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사회, "사회적 차원의 타살"

일하는 빈곤층 증가, 방치할 경우 대규모 빈곤층 구조화될 것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카드 빚 독촉 전화, 딸 병원 치료비 1,2만원이 없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신세,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는 부모로서의 자괴감……."

지난 17일 오후 자녀 3명과 함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주부 손 모씨가 생전에 감내해야만 했던 생활 모습이다.

손씨 가족의 동반 자살은 IMF 위기 이후 급증한 생활고 비관 자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최근 40대 검찰 공무원의 생활고 비관 자살(7.11. 조선일보), 30대 가장 카드빚으로 인해 두딸 살해 뒤 자살 기도(6.24. 문화일보), 자녀빚으로 인한 아버지 자살(6.5. 경향신문), 시간강사 생활고 비관 자살(6.3. 한국일보) 등 6월 이후만도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하는 자살 사건을 접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쯤에 서있는 걸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현 청와대 차별해소 및 빈부격차 완화 T/F 비서관,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송재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벼랑끝 사회"의 진면목

이태수 교수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으로 생활을 마감하려는 사건의 빈발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나 일부 극단적인 빈곤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 및 새정부에 근본적인 자성을 요구하는 사회현상”이라며, 더군다나 “이러한 사회 현상이 ‘사회통합’과 ‘빈곤해소’를 표방하고 등장한 새정부 하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사회정책에 있어 심각한 의문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전형적인 빈곤층 내에서의 현상이 아니라 중산층 또는 서민층(중소기업 회사원, 소규모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급격히 몰락하여 극도의 생활궁핍에 시달리는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며, 이들을 “벼랑끝 계층”이라고 이름지었다.

또 생활고에 의한 자살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사회적 지원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죽음은 ‘개인적 차원의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타살’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의 “벼랑끝 계층” 대두의 내막으로 △중산층 이하 IMF 이전의 실질 소득 회복 실패, △지니계수의 전반적 악화로 상대적 빈곤이 심화된 것, △늘어나는 신용불량자(7월말 현재 315만 명), △장기적 빈곤, 항상 빈곤, 반복적 빈곤이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빈곤구조 등을 들었다.

부실한 사회보장제도, 실업 또는 비정규화 가속이 "벼랑끝 사회"의 원인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신빈곤층’(과거 중산층)이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데 반해 사회 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저소득 가정,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 소득보장수단들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급여 수준도 실제 필요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4대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38.7%인 425만명의 납부예외자들(실직·휴직자, 사업중단 등 저소득층)은 노후 소득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금가입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치명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의료보험 역시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 지급이 정지된 경우가 139만 세대, 약 300만 명에 이르러 전체 국민의 6% 이상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DJ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화의 기조가 계승되어 실업자 및 불안정 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용유연화 전략이후 임시직 및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급증해 2000년 말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52.7%인 약 680만 명이며, 이들은 저임금, 기업복지, 사회보장 등에서 열악한 생활조건을 감수하게 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빈곤층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현재의 중산층 이하의 인구 계층은 다음과 같이 급속히 변모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 중에서도 "working poor"들을 ‘세계화시대’ 또는 ‘20대 80시대’의 신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새정부, 시급히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체계를 수립해야

이들 벼랑끝 계층의 ‘사회적 타살’을 막는 직접적인 대응 방안으로 이 교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분야를 보장할 수 있는 ‘긴급구호 체제’ 가동, 긴급대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기회 마련,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사회적 공공 일자리의 창출을 들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새정부가 시급히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체계를 수립하고 3,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성장지상주의 대신 ‘인간을 위한 성장’의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구사하며,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참여복지의 기조를 내세우며(인수위원회, 2003. 2.)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취임 5개월이 지나도록 참여복지의 5년 계획이나 전망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소득 2만불 시대’가 정치적인 수사가 되면서 성장제일주의의 국가경제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재생할 염려가 된다”며, 새정부가 애초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벼랑끝 계층의 출현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경고했다.

또 ‘경제개발비 - 국방비 - 교육비 - 일반경상비 - 사회복지비’ 순서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재정 구조를 사회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사회복지비’ 지출이 제일 높은 선진국형 재정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일반 정규 노동자임금의 30%에 불과하다”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 사회의 성장을 반영해 대폭 상승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증가를 억제할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차별해소 및 빈부격차완화 T/F 비서관은 “현 사회의 위기는 밥을 굶는 위기가 아니라 일은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희망없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 위기”라며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투기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시간표를 2달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농업개방으로 농민 소득 1/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송재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급 대상자를 더욱 늘리고 급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실장은 DDA 농업 개방으로 농민의 수가 절반으로, 농민 소득은 1/3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실장은 “2006년부터 시행될 DDA 협정이 발효되면 현재 전체 국민의 8.5%를 차지하는 농민의 비율이 4%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 때부터 주로 노인복지가 될 농촌복지는 농촌에 노인을 위한 복지 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무상 보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마무리에서 부천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참석자는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최소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은 보지 못했다”며 “적어도 큰 근심없이 자녀를 낳고, 내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수 교수는 정리발언에서 “예산 타령만을 하거나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결해가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현 총체적 위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핵심적 부분을 짚어서 이 한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원샷’으로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획기적인 대책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야지 올해는 얼마큼, 내년에는 얼마큼 하는 방식으로는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임은경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7-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