당히 장기적인 통일 방도가 6.15 조항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6.15 선언이 우리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방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 6.15 선언을 전후해서 국민들의 참여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런 정치적 사건들, 예를 들면 이른바 `북핵문제`, 노무현 정부 출범 전후 등이 다를 것 같다. 특히 6.15 선언을 전후해서 북한에 갔을 때 차이를 크게 느낀 점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기업과 여러 직능단체랄까, 이들의 참여와 관심이 팍 올라갔다. 개개인도 접근이 용이해지고 대화가 쉬어질 뿐 아니라 그전에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주저하고 오해했던 기업이나 직능단체들이 북을 위해서 교류하고 지원하는데 관심을 갖고 문의가 자꾸 왔다.
기업들이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홍보와 연결시킨다든지, 국민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이 아주 민감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거다. 당시 6.15 공동선언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분위기를 상당히 크게 변화시킨 그런 반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우리운동`이 출범한지 올해 7년차로 알고 있다. 그 과정을 대북 지원사업의 변화과정과 결부해서 설명한다면.
크게 봐서는 한두 차례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잘 알겠지만 1995년에는 북한이 대홍수와 천재지변 때문에 경제가 급전직하로 붕괴되고 또 식량위기가 매우 심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아사사태가 국내에 많이 알려졌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지원은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간 대화가 안된다는 이유로 대북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심지어는 국제사회의 지원조차도 뭔가 발목을 잡는 그런 태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잃고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출발은, 우선 1차적인 과제는 죽어가는 동포들 목숨 하나라도 더 건지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동족으로서 해야할 최소한의 책무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서 자족적으로 지원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우리 국민들을 이해하고 동참하게 만들어 더 많은 동포들을 구하는데 할애해야 한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대북 지원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과제였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과 북의 상호 오해와 불신,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 지난 50여년간 단절돼 왔던 그런 남북간의 장벽을 허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도주의 즉 식량지원일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식량은 식량 그 자체이다. 때문에 결국은 다른 이념과 제도의 차이 그간 여러 가지 대립과정에서 온 갈등과 오해, 이런 것들을 허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다.
초기에는 인도지원 그것도 긴급구조를 통해 화해를 도모하자. 이게 초기 컨셉이었다. 그래서 알다시피 옥수수죽 만찬에 김수환 추기경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서 63빌딩에서 옥수수만찬모금운동부터 시작해 북녘돕기운동 필요성을 사회 각계에 알려 나갔다. 제반 언론사와 공동 캠페인을 제안했고 가두 캠페인을 했다. 마침 한겨레신문이 그걸 받아 보도를 하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풀뿌리 참여를 불러일으켰다든지 이런 식의 운동을 97년에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한 1,2년 지나니까 긴급구호 지원의 한계랄까, 소위 `피로도` 이런 게 나타났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고 했으며 그리고 이미 당국이 대북 지원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으로 지원방식 바꿔
우리들이 99년부터는 사회개발 지원방식으로 지원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긴급구호 지원방식이지만 개발협력 방식으로 바꿨는데 주로 농업, 축산,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생명이나 식량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 즉 인간의 생명활동과 연관돼있는 분야에서 북의 생산구조를 발전시키는데 또는 복구하는데 일조하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부터는 축산 젖염소 지원사업을 바로 그런 이유로 하게된 것이다. 북은 사람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업에 치중하는 조건이 안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염소를 개량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염소는 육식을 안 먹어도 풀만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염소의 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염소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서 농기계라든지 종자를 지원해서 구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회복한다든지, 주체농법 방식의 생산성을 회복시킨다든지 하는 작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농기계 분야에서 콤바인, 이양기, 경운기가 필요하다. 남쪽 농기계가 북쪽에 지원되고 또 그 과정에서 기술교류를 하게 돼서 북에 맞는 농기계를 개발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에까지 가 있다. 그리고 북의 주체농법도 이런 농업기계와 더불어 변화하는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는 제약원료 지원에서 민간이 아무리 모아도 국가 전체에 비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약품보다는 원료를 보내서 생산하니까 훨씬 수십배의 효과가 났다.
그런 개발협력사업으로 99년부터 전환되기 시작했고, 소위 식량지원적 성격 그런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지역의 아동에 대한 선택적 지원, 취약지역에 대한 선택적 지원 등으로 성격을 전환했다.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한편 그런 사업중에서 우리는 일종의 교량 역할, 뭐라 할까 매개자 역할이라 할까, 인도지원이 남북관계와 민간교류에 있어서 일상적인 교류,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지원에서 신뢰들이 쌓이다보니까 기본적인 인도주의 신뢰에서 사회 각 분야의 교류의 매니저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교류.협력에 대한 뭐라 할까 주체세력들이라 할까. 주체들을 전국적으로 사회각계에 확산함으로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가역적 방식으로 크나큰 물줄기를 만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사협회나 치과나 한의사나 이런 각 분야들이 북의 해당분야와 교류를 맺게 한다든지, 기업도 하고 기술교류도 하면서 사귄다든지 또 지자체들을 그런 주체로 끌어들인다든지 뭐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 등이 북에 자기들이 관심있는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그쪽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교류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처음에 긴급구호 지원방식에서 개발협력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기조위에서 남과 북의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 같다.
그렇다. 직능단체나 지자체 등 전국에서 각계 영역이 북하고 직접 교류하고 협력하게 하는 매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그 매개 역할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역시 지원 차원인가.
우리는 비즈니스는 안하고 비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물자를 지원하거나 혹은 플랜트를 지원하고 해서 거기서 얻는 것은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와 신뢰다. 교류 폭의 확대, 교류 접점의 심화, 그리고 상호 신뢰 이것이다.
□ 특히 농기계지원사업 중에서 남북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은 있는가?
콤바인이다. 종합수확기 콤바인.
콤바인만 자체적으로 보급되면 다른 변화 없이 그 하나의 요소의 투입으로 12-3%의 식량증산 효과가 난다. 누수를 줄이는 거다. 그냥 재래식으로 수확할 경우 벼를 베고 말리고 묶어서 옮기고 탈곡하고 말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많다. 또 그 과정에서 쥐도 먹고 새도 먹고 한다. 이 절차를 밟을 경우는 한 25% 정도가 누수가 된다고 한다.
□ 남북공동으로 콤바인을 만들어 지원한다면.
아직은 아니고 기계를 지원하고 수리부품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우리들의 더욱 큰 목표는 콤바인 공장을 두 개 설립하는 데까지 가야만 완성이라고 보는데, 그 단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우리 역량을 뛰어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농림부 관계자를 만나서 문제제기를 했다. 민간이 해 왔으니 이제는 당신네들이 나서서 하라고.
우리가 콤바인 설계도까지는 기증을 받아놨다. 그런데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북)이 만들 수는 없다. 수많은 금형 등이 필요하고, 또 우리 콤바인은 아주 정교화되어 있다. 즉 북은 기계식이고 우리는 전자식이다. 북은 전자식이 필요가 없다. 아직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 되니까. 저렴한 방식도 있고 또 고장도 덜 나게 하는 방식도 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콤바인 생산업체에서는 그런 기종을 생산 안 한다.
그렇더라도 공통적인 부품은 있다. 기계식이라고 해서 다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연관하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회사들이 제조공장을 만들며 필요한 돈을 투자할 여력은 없고, 그래서 민과 관과 기업이 3자합동으로 투자방식으로 해서 콤바인 제조공장을 만들어 보자, 이게 주제다. 이렇게 규모있게 설계하다보면 북의 경제가 나아지면 나중에는 전자식으로 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다.
□ 대북 지원사업을 하면서 투명성 시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투명성 시비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 아직 군사적인 갈등이 해결 안되고 또 상호 체제가 다르다보니까, `지원한 것이 총탄되어 날아온다`거나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만 기여한다`든지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런 관점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다.
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북한 주민들의 체제라는 것은, 간혹 평양의 그 어떤 스케치를 보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인다. 영화 보면 영화속의 장면이 다 아름답게 보이듯이 말이다. 시궁창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다. 그런데 실제 가서 근접해서 보면 정말 경제가 나락에 떨어져서 10여년 동안 어려웠다. 한 국가가, 경제가 봉쇄되고 국제적인 블록까지 깨지게 될 때 그 다음에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될 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측 군인들이 남쪽 지원식량 먹고 총부리 대겠는가
그런데다가 우선 생존 자체가 참 어렵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다. 그런 처지에 있는 북을 볼 때 식량이 군부에 가서 총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런 접근자체가 문제 있다고 본다. 생각해 보라. 북측 군인들이 남쪽이 지원한 식량을 먹고 남쪽에 총부리 대고 싶겠는가.
그리고 대부분 지원하는 걸 보면, 논란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국내 `잉여 물자`들이다. 쌀도 썩혀서 버릴 것인가? 다는 아니지만 비료도 일부는 과잉재고다. 그래서 냉철하게 보면 정부 당국자들이 처음에는 홍보를 못해서 그런건지 또는 우리 정치가 너무 치졸해서 그런건지. 아무튼 민족문제는 초당파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건대, 그야말로 패권을 둘러싼 당리당략적인 정책 때문에 모든 것이 민족문제도 정쟁의 하위수단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이 오도돼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올바른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할 언론 역시 정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민족 재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전민족적인 공동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자세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하나 짚어 보면 민간 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소위 투명성 시비가 있을 수 없다는 거다. 농기계를 어디다 쓰겠는가. 빵을 만들겠는가. 군대로 가서 대포로 가겠는가. 민간이 하는 대부분의 지원이 농업이나 축산업, 보건의료가 중추적인데 투명성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다음에 식량지원 역시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투명성 시비와 관계없다. 따라서 투명성 시비문제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관점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 북한은 몇 차례 갔는가? 주로 민간 접촉을 많이 했을 텐데 북한 주민들의 삶이나 생활, 그리고 여가활동은?
20여 차례 갔다. 출근은 7시-10시 사이에 나누어서 하는 것 같다. 출근시간때 붐비기는 하는데 우리보다는 덜 붐빈다. 8시간 노동한다고 한다. 평양은 주로 지하철, 궤도, 무궤도 전차 그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택시가 별로 없으니까. 지방을 가면, 평양을 좀 벗어나면 운송수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한 방향으로 가는 트럭 뒤편, 적재함에 옹기종기 타고 있다. 대부분은 많이들 걷는다. 교통사정이 별로 안좋다.
그 다음에 `금요노동`이라고 특이한 게 있다. 금요일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무직이나 고위층까지도 일을 한다. 육체노동을 하는 거다. 농촌에 가기도 하고 하천에 가기도 하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금요일에 보면 대체로 현장업무가 공백기이다. 꼭 필요한 데는 남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일하러 나간다. 금요일에 어느 지방에 가고 싶다면 그날엔 일하러 가서 없다고 한다.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것 같고, 일요일은 쉬는데, 일요일날 보면 많이 놀러 간다. 모란봉이나 공원 같은데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예전에 1970년대 보면 열댓명씩 둘러앉아서 막걸리 놓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듯이 그런 문화들이 많다. 북은 도시락 등 먹을 걸 싸 가지고 야외에서 둘러앉아 노는 걸 많이 본다. 북측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한다.
또한 상징적인 날엔 집체훈련, 이벤트 연습에 많이 동원되는 것 같다. 그 사회 그 나라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일체감과 집단적인 기풍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의 일사불란함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강점이지만 우리의 경우도 획일화된 독재 권력에서 상당히 치를 떨었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그 사회를 이해하면서도 부담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착잡하기도 하다.
□ 직접 북측을 접촉하면서 `북한은 이런 사회다`라고 쉽게 설명한다면.
알다시피 북의 기본 체제는 사회주의국가다. 정치체제에 있어서나 경제체제에 있어서나 그렇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제도다. 사회주의는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데 북은 시장을 용인하는 제도를 취했다. 그게 장마당이다.
97년에 경제가 어려울 때 자연발생적인 농민시장이, 그전부터 간헐적으로 있었던 농민시장이 장마당으로 발전하는데 그 장마당을 제도화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이었는데 제도화하는 것이다. 재화가 유통되는 기제가 시장인데, 그리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인데 시장의 도입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재화의 분배가 이뤄지는 거다. 중요한 정책적 변화다.
또 하나는 가격현실화라고 할까, 시장도입에 따른 배급제의 약화, 인센티브제 강화, 소위 독립채산제라고 할까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유화까지는 안갔지만 반 정도는 시장제도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 북도 지금 어차피 전 세계가 시장경제로 편입됐기 때문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는 것 같다. 거기에 맞게끔 환경을 고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역, 신의주지역, 나진선봉지역 같은 특구에서는 일반 세계시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 같다. 또 본토 일부는 점차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본다. 그 변화의 과정은 세계적 흐름에 서서히 맞춰 나가면서 자기 내부의 충격을 작게 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 본다.
□ 작년 북한에서 7.1경제개선조처가 있었다.
그래서 북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 상점에서 물건 팔던 사람들이 국가 일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팔려고 한다. 자기들이 많이 파는 것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태도가 확 바뀌어진다. 같이 경제협력할 게 없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물어온다.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의 태도가 바뀌는 거다. 근무기풍이 바뀌는 거다.
□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관료들은 좋아할 것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 그러다가 핵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북이 더 힘든 거다. 또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해서 회담할 때 북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선물을 준다고 한 게 납치자문제인데, 정말 과거 역사를 확 틀어가지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꼬이고 이어서 미국이 또 핵문제를 터뜨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북이 어려운 거다.
□ `우리운동`은 대북 지원사업을 전문으로 해왔다. 이와는 달리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통일운동 진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양자는 역할이 다르다고 본다. 통일운동 진영은 중요한 역사적 시기, 예를 들면 3.1, 6.15, 8.15 등 남과 북의 그 당시 과제를 확인하고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그런 행위로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파급효과는 있지만,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다수를 담아야만 의미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단점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우리 대북 인도지원운동은 전 국민적인 대표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함으로써 북에 직접 기여를 통해 북의 어떤 조건을 개선시키고 변화.발전시킨다. 정치적 통일운동 진영과 역할이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민간지원운동이 바닥에서 하는 장점과 정치적 통일운동이 갖는 파급력 등 장점을 살려 전 국민적 대중성을 살리고 또 일상적이고 장기적으로 통일운동을 진행했으면 한다.
□ 북측 파트너나 주민들하고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는가?
주민이라기보다 협동농장 관리인 수준이다. 주로 사업 얘기만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계기를 못 갖는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의 경우, 북측은 이를 통일의 방도, 통일에 훼손할 수 없는 올바른 길로 생각하고 있다. `6.15 정신에 따라서` 하고 말하면서 그게 통일운동의 지름길이고 올바른 방도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
북은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서`를 수식어로 꼭 붙여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6.15선언을 왜 강조를 안하냐며 묻곤 한다. 우리는 그냥 `잘해봅시다` 하는 정도인데 북에서는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서`라며 상투적일 정도로 수식어로 꼭 붙인다. 표현방식과 언어구사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부시 행정부 들어 아직까지 북미관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북에 의하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쓰고 있다. 북측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공격과 압박을 실전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 우리는 미국측이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또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보는데, 북측은 미국의 압박을 공갈.협박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격의 의지로 이해하는 것 같다. 미국에 대해 아주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미연에 막고 이기려면 `견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지를 다진다든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한다.
□ 북측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들어봤나?
초기에는 기대를 꽤 하는 것 같았는데, 가장 최근 4월초에 갔을 때 그때는 퀘스천(Question)이었다. 그때 마침 이라크전쟁 파병하고, 특검제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한미군사훈련 하고, 데프콘2 시비가 나고... 이런 등등을 볼 때 자기네는 `노 정부가 헷갈린다. 무엇이 우선인가. 민족공조 우선이냐 한미공조 우선이냐` 하고 묻는다. 그런 점에서 노 정부를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는 평화번영정책이 이게 정말 뭐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
□ 지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어렵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대북 지원사업이 받는 영향은?
영향을 받는다.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 대북지원이 현격히 줄었다. 작년 서해교전 사태 이후 인도지원 단체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작년에도 그전에 비해서 실적이 80% 이하로 떨어졌는데. 반면에 북 방북자 수, 횟수는 늘었다. 방북 신뢰는 쌓아 가는데 모금이나 지원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와서는 더 많이 줄었다. 이라크전, 특검논란 그리고 사스가 겹치면서 민간지원이 상당히 정체상태에 있다. 사스가 풀리면 재개되겠지만 아무래도 예전 같지만은 않다고 봐야 한다.
□ 대북 지원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노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노 정부는 핵문제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소위 평화적 해결이라면서 여기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전략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대북 교류정책과 핵문제 해결 두 개를 병행해서 한다, 이랬다가 또 연계한다 이랬다가... 뭔가 불투명성이 있고, 상황과 시류에 따라서 요동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대북 외교안보팀의 정책이 아직 정돈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데 빨리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여 줘야만 민간교류나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흔들려버리면, 특히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하고 싶은데 헷갈리거나 막으면 누가 하겠는가. 대북 정책에 대한 각 사안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튼 정돈이 잘 안 된다.
□ 개인적으로 80년대 거쳐 90년대 초반까지 노동운동을 했는데 지금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 바꾼 계기나 이유는?
전노협 전국회의 때 정책실장을 했고 초대 조직부장을 했다. 통일운동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잠시 도와주러 왔다가 하게 됐다. 인연이 있다면 경실련 사무국장을 하다가 남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당시 북미간 핵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보다는 통일운동이라고 특별하고 노동운동이라고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고 나의 화두는 뭐냐면 그때 그 시대의 필요한 게 있으면 한다, 이것이다. 마침 96년, 97년이 남북문제가 제일 어려웠다. 남북문제가 우리 사회 발전에도 제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특히 북이 어려웠다. 그래서 인도주의를 통해서 동참하고자 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길게 하리라고는 예상 못했다. 다만 그 역할에 맞게 하자는 거였는데 하다보니까, 책임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들어왔고... 사람이라는 게 일하다보면 정이 드는 것이다. 코가 꿰서 하게된 거다.
□ 끝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 사업하면서 제일 갑갑한 점이 뭐냐하면 남과 북의 접촉과 협력이 참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의 현실이 넓히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남도 질서있는 확대를 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다. 지금 정치적인 행사는 일회적이고, 대북지원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데 비해 이는 대부분 상당한 지원과 연계돼 있다. 북의 현실을 보면 지원 규모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북을 돕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 그런데 뜻은 있어도 교류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운동이 일상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도 문턱을 낮춰야 하지만, 바로 그걸 위해서 남측에 교류협력기금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게 매우 제한된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좀더 확대해서 남북을 위해 쓸 수 있다면 훨씬 남북간의 교류가 넓어질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신뢰의 폭도 훨씬 빠른 속도로 넓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통합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북도 문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북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남측에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대북 지원단체들을 연결하면 공동으로 조금 더 쉽게 대북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시 : 2003년 6월 5일
장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
대담 : 이계환 편집국장
사진 : 김규종 기자
[출처; 통일신문 6-11-03]
<6.15 3돌 기획인터뷰2> 이용선 우리운동 사무총장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통일뉴스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난 3년간의 남북관계를 평가해 보는 <6.15 3주년 기획인터뷰>를 마련했다.
그 두 번째로 남북 민간교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http://ksm.or.kr)의 이용선 사무총장을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과 대북 민간지원과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7년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실무책임을 맡아온 이용선 사무총장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의 그런 역사적 이벤트를 뛰어넘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며 "북도 문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북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남측에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대북 지원단체들을 연결하면 공동으로 조금 더 쉽게 대북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15 정신은 `우리운동` 정신과 다를 바 없어
□ 민간차원에서 북측과의 접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제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하는데 개인적으로나 또는 대북 지원사업 입장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의의를 평가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남북문제와 통일운동 분야에서 일을 한지는 7-8년밖에 안됐지만, 지난 학생운동 때부터의 과정을 돌아보면 남북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남과 북의 합의랄까 노력, 이런 것들은 별로 못 봤던 것 같다.
흔히 얘기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이라든지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매우 그때그때 남과 북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깜짝 만들어졌다가 곧바로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쭉 지켜봤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좁히려는 노력을 안 하는구나, 서로 다르니까 하나가 되려면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구나,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살아왔다.
그런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의 그런 역사적 이벤트를 뛰어넘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배경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남과 북 공히 밑으로부터 뭔가 깔려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다. 물론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적 요구도 있지만.
97년부터 본격화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서 남과 북의 국민 또는 인민 수준에서 상호 신뢰와 생존의 밑바닥에 축적된 힘에 의해서 정치가들의 결단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남과 북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그런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향후 우리 민족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물꼬를 트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정신이 보다 경제협력이라든지, 당국간 대화라든지, 다양한 민간 활동 영역에서 제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 직접 대북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하고 있는 추진사업이 6.15 공동선언과 맞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가?
우리는 계속 바닥에서부터 운동을 해왔지 않은가. 그리고 운동을 해오면서 항상 소수파이지 않았는가. 사회의 어떤 변화와 개혁, 진보를 원한다해도 그 당시는 항상 소수였다. 그러나 뜻이 있고 또 그 뜻이 옳다고 보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그 뜻은 어느 시점에서 그 사회의 공감대가 넓어지면 제도화된다.
6.15 공동선언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운동`)이 출범할 즈음인 1997년 YS 정부 때 남과 북이 서로 민간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장애와 규제가 많았다. 기업과 언론의 방해로 참여가 막혔고 음으로 양으로 우리 운동에 대한 제약이 많았다. 근데 DJ 정부 들어와서 훨씬 제약이 완화되었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일반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걸 보았다.
아, 이제는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해야되나 보다,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었다. 일반사람들의 의식변화가 결국은 민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당국간의 합의나 제도화를 이끌고, 이러한 것들이 또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참여를 이끄는 구나, 그런 것들을 6.15 이후에 경험을 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우리운동` 정신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남과 북의 재통합 과정은 상당히 시일이 많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점진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서로간의 공감대와 통합의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통합이 이뤄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겉이나마 아주 압축적 표현이나마 상당히 장기적인 통일 방도가 6.15 조항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6.15 선언이 우리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방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 6.15 선언을 전후해서 국민들의 참여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런 정치적 사건들, 예를 들면 이른바 `북핵문제`, 노무현 정부 출범 전후 등이 다를 것 같다. 특히 6.15 선언을 전후해서 북한에 갔을 때 차이를 크게 느낀 점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기업과 여러 직능단체랄까, 이들의 참여와 관심이 팍 올라갔다. 개개인도 접근이 용이해지고 대화가 쉬어질 뿐 아니라 그전에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주저하고 오해했던 기업이나 직능단체들이 북을 위해서 교류하고 지원하는데 관심을 갖고 문의가 자꾸 왔다.
기업들이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홍보와 연결시킨다든지, 국민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이 아주 민감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거다. 당시 6.15 공동선언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분위기를 상당히 크게 변화시킨 그런 반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우리운동`이 출범한지 올해 7년차로 알고 있다. 그 과정을 대북 지원사업의 변화과정과 결부해서 설명한다면.
크게 봐서는 한두 차례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잘 알겠지만 1995년에는 북한이 대홍수와 천재지변 때문에 경제가 급전직하로 붕괴되고 또 식량위기가 매우 심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아사사태가 국내에 많이 알려졌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지원은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간 대화가 안된다는 이유로 대북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심지어는 국제사회의 지원조차도 뭔가 발목을 잡는 그런 태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잃고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출발은, 우선 1차적인 과제는 죽어가는 동포들 목숨 하나라도 더 건지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동족으로서 해야할 최소한의 책무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서 자족적으로 지원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우리 국민들을 이해하고 동참하게 만들어 더 많은 동포들을 구하는데 할애해야 한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대북 지원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과제였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과 북의 상호 오해와 불신,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 지난 50여년간 단절돼 왔던 그런 남북간의 장벽을 허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도주의 즉 식량지원일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식량은 식량 그 자체이다. 때문에 결국은 다른 이념과 제도의 차이 그간 여러 가지 대립과정에서 온 갈등과 오해, 이런 것들을 허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다.
초기에는 인도지원 그것도 긴급구조를 통해 화해를 도모하자. 이게 초기 컨셉이었다. 그래서 알다시피 옥수수죽 만찬에 김수환 추기경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서 63빌딩에서 옥수수만찬모금운동부터 시작해 북녘돕기운동 필요성을 사회 각계에 알려 나갔다. 제반 언론사와 공동 캠페인을 제안했고 가두 캠페인을 했다. 마침 한겨레신문이 그걸 받아 보도를 하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풀뿌리 참여를 불러일으켰다든지 이런 식의 운동을 97년에 시작을 했다.
그러다가 한 1,2년 지나니까 긴급구호 지원의 한계랄까, 소위 `피로도` 이런 게 나타났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고 했으며 그리고 이미 당국이 대북 지원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으로 지원방식 바꿔
우리들이 99년부터는 사회개발 지원방식으로 지원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긴급구호 지원방식이지만 개발협력 방식으로 바꿨는데 주로 농업, 축산,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생명이나 식량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 즉 인간의 생명활동과 연관돼있는 분야에서 북의 생산구조를 발전시키는데 또는 복구하는데 일조하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부터는 축산 젖염소 지원사업을 바로 그런 이유로 하게된 것이다. 북은 사람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업에 치중하는 조건이 안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염소를 개량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염소는 육식을 안 먹어도 풀만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염소의 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염소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서 농기계라든지 종자를 지원해서 구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회복한다든지, 주체농법 방식의 생산성을 회복시킨다든지 하는 작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농기계 분야에서 콤바인, 이양기, 경운기가 필요하다. 남쪽 농기계가 북쪽에 지원되고 또 그 과정에서 기술교류를 하게 돼서 북에 맞는 농기계를 개발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에까지 가 있다. 그리고 북의 주체농법도 이런 농업기계와 더불어 변화하는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는 제약원료 지원에서 민간이 아무리 모아도 국가 전체에 비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약품보다는 원료를 보내서 생산하니까 훨씬 수십배의 효과가 났다.
그런 개발협력사업으로 99년부터 전환되기 시작했고, 소위 식량지원적 성격 그런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지역의 아동에 대한 선택적 지원, 취약지역에 대한 선택적 지원 등으로 성격을 전환했다.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한편 그런 사업중에서 우리는 일종의 교량 역할, 뭐라 할까 매개자 역할이라 할까, 인도지원이 남북관계와 민간교류에 있어서 일상적인 교류,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지원에서 신뢰들이 쌓이다보니까 기본적인 인도주의 신뢰에서 사회 각 분야의 교류의 매니저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교류.협력에 대한 뭐라 할까 주체세력들이라 할까. 주체들을 전국적으로 사회각계에 확산함으로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가역적 방식으로 크나큰 물줄기를 만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사협회나 치과나 한의사나 이런 각 분야들이 북의 해당분야와 교류를 맺게 한다든지, 기업도 하고 기술교류도 하면서 사귄다든지 또 지자체들을 그런 주체로 끌어들인다든지 뭐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 등이 북에 자기들이 관심있는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그쪽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교류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처음에 긴급구호 지원방식에서 개발협력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기조위에서 남과 북의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 같다.
그렇다. 직능단체나 지자체 등 전국에서 각계 영역이 북하고 직접 교류하고 협력하게 하는 매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그 매개 역할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역시 지원 차원인가.
우리는 비즈니스는 안하고 비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물자를 지원하거나 혹은 플랜트를 지원하고 해서 거기서 얻는 것은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와 신뢰다. 교류 폭의 확대, 교류 접점의 심화, 그리고 상호 신뢰 이것이다.
□ 특히 농기계지원사업 중에서 남북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은 있는가?
콤바인이다. 종합수확기 콤바인.
콤바인만 자체적으로 보급되면 다른 변화 없이 그 하나의 요소의 투입으로 12-3%의 식량증산 효과가 난다. 누수를 줄이는 거다. 그냥 재래식으로 수확할 경우 벼를 베고 말리고 묶어서 옮기고 탈곡하고 말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많다. 또 그 과정에서 쥐도 먹고 새도 먹고 한다. 이 절차를 밟을 경우는 한 25% 정도가 누수가 된다고 한다.
□ 남북공동으로 콤바인을 만들어 지원한다면.
아직은 아니고 기계를 지원하고 수리부품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우리들의 더욱 큰 목표는 콤바인 공장을 두 개 설립하는 데까지 가야만 완성이라고 보는데, 그 단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우리 역량을 뛰어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농림부 관계자를 만나서 문제제기를 했다. 민간이 해 왔으니 이제는 당신네들이 나서서 하라고.
우리가 콤바인 설계도까지는 기증을 받아놨다. 그런데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북)이 만들 수는 없다. 수많은 금형 등이 필요하고, 또 우리 콤바인은 아주 정교화되어 있다. 즉 북은 기계식이고 우리는 전자식이다. 북은 전자식이 필요가 없다. 아직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 되니까. 저렴한 방식도 있고 또 고장도 덜 나게 하는 방식도 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콤바인 생산업체에서는 그런 기종을 생산 안 한다.
그렇더라도 공통적인 부품은 있다. 기계식이라고 해서 다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연관하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회사들이 제조공장을 만들며 필요한 돈을 투자할 여력은 없고, 그래서 민과 관과 기업이 3자합동으로 투자방식으로 해서 콤바인 제조공장을 만들어 보자, 이게 주제다. 이렇게 규모있게 설계하다보면 북의 경제가 나아지면 나중에는 전자식으로 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다.
□ 대북 지원사업을 하면서 투명성 시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투명성 시비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 아직 군사적인 갈등이 해결 안되고 또 상호 체제가 다르다보니까, `지원한 것이 총탄되어 날아온다`거나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만 기여한다`든지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런 관점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다.
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북한 주민들의 체제라는 것은, 간혹 평양의 그 어떤 스케치를 보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인다. 영화 보면 영화속의 장면이 다 아름답게 보이듯이 말이다. 시궁창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다. 그런데 실제 가서 근접해서 보면 정말 경제가 나락에 떨어져서 10여년 동안 어려웠다. 한 국가가, 경제가 봉쇄되고 국제적인 블록까지 깨지게 될 때 그 다음에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될 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측 군인들이 남쪽 지원식량 먹고 총부리 대겠는가
그런데다가 우선 생존 자체가 참 어렵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다. 그런 처지에 있는 북을 볼 때 식량이 군부에 가서 총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런 접근자체가 문제 있다고 본다. 생각해 보라. 북측 군인들이 남쪽이 지원한 식량을 먹고 남쪽에 총부리 대고 싶겠는가.
그리고 대부분 지원하는 걸 보면, 논란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국내 `잉여 물자`들이다. 쌀도 썩혀서 버릴 것인가? 다는 아니지만 비료도 일부는 과잉재고다. 그래서 냉철하게 보면 정부 당국자들이 처음에는 홍보를 못해서 그런건지 또는 우리 정치가 너무 치졸해서 그런건지. 아무튼 민족문제는 초당파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건대, 그야말로 패권을 둘러싼 당리당략적인 정책 때문에 모든 것이 민족문제도 정쟁의 하위수단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이 오도돼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올바른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할 언론 역시 정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민족 재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전민족적인 공동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자세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하나 짚어 보면 민간 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소위 투명성 시비가 있을 수 없다는 거다. 농기계를 어디다 쓰겠는가. 빵을 만들겠는가. 군대로 가서 대포로 가겠는가. 민간이 하는 대부분의 지원이 농업이나 축산업, 보건의료가 중추적인데 투명성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다음에 식량지원 역시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투명성 시비와 관계없다. 따라서 투명성 시비문제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관점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 북한은 몇 차례 갔는가? 주로 민간 접촉을 많이 했을 텐데 북한 주민들의 삶이나 생활, 그리고 여가활동은?
20여 차례 갔다. 출근은 7시-10시 사이에 나누어서 하는 것 같다. 출근시간때 붐비기는 하는데 우리보다는 덜 붐빈다. 8시간 노동한다고 한다. 평양은 주로 지하철, 궤도, 무궤도 전차 그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택시가 별로 없으니까. 지방을 가면, 평양을 좀 벗어나면 운송수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한 방향으로 가는 트럭 뒤편, 적재함에 옹기종기 타고 있다. 대부분은 많이들 걷는다. 교통사정이 별로 안좋다.
그 다음에 `금요노동`이라고 특이한 게 있다. 금요일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무직이나 고위층까지도 일을 한다. 육체노동을 하는 거다. 농촌에 가기도 하고 하천에 가기도 하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금요일에 보면 대체로 현장업무가 공백기이다. 꼭 필요한 데는 남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일하러 나간다. 금요일에 어느 지방에 가고 싶다면 그날엔 일하러 가서 없다고 한다.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것 같고, 일요일은 쉬는데, 일요일날 보면 많이 놀러 간다. 모란봉이나 공원 같은데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예전에 1970년대 보면 열댓명씩 둘러앉아서 막걸리 놓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듯이 그런 문화들이 많다. 북은 도시락 등 먹을 걸 싸 가지고 야외에서 둘러앉아 노는 걸 많이 본다. 북측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한다.
또한 상징적인 날엔 집체훈련, 이벤트 연습에 많이 동원되는 것 같다. 그 사회 그 나라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일체감과 집단적인 기풍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의 일사불란함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강점이지만 우리의 경우도 획일화된 독재 권력에서 상당히 치를 떨었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그 사회를 이해하면서도 부담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착잡하기도 하다.
□ 직접 북측을 접촉하면서 `북한은 이런 사회다`라고 쉽게 설명한다면.
알다시피 북의 기본 체제는 사회주의국가다. 정치체제에 있어서나 경제체제에 있어서나 그렇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제도다. 사회주의는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데 북은 시장을 용인하는 제도를 취했다. 그게 장마당이다.
97년에 경제가 어려울 때 자연발생적인 농민시장이, 그전부터 간헐적으로 있었던 농민시장이 장마당으로 발전하는데 그 장마당을 제도화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이었는데 제도화하는 것이다. 재화가 유통되는 기제가 시장인데, 그리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인데 시장의 도입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재화의 분배가 이뤄지는 거다. 중요한 정책적 변화다.
또 하나는 가격현실화라고 할까, 시장도입에 따른 배급제의 약화, 인센티브제 강화, 소위 독립채산제라고 할까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유화까지는 안갔지만 반 정도는 시장제도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 북도 지금 어차피 전 세계가 시장경제로 편입됐기 때문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는 것 같다. 거기에 맞게끔 환경을 고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역, 신의주지역, 나진선봉지역 같은 특구에서는 일반 세계시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 같다. 또 본토 일부는 점차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본다. 그 변화의 과정은 세계적 흐름에 서서히 맞춰 나가면서 자기 내부의 충격을 작게 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 본다.
□ 작년 북한에서 7.1경제개선조처가 있었다.
그래서 북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 상점에서 물건 팔던 사람들이 국가 일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팔려고 한다. 자기들이 많이 파는 것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태도가 확 바뀌어진다. 같이 경제협력할 게 없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물어온다.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의 태도가 바뀌는 거다. 근무기풍이 바뀌는 거다.
□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관료들은 좋아할 것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 그러다가 핵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북이 더 힘든 거다. 또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해서 회담할 때 북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선물을 준다고 한 게 납치자문제인데, 정말 과거 역사를 확 틀어가지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꼬이고 이어서 미국이 또 핵문제를 터뜨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북이 어려운 거다.
□ `우리운동`은 대북 지원사업을 전문으로 해왔다. 이와는 달리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통일운동 진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양자는 역할이 다르다고 본다. 통일운동 진영은 중요한 역사적 시기, 예를 들면 3.1, 6.15, 8.15 등 남과 북의 그 당시 과제를 확인하고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그런 행위로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파급효과는 있지만,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다수를 담아야만 의미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단점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우리 대북 인도지원운동은 전 국민적인 대표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함으로써 북에 직접 기여를 통해 북의 어떤 조건을 개선시키고 변화.발전시킨다. 정치적 통일운동 진영과 역할이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민간지원운동이 바닥에서 하는 장점과 정치적 통일운동이 갖는 파급력 등 장점을 살려 전 국민적 대중성을 살리고 또 일상적이고 장기적으로 통일운동을 진행했으면 한다.
□ 북측 파트너나 주민들하고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는가?
주민이라기보다 협동농장 관리인 수준이다. 주로 사업 얘기만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계기를 못 갖는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의 경우, 북측은 이를 통일의 방도, 통일에 훼손할 수 없는 올바른 길로 생각하고 있다. `6.15 정신에 따라서` 하고 말하면서 그게 통일운동의 지름길이고 올바른 방도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
북은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서`를 수식어로 꼭 붙여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6.15선언을 왜 강조를 안하냐며 묻곤 한다. 우리는 그냥 `잘해봅시다` 하는 정도인데 북에서는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서`라며 상투적일 정도로 수식어로 꼭 붙인다. 표현방식과 언어구사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부시 행정부 들어 아직까지 북미관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북에 의하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쓰고 있다. 북측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공격과 압박을 실전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 우리는 미국측이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또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보는데, 북측은 미국의 압박을 공갈.협박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격의 의지로 이해하는 것 같다. 미국에 대해 아주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미연에 막고 이기려면 `견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지를 다진다든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한다.
□ 북측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들어봤나?
초기에는 기대를 꽤 하는 것 같았는데, 가장 최근 4월초에 갔을 때 그때는 퀘스천(Question)이었다. 그때 마침 이라크전쟁 파병하고, 특검제 수용하고, 그 다음에 한미군사훈련 하고, 데프콘2 시비가 나고... 이런 등등을 볼 때 자기네는 `노 정부가 헷갈린다. 무엇이 우선인가. 민족공조 우선이냐 한미공조 우선이냐` 하고 묻는다. 그런 점에서 노 정부를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는 평화번영정책이 이게 정말 뭐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
□ 지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어렵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대북 지원사업이 받는 영향은?
영향을 받는다.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 대북지원이 현격히 줄었다. 작년 서해교전 사태 이후 인도지원 단체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작년에도 그전에 비해서 실적이 80% 이하로 떨어졌는데. 반면에 북 방북자 수, 횟수는 늘었다. 방북 신뢰는 쌓아 가는데 모금이나 지원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와서는 더 많이 줄었다. 이라크전, 특검논란 그리고 사스가 겹치면서 민간지원이 상당히 정체상태에 있다. 사스가 풀리면 재개되겠지만 아무래도 예전 같지만은 않다고 봐야 한다.
□ 대북 지원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노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노 정부는 핵문제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소위 평화적 해결이라면서 여기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전략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대북 교류정책과 핵문제 해결 두 개를 병행해서 한다, 이랬다가 또 연계한다 이랬다가... 뭔가 불투명성이 있고, 상황과 시류에 따라서 요동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대북 외교안보팀의 정책이 아직 정돈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데 빨리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여 줘야만 민간교류나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흔들려버리면, 특히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하고 싶은데 헷갈리거나 막으면 누가 하겠는가. 대북 정책에 대한 각 사안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튼 정돈이 잘 안 된다.
□ 개인적으로 80년대 거쳐 90년대 초반까지 노동운동을 했는데 지금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 바꾼 계기나 이유는?
전노협 전국회의 때 정책실장을 했고 초대 조직부장을 했다. 통일운동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잠시 도와주러 왔다가 하게 됐다. 인연이 있다면 경실련 사무국장을 하다가 남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당시 북미간 핵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보다는 통일운동이라고 특별하고 노동운동이라고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고 나의 화두는 뭐냐면 그때 그 시대의 필요한 게 있으면 한다, 이것이다. 마침 96년, 97년이 남북문제가 제일 어려웠다. 남북문제가 우리 사회 발전에도 제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특히 북이 어려웠다. 그래서 인도주의를 통해서 동참하고자 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길게 하리라고는 예상 못했다. 다만 그 역할에 맞게 하자는 거였는데 하다보니까, 책임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들어왔고... 사람이라는 게 일하다보면 정이 드는 것이다. 코가 꿰서 하게된 거다.
□ 끝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 사업하면서 제일 갑갑한 점이 뭐냐하면 남과 북의 접촉과 협력이 참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의 현실이 넓히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남도 질서있는 확대를 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다. 지금 정치적인 행사는 일회적이고, 대북지원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데 비해 이는 대부분 상당한 지원과 연계돼 있다. 북의 현실을 보면 지원 규모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북을 돕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 그런데 뜻은 있어도 교류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운동이 일상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도 문턱을 낮춰야 하지만, 바로 그걸 위해서 남측에 교류협력기금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게 매우 제한된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좀더 확대해서 남북을 위해 쓸 수 있다면 훨씬 남북간의 교류가 넓어질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신뢰의 폭도 훨씬 빠른 속도로 넓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통합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북도 문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북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남측에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대북 지원단체들을 연결하면 공동으로 조금 더 쉽게 대북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시 : 2003년 6월 5일
장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
대담 : 이계환 편집국장
사진 : 김규종 기자
[출처; 통일신문 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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