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 법무부는 21일 “단순히 한총련 대의원 이라는 이유로 장기 수배 조처가 내려진 학생 200여명에 대해 다음달 초순까지 검찰 조사를 전제로 한꺼번에 수배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한총련 수배자 300여명 가운데 폭력시위 등의 범법 혐의가 없는 대의원은 200여명”이라며 “이들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할 경우, 불기소를 전제로 조사한 뒤 수배를 풀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00여명에 대해선 검찰이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 관계자 4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안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강 장관은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10기 한총련과 올해 활동 중인 11기는 분리해 처리하겠다”며 “그러나 11기 한총련 관련자들도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총련 대의원을 일괄 수배·처벌해온 종전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한총련 수배자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총련 일괄 수배해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대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출처:한겨레신문 20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