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특검에 대한 일체의 연장시도는 온 겨레의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19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북송금 특검 사무실 앞에서 통일연대는 `소위 대북송금 특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중단을 요구하며 공개요구서를 전달했다.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통일연대가 3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날이 갈수록 구속자가 늘고 150억 문제를 들고나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뭐하자는 거냐"고 비난했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특검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그 이유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남쪽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는 점 ▲7대 경협사업 30년 독점은 민족자본 진출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미국이 치사하게 인도적 쌀 지원도 중단한다는 둥 점입가경이다"며 "미국의 음모는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것을 파탄내는 것이고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민족자주와 민족공조가 실익"이라며 특검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도 "6.15 선언을 파탄내려는 미국에 의해 조장되고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 의해 특검이 부추켜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러시아와 국교수립시 30억불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상기시키고 "6.15 기치 아래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위해 온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은 "노무현 정부가 6.15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6.15 3주년에 대변인을 통해 6.15선언을 지지한다고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노 대통령이 3월에 특검을 수용한 것은 소탐대실이며, 6.15와 민족문제에 원칙적 입장과 방향이 없고 주견과 신념이 없는 무소신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 노 정권에도 도움이 안되고 역사적 평가에도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를 맡은 한충목 집행위원장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요구서한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23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특검의 1차 시한인 25일까지는 2박 3일간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0여 참가자들은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이 낭독한 `특검에 보내는 공개 요구서`를 통해 "결국 특검제를 빌미로 이들이 노리는 것은 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대결시대로 회귀시키려는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들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왜곡들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검사팀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사법처리와 시한연장을 반대하며 현행 특별검사제의 즉각 중단 ▲특검팀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즉각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상렬 상임대표, 권오헌 회장, 전상봉 회장, 라창순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진관 스님이 대표로 송두환 특별검사에게 보내는 `공개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섰으나 송두환 검사가 면담을 거부해 서류만 건네주고 돌아서 나왔다.

특검팀의 김승교 변호사와 이이용 행정실 계장은 송두환 검사가 전례가 없고 특검 사무실은 수사관이 아닌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면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만나고 가자고 하면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물러간다"며 "유감이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고 "만나려고 할 때 대화하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검 관련 내용이 연일 뉴스의 첫 머리를 장식하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1차 활동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특검 연장을 둘러싼 찬반 양론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도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

김치관기자

[출처; 통일뉴스 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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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특검팀에 보내는 공개요구서]

지난 3월 이른바 대북송금에 관한 특검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이번 특검이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6.15공동선언을 공격하는 결과만을 낳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은 그것이 제기된 배경에서부터 담고 있는 내용까지 오로지 남북관계와 공동선언을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되었다시피 특검제는 2002년 3월 발표된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담은 미국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연구원의 한미관계 보고서와 이를 근거로 정치쟁점화한 한나라당에 의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래리 닉시는 이 보고서에서 북에 현금이 유입되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미국정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CIA를 통해 이에 대한 경고입장을 한국정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5억불 지원설입니다.

래리 닉시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대북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남북협력사업의 중단을 목표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목적이 국내에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통해 추구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들은 `대북관계의 투명성`을 주장하지만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이 대북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반대해왔음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대북관계의 투명성`을 꼬투리로 삼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북관계 전면재조정`, `6.15공동선언 파기` 등입니다.

결국 특검제를 빌미로 이들이 노리는 것은 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대결시대로 회귀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분단체제하의 현행법상 초법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남북간 협력사업을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우리는 특검제가 남북간 협력, 화해, 평화의 기운을 부정하는 미국과 반통일적 공격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여 왔습니다.
송두환 특별검사님께서는 이른바 `대북송금`에 관한 특검은 대북특별송금에 관련된 조사일 뿐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제 조항 제2조를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전후하여 대북비밀송금된 의혹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은 또다시 `송금된 돈이 김정일 위원장의 사치품으로 쓰였다`,, `추가로 더 많은 돈이 갔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면서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검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들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왜곡들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특검이 그 발단부터 과정까지 일관되게 남북관계와 6.15공동선언을 훼손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특별검사님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사법처리와 시한연장을 반대하며 현행 특별검사제의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운운하며 시한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데, 이것은 반통일적 정치공세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특검에 대한 일체의 연장시도는 온 겨레의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 우리는 특검팀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즉각 전원 사퇴를 요구합니다.
현재의 특별검사팀은 본인의 의지나 지향과는 무관하게 특검제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반통일성을 현실에서 방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특검팀은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에 이바지한 정상회담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거부하고 통일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 등 반통일적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면서 전원 즉각 사퇴하여 더 이상 역사 앞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03년 6월 19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