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는 인권을 죽이는 독약이다”

전교조 조합원 5000여명 참가하는 연가투쟁전개

참세상뉴스


- 2003. 3. 26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침해 손해배상 청구
- 2003. 4. 16 민주노동당 NEIS 헌법소원 청구
- 2003. 4. 17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 2003. 5. 12 국가인권위 NEIS 인권침해소지 발표
- 2003. 5. 16 전교조 단식농성
- 2003. 6. 1. 교육부 NEIS 강행입장 발표
- 2003. 6. 18 인권단체 활동가 NEIS 반대 무기한 노숙단식농성

네이스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정보 인권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난 6월 1일 교육부는 5전교조와의 526합의를 전면파기하고 네이스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한 네이스 문제는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네이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계 전면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1일 네이스강행 입장을 밝힌 이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가운데 6월 21일 전교조는 ▲ NEIS 강행 철회 ▲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전면삭제 ▲ 민주적인 교육심의위원회 구축 및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전조합원 연가투쟁을 강행했다.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후 1시부터 동국대학교 만해 광장에서 사전결의대회 및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사전대회를 가진 후, 거리행진 및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으며, 오후 3시 30분에는 을지로 입구에서 본집회인 ‘"NEIS 폐기, 교원지방직화 저지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집회에는 전교조 조합원 이외에도 각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생, 학부모 등도 함께 참가하여 네이스 시행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 이상 생산성, 효율성,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이스, 교원지방직화, 교육개방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모두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하에서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국민들을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했다. 원영만 위원장은 특히 네이스 문제에 대해서, “10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네이스 반대 선언을 했으며, 50만이 넘는 학부모들이 네이스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미 10,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이스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생산성, 효율성,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네이스 불복종 운동을 과감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서, “현 정부는 네이스를 중단하겠다던 전교조와의526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또한 한국철도발전기본법을 충분히 논의하고 상정하기로 했던 철도노조와의 420 합의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하고, “노무현 정부가 전교조와의 합의사항인 네이스 강행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상정한 철도법을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로부터 전면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6월 25일 정부의 네이스 강행 저지를 요구하며 총력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전교조 교사들 6여명은 옷을 벗고, 몸에 "No! NEIS"라는 문구를 쓰고 대형 차량 위에서 네이스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교조 서울지회 송재혁 교사는 네이스는 정보인권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번 새만금 집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새만금은 1조가 들었으니 그냥하자하고, 네이스도 500억이나 들어서 아까우니 그냥하자는 것이다. 인권과 환경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만 부여하려는 천박한 사고이다.” 송교사는 덧붙여, “이미 많이 진행되었으니, 네이스도 새만금도 그냥 하자는 것은, 독약이지만 이미 몇모금 먹었으니 다 마셔버리자는 어리석은 이야기이다. 또한, 네이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일단 진행 하면서 고쳐보자. 독약일지 아닐지 모르니 일단 마셔보자는 무모한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본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각계 학생,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 참가자들의 투쟁 발언이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졌다.
"네이스에 쓸 돈이 있으면, 교실에 투자 하십시오"
-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소속 봉인권 학생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보를 도데체 정부가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친구의 시력이 엄청 나쁘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서 무얼 할 것인가?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실에 직접 와봐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자신의 체형도 무시된 남의 책상, 남의 걸상에 앉아서, 선풍기 몇 대 의지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이스에 쓸 돈이 있으면, 교실에 투자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인권들을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당한 교칙, 부당한 교육방침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권을 버림 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정보인권마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네이스를 통해서 그 폐해가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미래를 위해서만 살고 있지, 암울한 현실세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네이스를 실시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고, 우리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 정보인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구축될 전자정부에서는 ‘효율성’, ‘서비스’만 있을 뿐이지, 국민의 인권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 (현재 명동성당에서 노숙단식농성 진행중)

지금 이 옆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네이스에서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10여명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단식농성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7월 뜨거운 더위와 다음주 장마를 앞두고 노숙단식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이스의 문제의 핵심은 정보인권이라는 것을 확실히 선언하기 위해서 인권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온몸을 부딪혀서라도 싸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번 네이스는 네이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이스를 시발점으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전체 기반의 설계가 될 것입니다. 네이스에서 정보인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구축될 전자정부에서는 단시 효율성, 서비스만 있을 뿐이지, 국민의 인권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의미도 크지만, 더욱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전자감시에 저항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네이스가 중지되고 교육정보화를 전면 재검토할때까지 학생, 학부모, 제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나아가 전국민적인 연대를 통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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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생, 교사가 공동으로 논의하여 교육정책 만들어 나가야 한다”
- 경인중학교 조남규 교사 (삭발 단식 농성 진행)

우리의 연가투쟁이 끝나면 교사들은 각 학교로 돌아가 각개전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1학기 기말고사와 학기말 입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NEIS에 학기말 입력이 되지 않도록 거부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어느 학교에서는 이미 네이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선생님 한분만 OMR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손으로 채점해서 학생들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

입력을 거부해서 징계한다고 협박하면, 부당한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손으로 채점한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해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교무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해서 졌다고 한숨을 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만나서 이야기 하고 학생들과 집적 대화해 보십시오. 전북에서는 학부모가 직접 입력 취소 소송을 냈고, 교육청에서는 그 학생에 한해서 정보를 삭제했다는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어느학교에서는 네이스로 갈려고 하는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대해서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동지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처럼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학교가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달라집니다. 학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네이스 문제로 어찌 학부모와 대화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문제를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동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상이 아닙니까. 지회별로 학부모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교조는 이날 투쟁 결의문을 통해서 ▲ NEIS 강행을 즉각 중단 ▲ NEIS 도입 관련 특정 기업과의 유착관계 해명 ▲ 민주적인 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폐기 ▲ 사립학교법개정, 유아교육법 개정,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정책을 즉각 추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함께 연대하여 네이스 반대 투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12시 훈련원 공원: 네이스 반대 시민대회] “NEIS, 온몸으로 거부한다”

오후 12시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서는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번 시민대회에는 각 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해서, 학생 및 전교조 교사등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정보인권․교육권․노동권을 침해하는 NEIS를 폐기하자!’라는 선언문을 통해서, “NEIS를 통해서 "효율성‘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정부의 ’서비스정신‘이란 게, 고작 국민을 권리도 없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또한 NEIS는 반인권, 반교육, 반노동이다”라고 비난하고,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효율성‘과 ’편리함‘은 당장 거두어가라”고 촉구했다.

명동성당에서 4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네이스반대 인권단체 단식농성단의 송원찬 단장 (다신인권센터)은, “외국에서도 정보사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집적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네이스 문제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결정판이다”라고 지적했다. 송원찬 단장은 덧붙여, “인권단체들이 이 사안을 놓고 모든 행동을 다 했지만, 아직까지 정부를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명동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NEIS를 온몸으로 거부할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단식농성단 홈페이지: http://noneis.jinbo.net)

"내 딸아이의 몸무게 나도 모른다. 그런데 NEIS는..."
WTO 교육개방저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 박거용 준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서, NEIS는 에이즈하고 똑같이 한번 걸리면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며, 그래서 우리는 네이즈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박거용 위원장은 딸아이의 몸무게는 자신도 모르는 프라이버시인데 어떻게 네이스는 이런 자료들을 모두 집적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는 네이즈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 아직도 NEIS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박성기의장은 이틀전에 자신의 모교를 방문해서 후배들을 만났지만, 아직도 학생들은 네이스가 무엇인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성기 의장은 투쟁발언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네이스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인권침해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청소년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전교조 연가투쟁 사전집회가 진행 중인 동국대학교까지 거리 행진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으며, 곧바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집회에 결합하였다.







[결의문]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권을 침해하는NEIS를 폐기하자!


NEIS란 도대체 무엇인가! NEIS는 학생, 학부모, 교사, 게다가 졸업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수집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만 철저히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나, 이 나라의 사법부는 부당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인권을 힘해한다고 이미 판결,고시한 바 있다. 또한,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마주보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판에, 정해진 입력 메뉴로 학생을 재단하여 편견만 무성케 하는 NEIS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 뿐인가! NEIS는 교사의 모든 업무를 꼬박꼬박 보고하도록 하여 교사의 업무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이러한 입력 상황을 NEIS에 포함된 교사 개개인의 업무수행 평가와 연동하는 순간, NEIS는 교사에 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으로 돌변한다. 시간에 쫓기고 감시 받는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연구하고 한 명의 학생에게서라도 더 고민을 들어 줄 여유가 있겠는가!

반인권,반교육,반노동의 NEIS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난 6월 1일, 정부는 NEIS 전면 강행 의도를 밝힘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NEIS가 우리 헌법과 국제기준을 위배하여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선고한 것이다. 정부는 약속을 저버려 국민의 가슴을 쓰라리게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올 한 해 NEIS 시행 여부 결정을 각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육주체들의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는 치사함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교육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밝혀진 마당에도 정부가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며까지 이를 강행한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재벌이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가며 감시,통제하는 시스템을 베껴 만든 NEIS가 교육에 적합할 리 만무하다. NEIS 강행은 물건 다룰 때나 외쳐대는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학생,교사,학부모, 즉 국민을 다루겠다는 뜻일 뿐이다. "효율성"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정보의 "서비스 정신"이란 게, 고작 국민을 권리도 없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따위 "효율성"과 "편리함"은 당장 거두어 가라고 요구하겠다.

우리는 이미 잘못된 정책을 거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NEIS를 거두어 가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스스로 거두지 않겠다면, 우리가 나서서 반인권,반교육,반노동 NEIS를 폐기하겠다. 또한 정부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3년 6월 21일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시민대회참가자 일동

시민대회 주최 : 10대독립아이두/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학생연대/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연대/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울교육포럼/서울지역사범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전국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학벌없는사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상 28개 단체)


정우혁기자(patcha@patcha.jinbo.net)

[출처; 참세상방송국 6-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