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green>홍근수, 지만원 6.25 방송토론</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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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7-11 00:00 조회1,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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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CBS가 6·25 53주년을 맞아 방영한 "CBS 집중토론"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CBS 집중토론에 참석한 두 사람은 북한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근수 목사(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대표)와 지만원 회장(시스템 클럽)은 지난 주 방송됐던 "문대골 목사와 김한식 목사"의 토론처럼 팽팽한 긴장감속에 진행됐다. 홍 목사는 "북한은 우리의 형제, 자매요 통일의 상대"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민족의 문제는 민족끼리 푸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 박사는 북한이 형제, 자매인 것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학대받는 층과 학대하는 층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한 가지 요소로 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축 문제와 관련, 홍 목사는 남한이 먼저 군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 박사는 쌍방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견해차를 보였다. 홍 목사는 "6·15 선언에 따라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군축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주변 강대국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축을 통한 남북화해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 박사는 "일방적인 군축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제 감시 하에 쌍방 간 군축을 시도할 것"을 제의했다. 지 박사는 이어 "토끼론"을 제시하며 "엄밀히 따져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평화는 동쪽으로 뛰는 토끼고 통일은 서쪽으로 뛰는 토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 문제 역시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홍 목사는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없다면 미국 역시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의 핵 문제를 과장되게 퍼트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 박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 역시 핵무장에 나서는 등 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 대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주문한 홍 목사는 "북한의 인민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니"라며 "북한 인민들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통치자를 뽑을 자유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퍼주기론을 의식한 듯 "동족에게 퍼주는 데 뭐가 이상하냐"며 "좀 많이 퍼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 박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에 대해 한번 손을 봐야 겠다는 합의가 돼 있다"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토론회 전문이다.
▲홍 목사는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 박사는 평화와 통일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근(사회자) / 6.25 전쟁은 끝났지만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다. 그러나 민족의 통일을 위한 운동이 이어져왔고 정부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다. 북한을 보는 관점,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 평화와 통일의 방법에 이르는 문제 등 진보와 보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북한은 우리에게 적인지 아니면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형제인지 말씀해달라
홍근수 목사(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대표) / 6·15공동선언이 올해 3주년을 맞이했는데 합의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다. 통일의 상대고 같은 동족이라는 인식이 있다. 또 사실 이질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질성이라는 것이 경계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은 외세의 의지로 갈라졌고 외세가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끼리라면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북은 절대로 남이 아니고 같은 동족이고 통일의 상대다.
지만원 회장(시스템 클럽) / 민족이다 통일이다 그런 바램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형제인 것이 맞지만 또 현실적으로 휴전선에 가보면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왜 혼란이 오느냐. 북한은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두 개의 요소란 학대받는 층이 있고 또 학대하는 김정일 체제가 있다. 학대받는 주민은 우리의 형제이지만 학대하는 김정일은 분명 우리의 적이다. 두 번째로 북한이 적이냐 형제냐의 문제는 휴전선에 가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휴전선에 가보면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휴전선의 그림을 적대관계에서 우호관계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즉 시스템적인 변화를 먼저 추구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적이다.
박영근 / 모두 발언에서 두 분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적이라고 한다면 협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부숴야 할 상대인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북한과 화해의 제스처는 불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달라.
지만원 / 정상회담 이후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많은 협상을 했다. 북한과의 민족공조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조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9·11 테러 이전과 이후의 북한의 위치는 완전히 다르다. 테러 이전의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였고 미국은 남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과 적대 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나 테러 이후에는 북한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1의 주적이 돼 버렸다. 미국이 북한을 제1의 주적으로 삼는 한 남북한관계는 미·북간 행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상회담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두 정상간의 인격이 상호존중되고 평등한 상태에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번의 대화는 김정일이 만나주는 대가로 10억 달러를 내놔라 또 우리는 10억 달러를 줬는지 5억 달러를 줬는지 밝혀진 것은 5억 달러 지만 여하튼 돈을 주고 만났다. 이것은 대등한 관계의 정상회담이 아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북한에 돈을 줄 때 협박을 받고 줬다. 돈을 내놔라 하는 협박의 연속이었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이나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은 말뿐이었다. 실제 협상 과정을 보면 한 쪽은 협상하고 한 쪽은 퍼주기만 한 회담이었다.
박영근/ 여기에 대해 홍 목사님의 생각은
홍근수 /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절제를 하고 말했는데 지 박사님께서 강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다. 미국이 테러 당한 것은 그 동안 다른 세계에 대해 얼마나 악질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북한 사람이 보복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미국을 상전으로 모실 이유가 없다. 지 박사님은 한미관계가 중요하지 남북간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미국이 약소국가에 대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테러를 당한 거다. 그러면 미국이 반성을 해야지 약소국가에 대해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펴나가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또 남북관계가 잘 되려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 반대를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남북 평화가 이뤄지면 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로 이어지는데 미국이 아무리 전쟁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데 있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북화해는 정말 중요하다. 미국은 이것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의 나라의 통일을 방해할 이유도 없고 권리도 없다.
박영근 / 남북한의 평화를 이루는 데에서도 진보와 보수간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 한 쪽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지지 않는 우리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고 한 쪽에서는 남북의 군사력이 증강되면 될수록 군사적인 위험이 높아지고 전쟁이 발발하면 죄 없는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니까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군축에 대한 홍 목사님의 생각은?
홍근수 / 우리가 6.15 3주년을 맞이했는데 6.15 남북선언의 중요성은 민족공조도 있지만 북쪽의 연방제 통일안과 남쪽의 국가연합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데 있다. 평화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22조를 책정했다. 참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주변 강대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 견주어볼 때 군비경쟁을 할 수가 없다. 경제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말이다. 사회복지는 세계122위인가 발표가 됐는데 사회복지가 떨어진 이유는 군사비가 22조나 책정되어 있어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 농가부채를 이야기하는 데 6조나 7조를 이야기한다. 만약에 22조나 되는 국방비를 안 쓰면 농가부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지 않겠나. 학교를 보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까지 다 공짜로 공부를 시킬 수 있다.
박영근 / 남한에서 그렇게 군축을 했을 때 북한도 그렇게 할 것인지.
홍근수 / 남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쉽게 생각해봐도 남한의 인구가 4,500만이고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밖에 안된다. 그런 점을 봐서도 우리가 먼저 통일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사람들까지도 남한의 인구가 많으니 전쟁을 하면 남한이 이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왜 미국의 아이들이 남한에 가서 고생을 해야 하느냐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군 책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에 가서 미군이 없으면 남쪽에서 쳐들어간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축을 해야 한다.
지만원 / 국방비가 22조에 육박해 있다, 농가부채가 6조다 하시는데 농가부채가 지난해 190조에서 올해는 벌써 230조다. 가계빚이 카드빚만 하더라도 430조다. 국방비는 이거에 비하면 고목나무의 매미다. 군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방군축이 있다. 저 쪽에서 하던지 말던지 홍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군축을 하자 이거는 상당히 목가적인 이야기다. 나토의 예를 봐도 군축을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군축은 서로가 해야지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은 마치 서부활극에서 서로 총 들고 싸우는데 너는 총 내려놔라 이 말과 같다.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다 통일이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평화적인 통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평화와 통일이 따로 있는데 평화는 동쪽으로 뛰는 토끼고 통일은 서쪽으로 뛰는 토끼다. 한 쪽을 잡으면 한 쪽은 포기해야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는 통일이라는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통일 놓치고 평화 놓치고 다 놓쳤다. 이제는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잡자. 남북한간의 휴전선의 그림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고 서로 침공하고 싶어도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을 때 그 때 양쪽에서 발벗고 자고 캐나다와 미국처럼 동족이 비자 받아 왔다갔다 하면 그게 통일이지 별게 통일이냐. 그게 바로 평화공존이다. 평화공존을 선택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토끼는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을 같이 본다.
박영근 / 지 박사님은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남북이 따로 평화로운 두 나라로 살자. 그때까지는 양쪽에서 우리가 최소한 꿇리지 않을 만큼 군사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지.
지만원 / 아니 그게 아니다. 일방적인 군축은 있을 수 없다. 일방적인 군축이 아니라 쌍방 군축을 하자. 그런데 서로가 믿지 못하니 국제감시 하에 하자. 그런데 홍 목사님의 의견에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비대칭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비대칭성이란 북한의 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대량살상무기가 없다. 북한이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느냐 과소평가하느냐 문제인데 만약 북한이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과소평가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게 바로 전쟁이다.
홍근수 /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현재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남쪽의 군인들과 지 박사님의 생각이겠지만 모든 면에서 남쪽이 우월하지만 군사적인 면에서만 북한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150억 불이 남한의 국방비라고 하면 북쪽은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지만원 교수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군사문제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북한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탱크나 연습할 비행기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남쪽의 국방부에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남한은 미국의 최신식 무기만 구입하고 있다. 몇 조씩 들여서 계속 구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북한하고 싸우면 매일 진다고 말한다. 미그기하고 팬텀기하고 붙으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미그기다. 국방비가 10배나 많으면 많은 쪽에서 감축하는 거다.
지만원 / 남쪽을 향해서 설치된 포가 스커드만 하더라도 100기가 넘는다고 한다. 2001년 슈워츠 미8군 사령관이 미국 상원에 가서 이런 증언을 했다. 2000년도 한 해에 북한이 중단시킨 전력의 양이 지난 5년 간의 합보다도 더 많았다. 2000년도의 봄과 가을에 실시한 훈련이 10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그 어느 국방담당자도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박영근 / 북한의 핵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홍 목사님 먼저 말씀해달라.
홍근수 / 지 박사가 이야기하는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은 이라크 전쟁이 끝나도 미국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이 만들어 낸 것이다. 북한은 핵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하고 있다. 나는 목사로서 핵무기가 대량살상무기라고 생각한다. 핵무기는 김정일이 가지고 있어도 나쁜 것이지만 조지 부시가 가지고 있어도 나쁜 것이다. 북한의 영변 핵 문제가 터졌을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핵무기가 없다고 했다. 최대 2개가 있을 수 있지만 실험은 한 적이 없고 그런 핵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 미국의 핵 전문가가 이야기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이 가졌던 미국이 가졌던 핵무기는 나쁘다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사실 전쟁이 나면 지 박사님 포함해서 모두 다 죽는다. 북쪽만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로 핵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만원 / 1945년도에 원자탄 덕분에 우리가 독립이 됐다. 히로시마에는 플루토늄 원자탄이 나가사키에는 우라늄 원자탄이 떨어졌다. 다 실험용인데 성공한 것이다. 켈리 특사가 중국에 갔을 때 북한에서 플루토늄 우라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북한이 공표를 한 이상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사실증거로 나타난 이상 북한의 핵을 미국이 가만 둘 수가 없다. 왜 가만히 놔둘 수 없느냐 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일본 역시 핵무장에 나서게 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왜소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된다. 대만도 갖겠다고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유럽이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때려라한단 말이다. 하나 이야기를 보탤 것은 북한은 가지면 안되고 미국은 가져도 되는 문제는 강대국의 행태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국격은 믿을 만 하다.
박영근 / 서로 너무 많이 달라서 접합점을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차피 타협점을 찾기 보다는 다른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목표가 남북한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북한은 미국에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제보장과 불가침 조약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 목사님의 생각은 ?
홍근수 / 평화협정을 거부하는 것은 남한과 미국이다. 우리의 평화운동은 연세대 교문을 나오지 못한다. 최루탄 쏘니까. 경찰이고 군대고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평화협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힘이 있다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현실에서 체제보장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만원 / 북한이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평화협정은 김정일 체제가 국민들을 탄압할 수 있게끔 연장해달라 그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을 계속 조사해왔다. 조사한 결과 김정일은 후세인의 10배 나쁜 사람이라고 미국사회에 알려져 있다.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도 안 먹히는 소리다. 북한은 남한과의 평화협정을 처음에는 바랬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김정일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휴전선의 그림을 바꾸지 않는 한 평화협정은 사문서다.
박영근 / 북한에 대해 쌀이나 비료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만원 / 쌀은 먹는거니까 인도적인 지원 품목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어 시청 앞에 쌀 50만 톤을 쌓아봐라. 아마 주변 건물들 하나도 안보일 것이다. 그것을 우리 한국의 모든 차량을 동원해 전국 방방곳곳에 배급을 한번 줘봐라. 북한에 쌀을 트럭으로 몇 만톤 씩 갖다주는 것은 김정일에게 마음대로 쓰라는 의미지 주민들에게 갖다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박영근 /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에는 굶주리는 주민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의 동포인데 실질적으로 도와 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만원 / 그거를 북한이 막지 않느냐. 예를 들어 연변이나 이런데 가면 미국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가서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지고 갈 수 있을 양 만큼의 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는다. 그러나 그렇게 트럭으로 50만 톤씩 실어다 주면 안되는 거다.
홍근수 / 지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매년 7,400억 원을 주고 있다. 북한에 한번 5,000억 이나 6,000억 줬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또 러시아에도 돈을 꿔줬다가 못 받은 적도 있다. 동족에게 주는 것을 설령 김정일이 먹는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옛날에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것처럼 좀 많이 퍼줬으면 좋겠다.
박영근 / 앞으로 남북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달라.
지만원 /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은 한번 손 봐야겠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다. 북한을 싸고돌면 돌수록 그것은 북한을 위하는 일도 남한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 그럴수록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발언권도 없어지고 우리의 이익이 반영이 안된다
홍근수 / 나는 우리민족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에서 12년을 넘게 살았다. 지만원 박사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가 본데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은 깡패다. 남의 나라에 대해 통치자를 바꿔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2,500만 북한의 인민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방법에 의해 통치자를 선택할 것이고 우리는 민주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통일의 첩경이다. 지 박사가 이야기하듯이 다른 나라로 갈라서서 하는 것에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승규 (2003-06-27 오후 9:08:20)
[출처:뉴스엔조이 03/06/27]

토론회에 참석한 홍근수 목사(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대표)와 지만원 회장(시스템 클럽)은 지난 주 방송됐던 "문대골 목사와 김한식 목사"의 토론처럼 팽팽한 긴장감속에 진행됐다. 홍 목사는 "북한은 우리의 형제, 자매요 통일의 상대"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민족의 문제는 민족끼리 푸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 박사는 북한이 형제, 자매인 것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학대받는 층과 학대하는 층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한 가지 요소로 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축 문제와 관련, 홍 목사는 남한이 먼저 군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 박사는 쌍방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견해차를 보였다. 홍 목사는 "6·15 선언에 따라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군축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주변 강대국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축을 통한 남북화해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 박사는 "일방적인 군축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제 감시 하에 쌍방 간 군축을 시도할 것"을 제의했다. 지 박사는 이어 "토끼론"을 제시하며 "엄밀히 따져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평화는 동쪽으로 뛰는 토끼고 통일은 서쪽으로 뛰는 토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 문제 역시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홍 목사는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없다면 미국 역시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의 핵 문제를 과장되게 퍼트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 박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 역시 핵무장에 나서는 등 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 대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주문한 홍 목사는 "북한의 인민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니"라며 "북한 인민들도 자신들의 방식대로 통치자를 뽑을 자유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퍼주기론을 의식한 듯 "동족에게 퍼주는 데 뭐가 이상하냐"며 "좀 많이 퍼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 박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에 대해 한번 손을 봐야 겠다는 합의가 돼 있다"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토론회 전문이다.

박영근(사회자) / 6.25 전쟁은 끝났지만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다. 그러나 민족의 통일을 위한 운동이 이어져왔고 정부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다. 북한을 보는 관점,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 평화와 통일의 방법에 이르는 문제 등 진보와 보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북한은 우리에게 적인지 아니면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형제인지 말씀해달라
홍근수 목사(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대표) / 6·15공동선언이 올해 3주년을 맞이했는데 합의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다. 통일의 상대고 같은 동족이라는 인식이 있다. 또 사실 이질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질성이라는 것이 경계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은 외세의 의지로 갈라졌고 외세가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끼리라면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북은 절대로 남이 아니고 같은 동족이고 통일의 상대다.
지만원 회장(시스템 클럽) / 민족이다 통일이다 그런 바램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형제인 것이 맞지만 또 현실적으로 휴전선에 가보면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왜 혼란이 오느냐. 북한은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두 개의 요소란 학대받는 층이 있고 또 학대하는 김정일 체제가 있다. 학대받는 주민은 우리의 형제이지만 학대하는 김정일은 분명 우리의 적이다. 두 번째로 북한이 적이냐 형제냐의 문제는 휴전선에 가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휴전선에 가보면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휴전선의 그림을 적대관계에서 우호관계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즉 시스템적인 변화를 먼저 추구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적이다.
박영근 / 모두 발언에서 두 분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적이라고 한다면 협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부숴야 할 상대인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북한과 화해의 제스처는 불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달라.
지만원 / 정상회담 이후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많은 협상을 했다. 북한과의 민족공조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조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9·11 테러 이전과 이후의 북한의 위치는 완전히 다르다. 테러 이전의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였고 미국은 남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과 적대 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나 테러 이후에는 북한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1의 주적이 돼 버렸다. 미국이 북한을 제1의 주적으로 삼는 한 남북한관계는 미·북간 행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상회담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두 정상간의 인격이 상호존중되고 평등한 상태에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번의 대화는 김정일이 만나주는 대가로 10억 달러를 내놔라 또 우리는 10억 달러를 줬는지 5억 달러를 줬는지 밝혀진 것은 5억 달러 지만 여하튼 돈을 주고 만났다. 이것은 대등한 관계의 정상회담이 아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북한에 돈을 줄 때 협박을 받고 줬다. 돈을 내놔라 하는 협박의 연속이었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이나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은 말뿐이었다. 실제 협상 과정을 보면 한 쪽은 협상하고 한 쪽은 퍼주기만 한 회담이었다.
박영근/ 여기에 대해 홍 목사님의 생각은
홍근수 /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절제를 하고 말했는데 지 박사님께서 강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다. 미국이 테러 당한 것은 그 동안 다른 세계에 대해 얼마나 악질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북한 사람이 보복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미국을 상전으로 모실 이유가 없다. 지 박사님은 한미관계가 중요하지 남북간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미국이 약소국가에 대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테러를 당한 거다. 그러면 미국이 반성을 해야지 약소국가에 대해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펴나가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또 남북관계가 잘 되려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 반대를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남북 평화가 이뤄지면 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로 이어지는데 미국이 아무리 전쟁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데 있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북화해는 정말 중요하다. 미국은 이것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의 나라의 통일을 방해할 이유도 없고 권리도 없다.
박영근 / 남북한의 평화를 이루는 데에서도 진보와 보수간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 한 쪽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지지 않는 우리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고 한 쪽에서는 남북의 군사력이 증강되면 될수록 군사적인 위험이 높아지고 전쟁이 발발하면 죄 없는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니까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군축에 대한 홍 목사님의 생각은?
홍근수 / 우리가 6.15 3주년을 맞이했는데 6.15 남북선언의 중요성은 민족공조도 있지만 북쪽의 연방제 통일안과 남쪽의 국가연합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데 있다. 평화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22조를 책정했다. 참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주변 강대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과 견주어볼 때 군비경쟁을 할 수가 없다. 경제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말이다. 사회복지는 세계122위인가 발표가 됐는데 사회복지가 떨어진 이유는 군사비가 22조나 책정되어 있어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 농가부채를 이야기하는 데 6조나 7조를 이야기한다. 만약에 22조나 되는 국방비를 안 쓰면 농가부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지 않겠나. 학교를 보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까지 다 공짜로 공부를 시킬 수 있다.
박영근 / 남한에서 그렇게 군축을 했을 때 북한도 그렇게 할 것인지.
홍근수 / 남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쉽게 생각해봐도 남한의 인구가 4,500만이고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밖에 안된다. 그런 점을 봐서도 우리가 먼저 통일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사람들까지도 남한의 인구가 많으니 전쟁을 하면 남한이 이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왜 미국의 아이들이 남한에 가서 고생을 해야 하느냐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군 책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에 가서 미군이 없으면 남쪽에서 쳐들어간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축을 해야 한다.
지만원 / 국방비가 22조에 육박해 있다, 농가부채가 6조다 하시는데 농가부채가 지난해 190조에서 올해는 벌써 230조다. 가계빚이 카드빚만 하더라도 430조다. 국방비는 이거에 비하면 고목나무의 매미다. 군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방군축이 있다. 저 쪽에서 하던지 말던지 홍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군축을 하자 이거는 상당히 목가적인 이야기다. 나토의 예를 봐도 군축을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군축은 서로가 해야지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은 마치 서부활극에서 서로 총 들고 싸우는데 너는 총 내려놔라 이 말과 같다.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다 통일이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평화적인 통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평화와 통일이 따로 있는데 평화는 동쪽으로 뛰는 토끼고 통일은 서쪽으로 뛰는 토끼다. 한 쪽을 잡으면 한 쪽은 포기해야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는 통일이라는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통일 놓치고 평화 놓치고 다 놓쳤다. 이제는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잡자. 남북한간의 휴전선의 그림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고 서로 침공하고 싶어도 침공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을 때 그 때 양쪽에서 발벗고 자고 캐나다와 미국처럼 동족이 비자 받아 왔다갔다 하면 그게 통일이지 별게 통일이냐. 그게 바로 평화공존이다. 평화공존을 선택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토끼는 버려야 한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을 같이 본다.
박영근 / 지 박사님은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남북이 따로 평화로운 두 나라로 살자. 그때까지는 양쪽에서 우리가 최소한 꿇리지 않을 만큼 군사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지.
지만원 / 아니 그게 아니다. 일방적인 군축은 있을 수 없다. 일방적인 군축이 아니라 쌍방 군축을 하자. 그런데 서로가 믿지 못하니 국제감시 하에 하자. 그런데 홍 목사님의 의견에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비대칭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비대칭성이란 북한의 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대량살상무기가 없다. 북한이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느냐 과소평가하느냐 문제인데 만약 북한이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과소평가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게 바로 전쟁이다.
홍근수 /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현재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남쪽의 군인들과 지 박사님의 생각이겠지만 모든 면에서 남쪽이 우월하지만 군사적인 면에서만 북한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150억 불이 남한의 국방비라고 하면 북쪽은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지만원 교수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군사문제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북한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탱크나 연습할 비행기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남쪽의 국방부에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남한은 미국의 최신식 무기만 구입하고 있다. 몇 조씩 들여서 계속 구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북한하고 싸우면 매일 진다고 말한다. 미그기하고 팬텀기하고 붙으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미그기다. 국방비가 10배나 많으면 많은 쪽에서 감축하는 거다.
지만원 / 남쪽을 향해서 설치된 포가 스커드만 하더라도 100기가 넘는다고 한다. 2001년 슈워츠 미8군 사령관이 미국 상원에 가서 이런 증언을 했다. 2000년도 한 해에 북한이 중단시킨 전력의 양이 지난 5년 간의 합보다도 더 많았다. 2000년도의 봄과 가을에 실시한 훈련이 10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그 어느 국방담당자도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박영근 / 북한의 핵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홍 목사님 먼저 말씀해달라.
홍근수 / 지 박사가 이야기하는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은 이라크 전쟁이 끝나도 미국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이 만들어 낸 것이다. 북한은 핵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하고 있다. 나는 목사로서 핵무기가 대량살상무기라고 생각한다. 핵무기는 김정일이 가지고 있어도 나쁜 것이지만 조지 부시가 가지고 있어도 나쁜 것이다. 북한의 영변 핵 문제가 터졌을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핵무기가 없다고 했다. 최대 2개가 있을 수 있지만 실험은 한 적이 없고 그런 핵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 미국의 핵 전문가가 이야기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이 가졌던 미국이 가졌던 핵무기는 나쁘다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사실 전쟁이 나면 지 박사님 포함해서 모두 다 죽는다. 북쪽만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로 핵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만원 / 1945년도에 원자탄 덕분에 우리가 독립이 됐다. 히로시마에는 플루토늄 원자탄이 나가사키에는 우라늄 원자탄이 떨어졌다. 다 실험용인데 성공한 것이다. 켈리 특사가 중국에 갔을 때 북한에서 플루토늄 우라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북한이 공표를 한 이상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사실증거로 나타난 이상 북한의 핵을 미국이 가만 둘 수가 없다. 왜 가만히 놔둘 수 없느냐 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일본 역시 핵무장에 나서게 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왜소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된다. 대만도 갖겠다고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유럽이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때려라한단 말이다. 하나 이야기를 보탤 것은 북한은 가지면 안되고 미국은 가져도 되는 문제는 강대국의 행태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국격은 믿을 만 하다.
박영근 / 서로 너무 많이 달라서 접합점을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차피 타협점을 찾기 보다는 다른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목표가 남북한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북한은 미국에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제보장과 불가침 조약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 목사님의 생각은 ?
홍근수 / 평화협정을 거부하는 것은 남한과 미국이다. 우리의 평화운동은 연세대 교문을 나오지 못한다. 최루탄 쏘니까. 경찰이고 군대고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평화협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힘이 있다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현실에서 체제보장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만원 / 북한이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평화협정은 김정일 체제가 국민들을 탄압할 수 있게끔 연장해달라 그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을 계속 조사해왔다. 조사한 결과 김정일은 후세인의 10배 나쁜 사람이라고 미국사회에 알려져 있다.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도 안 먹히는 소리다. 북한은 남한과의 평화협정을 처음에는 바랬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김정일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휴전선의 그림을 바꾸지 않는 한 평화협정은 사문서다.
박영근 / 북한에 대해 쌀이나 비료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만원 / 쌀은 먹는거니까 인도적인 지원 품목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어 시청 앞에 쌀 50만 톤을 쌓아봐라. 아마 주변 건물들 하나도 안보일 것이다. 그것을 우리 한국의 모든 차량을 동원해 전국 방방곳곳에 배급을 한번 줘봐라. 북한에 쌀을 트럭으로 몇 만톤 씩 갖다주는 것은 김정일에게 마음대로 쓰라는 의미지 주민들에게 갖다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박영근 /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에는 굶주리는 주민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의 동포인데 실질적으로 도와 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만원 / 그거를 북한이 막지 않느냐. 예를 들어 연변이나 이런데 가면 미국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가서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지고 갈 수 있을 양 만큼의 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는다. 그러나 그렇게 트럭으로 50만 톤씩 실어다 주면 안되는 거다.
홍근수 / 지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매년 7,400억 원을 주고 있다. 북한에 한번 5,000억 이나 6,000억 줬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또 러시아에도 돈을 꿔줬다가 못 받은 적도 있다. 동족에게 주는 것을 설령 김정일이 먹는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옛날에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것처럼 좀 많이 퍼줬으면 좋겠다.
박영근 / 앞으로 남북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달라.
지만원 /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은 한번 손 봐야겠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다. 북한을 싸고돌면 돌수록 그것은 북한을 위하는 일도 남한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 그럴수록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발언권도 없어지고 우리의 이익이 반영이 안된다
홍근수 / 나는 우리민족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에서 12년을 넘게 살았다. 지만원 박사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가 본데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은 깡패다. 남의 나라에 대해 통치자를 바꿔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2,500만 북한의 인민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방법에 의해 통치자를 선택할 것이고 우리는 민주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통일의 첩경이다. 지 박사가 이야기하듯이 다른 나라로 갈라서서 하는 것에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승규 (2003-06-27 오후 9:08:20)
[출처:뉴스엔조이 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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