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위 사고, 쌍방과실 가능성 속에 국과수에 넘겨

SOFA개선, 생색내기를 넘어 현실적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2일 아침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37번국도에서 마주오던 미해병대 소속 7t카고트럭(운전자 스미스 일병.20세.여. 오키나와 주둔)과 충돌해 사망한 노쾌석(29세)대위 사건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국과수)에 의뢰됨으로써 그 결과가 나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어느 정도 사건의 향방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미군 사고 트럭에 동승했던 한국 해병대 대위가 노대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증언함에 따라 노대위의 일방과실로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에서 쌍방과실, 즉 미군 트럭의 중앙선 침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자 수사는 결국 국과수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국과수에서는 지난 18일 유가족과 변호사, 한국 해병대 목격자 대위, 그리고 25사단 헌병대 수사관과 군 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와 사고 차량을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를 나온 국과수의 한 조사관은 “목격자의 증언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와야 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일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군 대위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군수사기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당시 미군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한국군 대위와 다른 두 명의 미군이 모두 미군트럭이 정상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자가 한국군 대위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는 노대위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있으나 미군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군 대위가 말을 바꾸었거나 증언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곡선도로인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미군 트럭의 주행방향 차들이 빈번하게 중앙선을 넘는다는 점을 봤을 때 쌍방과실의 가능성은 더욱 배제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스미스 일병에 대한 신병확보 차원에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을 금지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 대한 미군측의 수사는 거의 결론이 난 상태이고 이에 대해 공조수사를 했던 한국군 헌병대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스미스 일병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24일 일본으로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과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번 사고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개선된 SOFA로 생색? 과연 개선되었나

지난 달 30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SOFA협정 운영 개선방안 중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통신장비 개선, ▲중대급 이상 차량이동시 주요 교차로에 교통 통제소 운영, ▲도로 확장 및 안전시설 설치, ▲훈련 전 주민에게 통보, ▲미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양국이 함께 현장에서 초동수사를 벌이는 것과 ▲주한미군의 개인차량이 교통위반이나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단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훈련 안전조치’는 주민 안전 뿐 아니라 미군의 생명까지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이 확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SOFA개선 조치는 결국 여중생 사망 1주기에 앞서 발표된 생색내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향후 ▲해외주둔미군이 증원되어 한국에 들어와 훈련했을 경우 한국군간에 세밀한 관리와 충분한 소통구조 구축, ▲미군 초임병이나 해외주둔미군의 확실한 안전교육 ▲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실질적 대책 마련 논의 등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해외주둔미군 증원훈련에 대한 세밀한 관리 필요
노대위가 근무하는 곳은 한국군 제 25사단으로 인근의 미 2사단과 훈련을 자주 하는 곳이다. 25사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 2사단과의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과 연락 채널일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조치도 예전과 달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노대위와 충돌한 스미스 일병은 지난 달 22일 쾌속정을 타고 포항에 도착해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 북부 미 2사단 훈련장에서 미 제 3해병 8연대 장병 5백여명과 함께 훈련하던 주일미군(오키나와 주둔)이다. 그리고 미해병과 함께 훈련하던 한국군 부대는 포항에 있는 제 1사단 해병대였다.

이러다 보니 25사단에서는 훈련 장소만 자신들 관할이지 실제적 훈련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훈련 차량들의 이동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해외주둔미군이 들어와 훈련할 때 자신의 부대가 직접 훈련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이 훈련은 주변 부대들의 관심과 안전조치에서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실 여건상 모든 훈련차량의 이동마다 이를 통제하고 인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안전조치 시스템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관계자는 “해외주둔미군 증원훈련에 대한 주변 한국군의 관심과 보다 세밀한 관리는 결국 한국군 내부의 문제”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관심과 주의가 완벽하게 되려면 이동에 관한 모든 것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군도 자신이 맡은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로 이동하는 차량마다 그 시간대에 맞춰 나가서 모두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SOFA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안전조치 계획으로 “미 2사단 예하부대의 경기북부지역에서의 훈련 관련 사항을 실시 2주 전까지 3군 사령부에 통보 1대 이상 궤도차량, 4대 이상 차륜 차량 이동시 72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주둔미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군 초임병이나 해외주둔미군의 확실한 안전교육 필요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에서 폭 4.8m 아스팔트 농로를 지나가던 미2사단 소속 브래들리 장갑차가 2ｍ 아래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장갑차 운전병 맬사 체스틸로(18.여) 이병이 사망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 따르면 “그 운전병이 조금만 노련했으면 결코 죽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는 안전조치나 교육이 한국 민간인 뿐 아니라 미군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일례다.

그리고 이번에 노대위와 충돌한 스미스 일병은 5월 말에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하던 해외주둔미군이다. 해외주둔미군의 경우 단기간에 훈련만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동로에 대한 사전 교육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대해 파주지역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은 “주변의 이동 도로, 지형, 한국민의 정서, 민간인을 만났을 때의 대응 자세 등 기본적인 교육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강제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미군 초임병이나 증원군에 대한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육군 본부 군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며 “한국군이 동티모르나 이라크에 파견 나갈 때 현장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한 뒤,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미군에게 요구한 만큼 우리 한국군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실질적 대책 마련 논의 시급
이번 훈련SOFA에 따르면 3군 사령부에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미 해병대와 한국군 해병대의 연합훈련에 대한 민간인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간인 통보에 관한 부분은 향후 안전조치 계획으로 추진 단계라서 완전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SOFA개선과 관련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개선부분과 필요성을 공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보다 세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색내기를 넘어 현실적 대책 마련 시급
노대위의 교통사고를 통해 볼 때, 군의 원활한 훈련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된 SOFA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허점이 많은지 알 수 있다. 개선안이 발표될 당시 시민단체들이 "구태의연한 생색내기"라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원론적 대책으로 생색내기를 넘어 이제는 한국군의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대처 방안, 해외주둔미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또 해외주둔미군이나 초임병에 대한 의무교육, 군과 지자체 간의 상호 충분한 논의 등 현실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조치들이 시급히 요구된다.

덧붙여 현재 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해, 이제는 미군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으로 마무리지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초기 진상규명 작업에서부터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6-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