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 범국민추진위 준비
통일연대 등 9개 단체, 워크샵 등 활발한 움직임


해외민주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던 통일.인권.민주단체들이 최근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을 준비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해외 민주인사들은 유신정권시절부터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을 해왔으나 정부로부터 소위 ‘반정부 운동’과 ‘친북 활동’을 해왔다는 이유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귀국이 보장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동안 통일.인권.민주단체들은 송두율 교수를 비롯한 개별 인사들에 대해 귀국 보장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참여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5.18기념재단은 지난달 5.18민중항쟁 23돌을 맞아 광주에서 개최된 ‘광주국제평화캠프’에 일본.유럽 등 해외 민주인사 20명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현 정부로부터 ‘법을 어긴 입국 불허자’라는 이유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지난 2월 6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에 맞추어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서 제출하고 일본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곽동의 의장, 독일의 송두율 교수, 정규명 물리학박사, 윤운섭 선생, 프랑스의 이희세 선생 등 해외 민주인사 50여 명의 2.25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건의하기도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도 지난해 12월 ‘범민련 후원의 밤’에 29명의 해외통일인사를 초청하기 위해 법무부에 입국 심사를 요청했으나 ‘입국을 허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로 보인다며 불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민주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귀국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해 온 단체들간의 공동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민가협, 민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범민련남측본부후원회, 통일맞이, 통일연대, 한통련대책위, 5.18기념재단 등 9개 단체는 지난 5월 2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현재 입국이 불가능한 해외민주인사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일연대 김건수 자주교류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각 단체별로 해외민주인사에 대한 귀국을 추진해왔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잘 안돼 왔다”며 “한국내 폭넓은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외민주인사 실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첫 워크샵을 개최하고 내달 18일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을 추진한다.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해외민주인사의 명예회복과 귀국을 위한 사업은 물론, 해외민주인사의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첫 사업으로 올 9월 추석 명절 때 1차 귀국사업을 추진해, 해외민주인사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전 국민적으로 알려낼 계획이며 이어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건수 사무국장은 해외민주인사의 문제는 현 정세와 맞물려있어 정부와 국정원의 의지가 중요해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힘든 싸움이 될 것”이긴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조건도 있고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통한 공동 대응이라면 긍정적인 성과도 있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암울했던 시기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이국 땅에서 바쳤던 인생이 제대로 평가받고 고국을 자유로이 밟을 수 있는 날이 참여정부에서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을지 이들 단체들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정미기자

[출처; 통일뉴스 200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