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정전협정을 내세워 남북의 왕래를 훼방놓아서는 안됩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현대아산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평양체육관 준공식 참석을 위한 1천여명의 방북을 추진했으나 유엔사(UNC)와 국방부에 의해 가로막힌 것.

이에 대해 김근태 민주당 의원이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김근태 의원은 `유엔사령부가 남북교류협력의 훼방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한 사상최초의 `출퇴근 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이 정전협정을 내세워 왕래를 "훼방놓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1월 유엔사와 국방부간의 합의로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를 철도, 도로 연결공사 물자지원과 개성공단 건설지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데 대해 "경의선 임시도로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는 남북관계의 신뢰와 발전에 의해 규정될 문제이며, 유엔사가 간여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에 대해 북한 당국과는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 정부가 유엔사와의 협의에서 `철도, 도로 연결공사 물자지원과 개성공단 건설지원`이라는 대단히 협소한 범위로 그 용도를 제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50년 전에 만들어진 냉전시대의 규정을 새삼스럽게 들고나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훼방하려는 듯한 유엔사의 태도에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의 주장대로 경의선 임시도로가 제한된 용도의 `건설용 도로`로 규정된다면 서부 육로를 통한 남북의 교류는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본격화될 개성공단 가동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유엔사가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남북관계가 부시 행정부 일부 강경파들의 대북 강경정책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에 관한 유엔사와의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남북간에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현대아산이 추진중인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한 평양체육관 준공식 참여계획을 승인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나 유엔사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내일 국회법에 따른 서면질의 절차를 밟아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사분계선(MDL) 통과문제는 이미 작년 11월 지뢰제거 검증을 둘러싸고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정전협정에 따른 관할권(유엔사)과 남북군사보장합의서에 따른 행정 관리권(남북)을 둘러싸고 한 차례 말썽을 빚은 바 있으며 올 1월 27일 판문점에 적용된 방식으로 타결되었다. 즉 남측이 유엔군사령부에 북측으로 가기 위한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요청하면 유엔사는 이를 즉각 승인하고 남측은 전화나 팩스 등 간편한 통신 수단을 활용해 북측에 명단을 통보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현대아산의 방북신청에 대해 유엔사와 국방부가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를 철도, 도로 연결공사 물자지원과 개성공단 건설지원으로 제한했다며 승인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유엔사가 남북간의 교류를 통제하려 한다는 애초의 우려가 이번 사건으로 현실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김근태 의원이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서면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