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6일)과 한일정상회담(7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굴욕외교"라는 비난여론이 불거진 이후, 이번 방일 또한 이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

지난 4월 23일 북·미·중 3자 북경회담 이후 대북 봉쇄와 고립 등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한층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동시에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전례없는 외교적 각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5.15 한미 정상회담과 5.23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제재와 대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또한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확고한 "민족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치열한 외교적 각축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WTO반대 국민행동 등 3개 연대 단체들은 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 방일에 즈음한 제 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의 성실한 과거 청산을 촉구하고, 군국주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 ▲일본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촉구할 것 등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방일 기간 중에 취해야할 입장을 밝히고, ▲한일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고 강조했다. "90년대 초반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하에 비전투요원을 파병하던 단계에서 90년대 중반에는 주변 사태라는 신조어를 마들어 군사력 증강과 미일 동맹 강화를 합리화했다. 최근에는 테러 척결을 빌미
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지스함·정찰위성 등 첨단 무기들이 도입되는 단계를 뛰어 넘어 헌법 개정, 유사법제 제정 등 군국주의에 이르는 마지막 한계선을 거침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한상열 통일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와 함께 이들은 일본의 대북 적대행위 중단과 지난해 북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일 수교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일자유무역협정은 한일간의 무역과 투자 장벽을 철페하려는 개방 정책의 연장선 하에 있고, WTO 가입에 이어 양국간 FTA 체결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일환"이라며, "신자유주의가 곳곳에서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한국)과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일본)이 공동으로 낸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성명서는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일 민중 공동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현재 산·관·학 합동 연구단계에 있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정부간 협상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합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는 한일 양국 노동자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초국적 자본에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반민중적인 협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폐해를 예로 들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하락했다. 거대한 곡물기업의 배를 불리며 농민의 가계소득은 하락했으며, 식품안전기준이 약화되어 민중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이는 "투자자들의 권리"만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경우 대일 무역적자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일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공공서비스 상업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양국 정부가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회 노동자의 힘 대표는 "한일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산업구조가 일본에 종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일본은 일등, 한국은 이등, 중국은 삼등"하는 식의 과거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이 다시 그려지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성명을 바탕으로 한일 양 단체는 협정 체결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7일 양국 정부에 보낼 계획이다.

박종모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