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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전교조 위원장 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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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7-29 00:00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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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6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검찰은 이성을 되찾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우리 당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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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 위원장 석방하라

정부와 검찰은 끝내 교육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가.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된 데 이어, 16일 경찰이 원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리 당은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전교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한다.

경찰은 집단 연가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하지만 이는 수업 결손이 거의 없었던 사실과 정면배치되며, 교사들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한 것이다. 더군다나 원 위원장이 경찰 수사의 협조를 위해 자진출두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었음에도 구금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법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복성 조치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현직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로 교육현장을 대립과 반목으로 몰고 갈 뿐 아니라, 교육문제의 해결을 악화시킬 뿐이다. 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전교조를 고사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당한 강경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와 검찰은 이성을 되찾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우리 당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끝>


2003년 7월 16일
민 주 노 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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