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한국 인터넷언론들 미대사 대담</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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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6-24 00:00 조회1,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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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정부와의 논의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말 <한겨레>인터뷰에서 2월 중에 미국이 무력사용 이야기를 빈번하게 흘렸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확인해 보라”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의 1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허바드 미 대사는 인터넷기자협회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6.13인터넷 공동취재단(시민의신문, 민중의소리, 통일뉴스, 유뉴스)과 간담회를 갖고 여중생 사망사건, 북핵문제 및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바드 대사는 여러차례 "Never"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 논의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계획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바드 대사의 이와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론한 ‘올 2월경 미국이 무력사용 이야기를 빈번하게 흘렸다’는 언급과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다.
허바드 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 “그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또 문제가 된 리처드 펄 전 미 국방정책위원장의 ‘단독 북폭’주장에 대해서도 “리처드 펄 위원장이 미국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대변한다”면서 ‘단독 북폭’론을 부인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재배치되면 더 많은 미군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한국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족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말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2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당선되고 나서 제가 미국,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누구 이야기는 아니라도 미국 신문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각이 서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무력사용 안된다. 지금도 미국에서 같은 톤으로 무력사용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불안감과 위기감을 조성한다면 저는 또 무력사용은 안된다고 말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전쟁만은 절대 안된다”, “미국은 너무 나가지 말라”와 같은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12일 허바드 미 대사는 ‘너무 나간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또 한 사람은 미국을 대표하는 주한 미 대사.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허바드 대사는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적 조치’나 ‘보다 강경한 조치’가 무엇이 될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옵션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군사 행동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군사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맞춘 한국군의 동반 전력증강 희망
그러나 그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더 강화될 것이며, 미군의 장비 현대화와 함께 군의 ‘신속배치’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의 장비와 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국군도 현대 기술을 이용해 방위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군의 동반 전력증강을 희망했다.
6.13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허바드 미 대사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국민을 대표하여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미군은) 한국정부의 초청과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정부가 한국의 방어를 위해 파견한 것”이라면서 SOFA의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나와 사과할 뜻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자신을 통해,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솔직히 이제는 한국민이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말해,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국장이 동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제니나 드 구즈만 부대변인과 공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13인터넷공동취재단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에서는 <시민의신문>이 여중생사건과 SOFA개정, <통일뉴스>가 북핵 및 주한미군 재배치, <민중의소리>가 한미관계, <유뉴스>가 국제관계에 대한 질문을 담당했다.
허바드 : 우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이 1년전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한 이후 인터넷 언론과 갖는 두번째 만남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이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신 인터넷 언론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오늘 잡힌 이유는 바로 내일이 작년 6월 13일 의정부 사고1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독자들에게 두 여중생의 비극적인 사망 사고로 인해 미국이 지금도 깊은 슬픔과 유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불행한 사고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과 독자들에게 중요한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미국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 국민에 대하여 깊은 우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미 간 파트너십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취재단 : 최근 한미 양국은 SOFA의 운영 방안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 재판권 분야에서는 초동수사공조나 미국 정부 대표가 한국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석을 하기로 하는 등 실무상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한국으로 반환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한국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권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인 1차적 재판관할권 귀속을 결정짓는 ‘공무중’ 여부의 판단은 여전히 미국당국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에 의존하도록 하는 등 한국 시민사회의 소파 개정 요구는 개선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또 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한국 경찰은 미군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해야 합니다. 일선에 있는 한국 경찰은 이 조항 때문에 미군 피의자의 신분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초동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항은 모두 SOFA 본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 SOFA를 개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허바드 :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미군차량과의 충돌로 한국 육군 대위가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고가 날때마다 우리는 슬픔을 느끼며 대위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같은 사고 시 수사과정에서 협력과 투명성을 증진시킨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조항들이 오늘 사고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기를 희망합니다.
공무증명서과 관련해 질문하셨는데요, 여중생 사망사고의 경우 공무 판단의 여부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사고 당시 미군들은 군복 차림으로 탱크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 중이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오늘 사고에서도 미군 병사는 한국인 병사들을 태운 군용 트럭을 몰고 있었으므로 공무 중이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은 그리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SOFA와 유사한 합의가 있는 말레시아에서 SOFA 문제에 관여해왔고 지금까지 사고 발생시 공무냐 비공무냐의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년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일본에서의 미군 성폭행 사건의 경우 미군 병사는 분명 비공무중이었습니다.
공무 중에 성폭행을 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훈련 중 군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서도 공무인지 비공무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수사 단계에서 정보 공유를 늘리고 훈련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항을 수립하는 등 일련의 SOFA 이행 개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환경 사안에 관해서는 한미가 정보와 비용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SOFA가 안전하고 환경 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한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취재단 : 지금까지 대사님께서는 한미 SOFA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고 동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시민 사회에서는 여전히 한미 SOFA를 얘기할 때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6.13인터넷공동취재단
허바드 : 저는 한미 SOFA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주한미군이 임무 수행시 왜 미국법의 보호를 받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만7천의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협력하여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SOFA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고 우리 군의 활동과 상호 간 임무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이 미국 방어를 위해 한국 군을 미국에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쿠웨이트 등의 외국 국가에 병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국가들과 맺은 SOFA도 한미 SOFA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한국인 병사가 공무 그리고 비공무 중 저지른 사고 모두에 대해 주둔국이 아닌 한국군이 군사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반 미국인 관광객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한국에 온 사람이므로 이들은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며 우리는 미군들에게도 한국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미군 병사들은 자원해서가 아니라 명령을 받고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군인들을 한국에 파견하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도록 명령했으므로 이들이 이번 같은 사고 발생시 미국에서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들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같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되고 않으며 될 수도 없습니다. 비공무 중 사고에 연루된 미군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자신의 차를 몰던 중에 혹은 술집에서 사고를 저지르면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SOFA가 주한미군만을 위해 생긴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미군이 파견되거나 임시로 활동하는 전세계 약 90개국과 미국은 SOFA를 맺고 있으며 이 모든 SOFA가 형사 재판권 문제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미군이 한국에 있는지를 한국 국민들이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에 의해 그리고 우리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어를 위해 미군을 파견한 것입니다.
취재단 :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SOFA 개선이 아닌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에 대해 단답형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허바드 : 우리는 2년전에 SOFA를 개정하였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SOFA와 비교했을 때 한미간의 SOFA는 모든 조항에 있어 동일하거나 한국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민의 타당한 우려에 대한 답은 SOFA의 이행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안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행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취재단 : 한국민이 작년에 요구한 것 중 하나가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입니다. 그런데 대사님께서는 여러 차례 부시 대통령이 이미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은 이것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믿고 있고 심지어는 대사님을 통해서 사과하는 것이 한국민을 무시하는 조처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한국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 부시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에 나와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허바드 : 부시 대통령은 이미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를 통해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와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대화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사를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께서 몇개월 전 저를 대변자 삼아 사과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것인데 부시 대통령께서는 작년 말 김대중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 직접 사과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한국 국민이 받아주기를 바라며 솔직히 이제는 사과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께서는 저와 언론을 통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이미 전하셨습니다.
취재단 :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대담하고 새로운 제안’ 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이 아직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邦 이유는 무엇이며, 또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허바드 : 북한은 이 제안을 정부간 대화에서 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정부간의 비공개 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과의 대화가 다자대화의 형식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며 미국 북한 중국만이 아닌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의 북한의 제안에 대한 의견이나 관점을 피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단 : 미국은 북한 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추가적 조치’나 ‘더 강경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며, 미국이 말하는 ‘추가적 조치’ 나 ‘더 강경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허바드 :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갖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에 합의 했고 일본을 비롯한 역내의 다른 정부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중에 한미 양국은 다자 외교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했습니다.
ⓒ6.13인터넷공동취재단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에는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평화적 해결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더욱 강화한다면 우리는 추가적 조치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조치가 어떠한 것이 될지는 양자회담이든 다자 회담이든지 간에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북한을 설득하는 데에는 군사 행동을 사용하지 않고도 북한에게 변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옵션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군사 행동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모든 옵션을 하는데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하고 군사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행동을 강구하기 전에, 대화를 시작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이 커질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조치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단 : 평화적 해결책에는 전쟁 외의 모든 압력 수단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허바드 : 평화적 해결책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첫번째 목표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며 우리는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보다 광범위한 다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곧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우리는 유엔을 통해 또는 양자 혹은 다자 형식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우리가 추구하는 최우선의 해결책입니다.
취재단 :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미군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받아들이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방어적 개념이라며 굳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울포위츠 부장관의 최근 전력 증강 촉구 발언을 했는데, 이와는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허바드 :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두가지는 우선 첫번째로 우리 군과 군의 활동을 통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근에 일어난 것과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한미군의 기지를 통합하고 기지간 혹은 기지와 훈련소 간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한국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한미군 사령부를 용산, 즉 서울 중심부에서 보다 인구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비무장 지대에서 주한미군을 더 멀리 주둔시킴으로써 북한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을 더 강화 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페르시아만 ,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대 기술은 우리의 병력을 보다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옮긴다면 이같은 신속 배치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군의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의 장비와 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국군도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방위 능력을 제고 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단 : 김진표 경제 부총리를 취재원으로 ‘미국의 북폭 검토설’을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 기 부총리는 자신에게 북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미국인은 윈더 한국 경제연구원 소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김진표 부청리에게 북폭설을 흘린 사람은 리처드 하스 미 국무부 정책 기획 국장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허바드 : 김진표 부총리가 윈더소장을 만날 때 저는 함께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윈더는 미국 정부 관리도 아니며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스 국장이 연초에 방한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는 선제공격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미국은 대화가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논의 없이는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재단 : 미국은 그 동안 북에 대한 공격 계획이 없음을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선자 시절이던 2월에는 미국에서 여러차례 무력사용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군사공격의 계획없이 단지 노무현 당선자측을 시험하기위해, 혹은 길들이기 위해 북폭설을 흘렸다는 분석이며, 또 하나는 실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바드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대통령 자신께서도 당시 불충분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하실만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취임하신지 몇달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시 대통령과도 직접 만나고 여러 미국 지도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의 논의 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계획이 단 한번도 없었음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6.13인터넷공동취재단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장관 재임 시절, 영변에 있는 핵시설에 대한 잠재적 공격 계획을 검토 한 적이 있지만, 그 때에도 그러한 공격이 한국, 한국인, 그리고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한국 정부와도 당시 계획이 논의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하여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2월달에 처음 취임했을 때와 비교 했을 때, 이제는 상당 부분들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길들인다는 말을 들을 때면 화가 납니다.
우리는 “길들인다”라는 표현을 동물에나 사용하지 사람을 상대로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길들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한국 대통령을 깊이 존경하고, 또한 한국 대통령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노대통령과 협의하고 대통령의 말씀에 큰 의미를 둡니다.
취재단 : 앞서 노대통령이 충분한 정보 없이 발언했다 하셨는데 노대통령께서 앞서 인용한 자신이 당선자 시절이던 2월에는 미국에서 여러차례 무력사용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5월 17일입니다.(이것은 5월27일을 잘못 말한 것임-편집자주) 따라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노대통령께서 과거 2월에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여전히 진실이거나 또는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에 대해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해주신 것입니다.
이 불일치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허바드 : 그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최근 하신 말씀이나 부시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보면 미국은 한국이 지지하지 않는 대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취재단 : 주한미군 철수나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기습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관련된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미8군 시설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습시위가 잇따르는데 이 일을 접하시는 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허바드 : 한국인들이 불법으로 미국 정부 시설에 침입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솔직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안전, 사생활 보호, 임무 수행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학생들의 무단침입을 잘못된, 불법적인 행동으로 봅니다. 저는 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합법적인 시위 등 정당한 의사 표현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 시설에 무단 침입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단 : 앞서 대사님께서 한국의 방어를 목적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민의 다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철수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취재단 : 지난 몇년 및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합니다. 저는 가설적인 질문은 되도록이면 대답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군이 한국과의 합의와 조약, 또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주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한국 정부의 뜻을 계속 따를 것입니다.
취재단 : 일본 유사법제가 통과되면서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지식인들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사법제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등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바드 : 일본은 일본 국민의 뜻에 따라 자체적이고 의도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자제해왔습니다. 자위대를 유지하면서 의도적으로 대외 군사력 확대를 억제해왔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지역에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처럼 미일간에는 상호안보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미국은 일본이 취한 조치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미군 활동에 대한 지원과 일본 방어를 강화하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국은 이를 일본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로 여겨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취재단 : 대사님께서는 전쟁을 배제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 약속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의 무력증가,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으로의 제배치 등이 선제공격을 위한 사전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미 국방부 자문 기관인 국방정책위원회의 리처드 펄 전 위원장의 “필요하다면 미국 단독으로 공격할 준비를 항상 해두어야 한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94년 북핵위기 당시에도 미국의 독자적인, 한국과 상의 없는 전쟁 준비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독자적인 전쟁 계획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사님과 대사님의 사랑하는 가족도 한국에 있고, 한국에는 어린 아이부터 나이드신 노인까지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두에게 큰 불행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대사님의 분명한 입장과 대사님께서 주한 미국대사로서 명백한 자신의 책무,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허바드 : 먼저, 리처드 펄 위원장이 미국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대변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또 작년 방한시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재배치의 의도는 방어적인 것으로서, 한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이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미군 시설 통합계획의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미군 시설 통합과 이전의 또 다른 이유는 더 많은 미군 가족들이 한국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강 이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대다수가 아내나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미군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한국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족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여러분을 뵈었으면 합니다. 한국에는 신문과 텔레비전 등의 언론, 평화적 시위 등 여러 방법을 통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국민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몰래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기꺼이 만나겠습니다. 6.13인터넷공동취재단 / 이정무 기자
[출처:2003년06월12일 민중의 소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말 <한겨레>인터뷰에서 2월 중에 미국이 무력사용 이야기를 빈번하게 흘렸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확인해 보라”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의 1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허바드 미 대사는 인터넷기자협회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6.13인터넷 공동취재단(시민의신문, 민중의소리, 통일뉴스, 유뉴스)과 간담회를 갖고 여중생 사망사건, 북핵문제 및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바드 대사는 여러차례 "Never"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 논의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계획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바드 대사의 이와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론한 ‘올 2월경 미국이 무력사용 이야기를 빈번하게 흘렸다’는 언급과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다. 허바드 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 “그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또 문제가 된 리처드 펄 전 미 국방정책위원장의 ‘단독 북폭’주장에 대해서도 “리처드 펄 위원장이 미국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대변한다”면서 ‘단독 북폭’론을 부인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재배치되면 더 많은 미군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한국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족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말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2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당선되고 나서 제가 미국,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누구 이야기는 아니라도 미국 신문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각이 서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무력사용 안된다. 지금도 미국에서 같은 톤으로 무력사용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불안감과 위기감을 조성한다면 저는 또 무력사용은 안된다고 말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전쟁만은 절대 안된다”, “미국은 너무 나가지 말라”와 같은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12일 허바드 미 대사는 ‘너무 나간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사람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또 한 사람은 미국을 대표하는 주한 미 대사.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허바드 대사는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적 조치’나 ‘보다 강경한 조치’가 무엇이 될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옵션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군사 행동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군사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맞춘 한국군의 동반 전력증강 희망
그러나 그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더 강화될 것이며, 미군의 장비 현대화와 함께 군의 ‘신속배치’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의 장비와 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국군도 현대 기술을 이용해 방위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군의 동반 전력증강을 희망했다.
6.13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허바드 미 대사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국민을 대표하여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미군은) 한국정부의 초청과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정부가 한국의 방어를 위해 파견한 것”이라면서 SOFA의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나와 사과할 뜻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자신을 통해,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솔직히 이제는 한국민이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말해,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국장이 동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제니나 드 구즈만 부대변인과 공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13인터넷공동취재단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에서는 <시민의신문>이 여중생사건과 SOFA개정, <통일뉴스>가 북핵 및 주한미군 재배치, <민중의소리>가 한미관계, <유뉴스>가 국제관계에 대한 질문을 담당했다.
허바드 : 우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이 1년전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한 이후 인터넷 언론과 갖는 두번째 만남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이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신 인터넷 언론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오늘 잡힌 이유는 바로 내일이 작년 6월 13일 의정부 사고1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독자들에게 두 여중생의 비극적인 사망 사고로 인해 미국이 지금도 깊은 슬픔과 유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불행한 사고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은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과 독자들에게 중요한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미국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 국민에 대하여 깊은 우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미 간 파트너십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취재단 : 최근 한미 양국은 SOFA의 운영 방안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 재판권 분야에서는 초동수사공조나 미국 정부 대표가 한국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석을 하기로 하는 등 실무상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한국으로 반환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한국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권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인 1차적 재판관할권 귀속을 결정짓는 ‘공무중’ 여부의 판단은 여전히 미국당국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에 의존하도록 하는 등 한국 시민사회의 소파 개정 요구는 개선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또 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한국 경찰은 미군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해야 합니다. 일선에 있는 한국 경찰은 이 조항 때문에 미군 피의자의 신분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초동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항은 모두 SOFA 본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 SOFA를 개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허바드 :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미군차량과의 충돌로 한국 육군 대위가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고가 날때마다 우리는 슬픔을 느끼며 대위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같은 사고 시 수사과정에서 협력과 투명성을 증진시킨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조항들이 오늘 사고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기를 희망합니다.
공무증명서과 관련해 질문하셨는데요, 여중생 사망사고의 경우 공무 판단의 여부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사고 당시 미군들은 군복 차림으로 탱크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 중이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오늘 사고에서도 미군 병사는 한국인 병사들을 태운 군용 트럭을 몰고 있었으므로 공무 중이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은 그리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SOFA와 유사한 합의가 있는 말레시아에서 SOFA 문제에 관여해왔고 지금까지 사고 발생시 공무냐 비공무냐의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년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일본에서의 미군 성폭행 사건의 경우 미군 병사는 분명 비공무중이었습니다.
공무 중에 성폭행을 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훈련 중 군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서도 공무인지 비공무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수사 단계에서 정보 공유를 늘리고 훈련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항을 수립하는 등 일련의 SOFA 이행 개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환경 사안에 관해서는 한미가 정보와 비용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SOFA가 안전하고 환경 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한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취재단 : 지금까지 대사님께서는 한미 SOFA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고 동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시민 사회에서는 여전히 한미 SOFA를 얘기할 때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6.13인터넷공동취재단
허바드 : 저는 한미 SOFA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주한미군이 임무 수행시 왜 미국법의 보호를 받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만7천의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협력하여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SOFA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고 우리 군의 활동과 상호 간 임무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이 미국 방어를 위해 한국 군을 미국에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쿠웨이트 등의 외국 국가에 병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국가들과 맺은 SOFA도 한미 SOFA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한국인 병사가 공무 그리고 비공무 중 저지른 사고 모두에 대해 주둔국이 아닌 한국군이 군사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반 미국인 관광객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한국에 온 사람이므로 이들은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며 우리는 미군들에게도 한국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미군 병사들은 자원해서가 아니라 명령을 받고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군인들을 한국에 파견하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도록 명령했으므로 이들이 이번 같은 사고 발생시 미국에서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들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같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되고 않으며 될 수도 없습니다. 비공무 중 사고에 연루된 미군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자신의 차를 몰던 중에 혹은 술집에서 사고를 저지르면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SOFA가 주한미군만을 위해 생긴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미군이 파견되거나 임시로 활동하는 전세계 약 90개국과 미국은 SOFA를 맺고 있으며 이 모든 SOFA가 형사 재판권 문제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미군이 한국에 있는지를 한국 국민들이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에 의해 그리고 우리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어를 위해 미군을 파견한 것입니다.
취재단 :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SOFA 개선이 아닌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에 대해 단답형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허바드 : 우리는 2년전에 SOFA를 개정하였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SOFA와 비교했을 때 한미간의 SOFA는 모든 조항에 있어 동일하거나 한국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민의 타당한 우려에 대한 답은 SOFA의 이행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안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행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취재단 : 한국민이 작년에 요구한 것 중 하나가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입니다. 그런데 대사님께서는 여러 차례 부시 대통령이 이미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은 이것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믿고 있고 심지어는 대사님을 통해서 사과하는 것이 한국민을 무시하는 조처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한국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 부시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에 나와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허바드 : 부시 대통령은 이미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를 통해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와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대화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사를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께서 몇개월 전 저를 대변자 삼아 사과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것인데 부시 대통령께서는 작년 말 김대중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 직접 사과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한국 국민이 받아주기를 바라며 솔직히 이제는 사과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께서는 저와 언론을 통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이미 전하셨습니다.
취재단 :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대담하고 새로운 제안’ 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이 아직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邦 이유는 무엇이며, 또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허바드 : 북한은 이 제안을 정부간 대화에서 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정부간의 비공개 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과의 대화가 다자대화의 형식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며 미국 북한 중국만이 아닌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의 북한의 제안에 대한 의견이나 관점을 피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단 : 미국은 북한 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추가적 조치’나 ‘더 강경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며, 미국이 말하는 ‘추가적 조치’ 나 ‘더 강경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허바드 :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갖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에 합의 했고 일본을 비롯한 역내의 다른 정부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중에 한미 양국은 다자 외교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했습니다.
ⓒ6.13인터넷공동취재단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에는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평화적 해결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더욱 강화한다면 우리는 추가적 조치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조치가 어떠한 것이 될지는 양자회담이든 다자 회담이든지 간에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북한을 설득하는 데에는 군사 행동을 사용하지 않고도 북한에게 변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옵션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군사 행동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모든 옵션을 하는데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하고 군사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행동을 강구하기 전에, 대화를 시작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이 커질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조치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단 : 평화적 해결책에는 전쟁 외의 모든 압력 수단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허바드 : 평화적 해결책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첫번째 목표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며 우리는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보다 광범위한 다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곧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우리는 유엔을 통해 또는 양자 혹은 다자 형식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우리가 추구하는 최우선의 해결책입니다.
취재단 :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미군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받아들이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방어적 개념이라며 굳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울포위츠 부장관의 최근 전력 증강 촉구 발언을 했는데, 이와는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허바드 :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두가지는 우선 첫번째로 우리 군과 군의 활동을 통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근에 일어난 것과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한미군의 기지를 통합하고 기지간 혹은 기지와 훈련소 간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한국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한미군 사령부를 용산, 즉 서울 중심부에서 보다 인구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비무장 지대에서 주한미군을 더 멀리 주둔시킴으로써 북한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을 더 강화 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페르시아만 ,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대 기술은 우리의 병력을 보다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옮긴다면 이같은 신속 배치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군의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의 장비와 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국군도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방위 능력을 제고 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단 : 김진표 경제 부총리를 취재원으로 ‘미국의 북폭 검토설’을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 기 부총리는 자신에게 북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미국인은 윈더 한국 경제연구원 소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김진표 부청리에게 북폭설을 흘린 사람은 리처드 하스 미 국무부 정책 기획 국장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허바드 : 김진표 부총리가 윈더소장을 만날 때 저는 함께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윈더는 미국 정부 관리도 아니며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스 국장이 연초에 방한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는 선제공격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미국은 대화가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논의 없이는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재단 : 미국은 그 동안 북에 대한 공격 계획이 없음을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선자 시절이던 2월에는 미국에서 여러차례 무력사용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군사공격의 계획없이 단지 노무현 당선자측을 시험하기위해, 혹은 길들이기 위해 북폭설을 흘렸다는 분석이며, 또 하나는 실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바드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대통령 자신께서도 당시 불충분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하실만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취임하신지 몇달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시 대통령과도 직접 만나고 여러 미국 지도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의 논의 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계획이 단 한번도 없었음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6.13인터넷공동취재단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장관 재임 시절, 영변에 있는 핵시설에 대한 잠재적 공격 계획을 검토 한 적이 있지만, 그 때에도 그러한 공격이 한국, 한국인, 그리고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한국 정부와도 당시 계획이 논의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하여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2월달에 처음 취임했을 때와 비교 했을 때, 이제는 상당 부분들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길들인다는 말을 들을 때면 화가 납니다.
우리는 “길들인다”라는 표현을 동물에나 사용하지 사람을 상대로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길들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한국 대통령을 깊이 존경하고, 또한 한국 대통령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노대통령과 협의하고 대통령의 말씀에 큰 의미를 둡니다.
취재단 : 앞서 노대통령이 충분한 정보 없이 발언했다 하셨는데 노대통령께서 앞서 인용한 자신이 당선자 시절이던 2월에는 미국에서 여러차례 무력사용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5월 17일입니다.(이것은 5월27일을 잘못 말한 것임-편집자주) 따라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노대통령께서 과거 2월에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여전히 진실이거나 또는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에 대해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해주신 것입니다.
이 불일치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허바드 : 그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최근 하신 말씀이나 부시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보면 미국은 한국이 지지하지 않는 대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취재단 : 주한미군 철수나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기습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관련된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미8군 시설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습시위가 잇따르는데 이 일을 접하시는 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허바드 : 한국인들이 불법으로 미국 정부 시설에 침입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솔직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안전, 사생활 보호, 임무 수행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학생들의 무단침입을 잘못된, 불법적인 행동으로 봅니다. 저는 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합법적인 시위 등 정당한 의사 표현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 시설에 무단 침입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단 : 앞서 대사님께서 한국의 방어를 목적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민의 다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철수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취재단 : 지난 몇년 및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합니다. 저는 가설적인 질문은 되도록이면 대답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군이 한국과의 합의와 조약, 또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주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한국 정부의 뜻을 계속 따를 것입니다.
취재단 : 일본 유사법제가 통과되면서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지식인들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사법제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등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바드 : 일본은 일본 국민의 뜻에 따라 자체적이고 의도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자제해왔습니다. 자위대를 유지하면서 의도적으로 대외 군사력 확대를 억제해왔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지역에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처럼 미일간에는 상호안보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미국은 일본이 취한 조치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미군 활동에 대한 지원과 일본 방어를 강화하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국은 이를 일본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로 여겨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취재단 : 대사님께서는 전쟁을 배제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 약속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의 무력증가,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으로의 제배치 등이 선제공격을 위한 사전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미 국방부 자문 기관인 국방정책위원회의 리처드 펄 전 위원장의 “필요하다면 미국 단독으로 공격할 준비를 항상 해두어야 한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94년 북핵위기 당시에도 미국의 독자적인, 한국과 상의 없는 전쟁 준비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독자적인 전쟁 계획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사님과 대사님의 사랑하는 가족도 한국에 있고, 한국에는 어린 아이부터 나이드신 노인까지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두에게 큰 불행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대사님의 분명한 입장과 대사님께서 주한 미국대사로서 명백한 자신의 책무,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허바드 : 먼저, 리처드 펄 위원장이 미국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대변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또 작년 방한시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재배치의 의도는 방어적인 것으로서, 한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이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미군 시설 통합계획의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미군 시설 통합과 이전의 또 다른 이유는 더 많은 미군 가족들이 한국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강 이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대다수가 아내나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미군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한국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족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여러분을 뵈었으면 합니다. 한국에는 신문과 텔레비전 등의 언론, 평화적 시위 등 여러 방법을 통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국민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몰래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기꺼이 만나겠습니다. 6.13인터넷공동취재단 / 이정무 기자
[출처:2003년06월12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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