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북핵 증거 제시 요구해야”
<김근태 의원 기고>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어디에 있나”

“미국이 이라크가 가지고 있다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UN에서 열변을 토했던 그 많은 대량 살상무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21일 "북핵 위기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문제는 지나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본지에 보내왔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부시 행정부가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침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듯이 북핵 문제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뭐라 했는지, 말도 맥락도 분위기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농축 우라늄 계획도, 핵 무기도 외면하고 무시하는 부시 행정부를 붙잡아 두기 위한, 그것을 딛고 협상을 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물어야 한다. 분명한 어조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편의주의를 실용주의로 포장해 놓고 반복해서 변명만 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 부시 행정부 강경파의 일방적인 세몰이에 증거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햇볕정책의 확고한 계승과 발전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한다"면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어려워지는 부담을 감수하고 민족의 생사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외교적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 의원 기고문 전문이다. 편집자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증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미국이 이라크가 가지고 있다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UN에서 열변을 토했던 그 많은 대량 살상무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없다, 또는 갖고 있는 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한 정보보고를 부시 정부 상층부가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이라크 침공 전쟁 직전의 유엔 사찰단 한스 블릭스 단장의 보고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가 협조적이다. 몇 개월만 주어지면 모든 것을 명백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을 깡그리 거부해 버린 그 잘난 대량 살상무기 증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최고의 강경파인 월포위츠의 고백이 차라리 진실한 듯 하다. 대량 살상무기 주장은 여러 가지 관료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분명치는 않다. 다만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다. 이것을 외교 경로로 확인할 수도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하겠다. 이라크가 가졌다고 주장했던 대량살상무기 문제 그 자체도 이라크 민중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라크 문제는 아직 지나간 일이 아니다. 이른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 강경파들의 주장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반복해서 말하겠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 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 핵 앞에서는 한낱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민족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흉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게 핵 무장의 핑계와 명분을 줄 수 있다. 핵은 안 된다.

핵을 갖고 미국 부시 행정부와 협상을 벌여 체제 안전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 정말로 이해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클린턴 행정부 때 결단했어야 했다. 아무도 보증해 주지 못할지 모른다. 핵을 버리고 나면, 부시 정부 강경파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적대적 무시 정책으로 들어갈지 모른다. 핵 카드를 갖고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지금의 처지보다 더 어렵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 하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타이밍을 놓친 것에 대한 운명의 처벌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수가 없다. 민족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정부의 중대한 역할이 있다. 햇볕정책의 확고한 계승과 발전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한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어려워지는 부담을 감수하고 민족의 생사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오늘의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외교안보팀은 어디 갔는가. 이런데도 여전히 실용주의 외교 타령만 되풀이할 터인가. 편의주의를 실용주의로 포장해 놓고 반복해서 변명만 할 것인가.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의 일방적인 세몰이에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선언해야 한다. 바로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미국 부시 행정부에게 증거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뭐라 했는지, 말도 맥락도 분위기도 분명하지 않다. 농축 우라늄 계획도, 핵 무기도 말 싸움 속에서 "그래 그랬다. 왜 어쩔래" 하면서 배째라 방식으로 나옴으로써 외면하고 무시하는 부시 행정부를 붙잡아 두기 위한, 그것을 딛고 협상을 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물어야 한다. 분명한 어조로 확인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자백했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재판에서도 자백 하나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자백도 아니다. 그것이 자백으로 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 증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했다는 것에 대해 확실한 핵 의혹 증거 제시를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참여정부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그것을 절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오늘 여기에 김구 선생의 부활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야 두 번 다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r김근태의원

[출처; 프레시안 6-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