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언제 어떻게 중단하느냐가 문제"
민중연대, 미국의 경수로 중단 규탄 성명 발표

북핵 문제로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에서 북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한 가운데 최근 대북 경수로 건설 중단과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은 지난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조건 공사를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해 공사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오늘(26일) 일본을 방문하는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은 이어 28일에는 한국을 방문하고 경수로사업에 관해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5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부품 등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은 북핵과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북 경수로사업을 종료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경수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반기문 보좌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계속 하자고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언제 어떻게 중단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해 한미일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 보좌관은 "우리는 땅 기반을 다지고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는 것으로, 미국은 그냥 덮어 버리고 하려는 게 차이가 있"으나 한미간에 충돌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민중연대는 26일 미국의 경수로건설 중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경수로 건설 사업 중단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에 부과된 국제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북 군사대결을 한층 격화하고, 한반도 전쟁위험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국민 경제의 침체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성명> 미국의 경수로건설 중단을 규탄한다

1. 미국이 북녘 경수로 건설공사를 중단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수로 건설 사업이 곧 파탄할 것이라는 보도를 듣고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표시한다.

2. 경수로건설 사업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에게 부과된 국제적 의무이며, 경수로 건설 사업 중단은 따라서 명백한 국제조약,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미국에 엄중히 지적한다.

3. 미국의 약속위반에 따라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지되면 우리정부가 현재까지 투입한 공사비 8억 7484만 달러 이상, 공사중단 위약금 5억 달러 이상 등 최소 14억 달러 이상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적 대 재앙을 피할 수 없다.

4. 미국의 일방적인 약속위반, 경수로 건설 중단은 대북 군사대결을 한층 격화하고, 한반도 전쟁위험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국가 재정의 대 낭비, 국민경제의 대 침체를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2003년 6월 26일
전국민중연대 장대현 사무처장(대변인 직무대행)

송정미기자

[출처; 통일뉴스 6-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