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앉기도 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져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들은 아직도 입국조차 불허되고 있어 사회단체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오는 9월 한가위 때 귀국을 목표로 법적 대응과 함께 대국민 여론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단체, 해외민주인사 한가위 귀국 추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통일연대, 한통련 대책위 등 9개 단체는 3일 오후 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에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입국 불허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모임을 진행한 결과 기존에 각 단체에서 진행해온 개별적 해외인사 입국사업을 다같이 폭넓게 진행키 위한 첫 사업으로서 워크숍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통련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근수 목사는 “정부가 해외에서 동포들을 친북인사, 친남인사로 나눠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 친북인사란 것이 남과 북을 모두 내 조국이라고 하면 친북인사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위 친북인사로 분류되는 조총련은 맘대로 남한에 자유롭게 들어오는데 정작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고 모순을 지적한 홍 목사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통련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준말로 71년 대선에 패배한 DJ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민단(재일한국거류민단)의 양심적 인사들과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 위해 73년 8월 15일에 만든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회의)’의 후신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민통 출범 일주일전 DJ를 납치했고 한민통은 즉각 김대중구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민통이 중심이 되어 해외의 반박정희 세력이 결집되고, 해외와 국내의 민주화운동 세력이 서로 연대하게 되자 박정희 정권은 간첩사건을 조작, 78년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민통(한통련)은 반국가단체고, 그 회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민통의 초대 의장이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DJ가 대통령이 됨에 따라 이들의 억울한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였으나, 2000년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도 국민의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마침내 그해 12월 한통련 대책위가 결성됐다.
한통련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이기욱 변호사는 한통련 관계자들에 대한 당국의 입국 불허 방침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불허 이유를 명시해주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 잘못된 점을 인정한 정도의 ‘반쪽의 승소’만 거뒀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했다는 이들의 무관심

임종인 민변 부회장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해외민주인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나무라면서,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에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을 개탄했다. 이어 “입국이 불허된 이들의 90%가 범민련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실상 정부의 해외민주인사 귀국 불허는 국내 통일운동 탄압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7월 넷째 주 정도에 ‘가칭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8월 중순쯤 법무부에 입국을 위한 법적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 이들 단체들은 대국민 여론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9월 한가위엔 해외민주인사들로 하여금 반드시 고국 땅을 밟게 해주겠다는 각오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전철 밟아선 안돼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해외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온 많은 인사들이 고국의 품에 안기지 못한 채 세계적 음악가 고 윤이상 선생처럼 타국에서 감기지 않는 눈을 감아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곽동의 한통련 의장, 독일의 송두율 교수, 정규명 물리학 박사, 윤운섭 선생, 프랑스의 이희세 선생 등 많은 민주화인사들이 조국을 그리며 남아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보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류로 많이 흘러들어갔고, 고영구 국정원장의 경우 후보 청문회 때 한나라당으로부터 한통련 활동에 대한 색깔공세를 당한 장본인이었던만큼 조속히 해외민주인사들의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은성 객원기자(tongil@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