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활동가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들어가

NEIS 강행 방침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적 삭제” 요구


6월 1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센터, 전북평화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인권단체활동가 10여명은 ‘NEIS강행철회 및 개인정보영역즉각삭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는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예언한 대로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이하 네이스)을 국가의 전자적 감시통제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NEIS 문제로부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네이스를 둘러싼 논쟁은 작년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해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네이스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비판하며 네이스 강행을 반대해 왔다.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네이스의 인권침해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지난 5월 28일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노정합의를 통해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네이스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만 네이스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6월 1일 교육부는 각 학교별 시행지침에서는 네이스 시행여부를 각 학교별 선택으로 맡김으로써, 528 노정합의안을 실질적으로 파기하고 네이스 강행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라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난했으며, 전교조도 교육부를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6월 1일 시행지침발표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왔지만, 교육부는 더 이상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농성을 결의하게 되었다”라며 단식농성의 취지에 대해서 전했다. 오병일 사무국장은 덧붙여, “최근 네이스의 논쟁이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세력다툼으로 보여지거나, 네이스에서 CS로 복귀 또는 네이스 보완 등으로 왜곡되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네이스 논쟁의 핵심은 정보인권의 문제이며, 이번 네이스 투쟁은 향후 정보사회의 정보인권의 향방이 정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신인권센터의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그동안 정보인권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적이 별로 없었으며, 실제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네이스 문제 통해서 인권 활동가들이 정보인권에 대해서 여러모로 내적 자성을 했으며,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NEIS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 200인 선언’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농성단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 항의방문, 학부모 활동가 NEIS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 내용증명 발송 등의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식농성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시단식자>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센터),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일일단식자>
고근예(인권운동사랑방),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2003년 NEIS 관련 주요 상황 진행 경과
(연석회의 측 발표)


- 2월 6일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네이스를 폐기하라!)
- 2월 19일 네이스 인권침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기자회견
- 3월 10일 신임교육부총리에 대한 논평발표 (연석회의 논평: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 3월 26일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 4월 16일 민주노동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헌법소원청구
- 4월 17일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 발표
- 5월 26일 19개 인권단체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기자회견과 교육부 앞 피켓팅 (기자회견문: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만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 6월 1일 교육부, 1) 개인정보영역을 학교자율에 맡기고 NEIS도 사용하며 2) 3개 영역에서 100여개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시행지침발표
- 6월 18일 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 및 인권활동가 노숙단식농성 돌입
- 6월 21일 전교조 연가투쟁(예정)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전교조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뒤집고, 고3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NEIS로 집적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5월 26일의 결정도 뒤집고,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몇몇 항목을 제외했다며 기만적인 태도로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양심을 지키며 NEIS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무엇보다도 교육이 교육답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또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NEIS는 과도하고 즉자적인 노동통제를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학교에 도입하여 국가의 감시 속에 교사들이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NEIS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와 보수세력은 NEIS 시스템이 보안상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NEIS와 같은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 우리 정보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정보화 문제만 보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학내 등 해당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 아닌가. NEIS가 우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면, 결국 모든 개인정보는 통합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보사회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인권과 교육철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을 밝힌다.

-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여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선언 참가 인권활동가 일동

[출처; 참세상방송국 6-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