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한미국방장관 회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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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7-09 00:00 조회1,4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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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인 한미국방장관 회담 촉구
시민단체 조영길 국방장관의 방미에 부쳐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27일, 현지시간)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떠나는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자주적인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하도록 촉구하는 ‘제 27차 국방부 앞 평화군측 집회’가 26일 12시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렸다.
조 장관은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의 역할조정과 그에 따른 기기 재배치, 연합전력증강 방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민족화해자주평화협의회(자통협), 한총련, MD공대위는 이번 회담이 지난 5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양국 간의 비중있는 만남으로 여기고 조 국방장관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오라고 촉구했다.
첫 번째 정치연설에 나선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작년 F-15전투기 구입반대 운동을 했던 기억을 상기시키고는 “작년 촛불의 열기 속에 자주를 얘기했던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공격적인 무력의 재배치에 하위 체계로 들어가는 자주국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주변국의 안보와 북을 위협하는 것이며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써 진정한 자주국방이 아니다”라고 말해 국방예산의 증액을 반대했다.
계속해서 이태호 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MD로 가는지 명확 밝히고 무기도입 중단과 이에 따른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는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진정한 자주국방에 대해 논의하고 올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정치연설에 나선 평통사의 유영재 평화군축팀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환수를 주장했다.
유 팀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상위의 조약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전쟁 도발 가능성(2조), ▲영토주권침해(3조), ▲한반도 미군 주둔 미국의 수락, ▲조약의 무기한 유효(6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반도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고 한반도 전시 판단도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미국이 한국정부나 국민들도 모르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없다”며 이번에 조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정치연설자로 나선 한총련의 조화명(외대 99학번)씨는 “미국이 북에 대해 주변국들과 함께 군사적 압박과 봉쇄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의 기치를 높여 반미반전의 전선에 한총련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연설이 끝나자 서울평통사 오미정 사무국장이 나와 조영길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항의서한에는 조영길 국방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연합전력 증강계획’과 그에 따른 국방비 증액 약속 철회할 것,
▲어떤 형태의 대북 제재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 강력 천명할 것,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바꿔내는 계기 마련할 것,
▲‘한미간 군사 임무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정당화 반대할 것,
등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겨레에게 서광을 비춰주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표단(윤인중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유영재 평화군축팀장)이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간 사이에 국방부 철채 울타리에 ‘대북선재공격반대’, ‘NO MD", "국방예산증액반대’등의 글이 새겨진 조그만 종이깃발을 매달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한편 현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취임이후 3년 동안 단 한례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 국방부 안팎에서 "동맹국을 너무 성의없이 대하는 게 아니냐"비난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해마다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도 지난해의 경우 순서상 서울에서 열렸어야 했는데 이라크전 준비 등을 이유로 럼즈펠드 장관이 올 수 없다고 하여 12월 미 국방성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폴 월포위츠 부장관은 우리 정부에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당시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그동안 매번 신임 인사를 위해 미국으로 찾아갔으며 조영길 현 국방장관도 예외가 아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노무현 정부지만 약소국으로 어쩔 수 없다는 푸념에 포기하기보다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6-26-03]
시민단체 조영길 국방장관의 방미에 부쳐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27일, 현지시간)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떠나는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자주적인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하도록 촉구하는 ‘제 27차 국방부 앞 평화군측 집회’가 26일 12시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렸다.
조 장관은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의 역할조정과 그에 따른 기기 재배치, 연합전력증강 방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민족화해자주평화협의회(자통협), 한총련, MD공대위는 이번 회담이 지난 5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양국 간의 비중있는 만남으로 여기고 조 국방장관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오라고 촉구했다.
첫 번째 정치연설에 나선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작년 F-15전투기 구입반대 운동을 했던 기억을 상기시키고는 “작년 촛불의 열기 속에 자주를 얘기했던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공격적인 무력의 재배치에 하위 체계로 들어가는 자주국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주변국의 안보와 북을 위협하는 것이며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써 진정한 자주국방이 아니다”라고 말해 국방예산의 증액을 반대했다.
계속해서 이태호 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MD로 가는지 명확 밝히고 무기도입 중단과 이에 따른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는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진정한 자주국방에 대해 논의하고 올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정치연설에 나선 평통사의 유영재 평화군축팀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환수를 주장했다.
유 팀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상위의 조약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전쟁 도발 가능성(2조), ▲영토주권침해(3조), ▲한반도 미군 주둔 미국의 수락, ▲조약의 무기한 유효(6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반도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고 한반도 전시 판단도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미국이 한국정부나 국민들도 모르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없다”며 이번에 조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정치연설자로 나선 한총련의 조화명(외대 99학번)씨는 “미국이 북에 대해 주변국들과 함께 군사적 압박과 봉쇄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의 기치를 높여 반미반전의 전선에 한총련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연설이 끝나자 서울평통사 오미정 사무국장이 나와 조영길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항의서한에는 조영길 국방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연합전력 증강계획’과 그에 따른 국방비 증액 약속 철회할 것,
▲어떤 형태의 대북 제재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 강력 천명할 것,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바꿔내는 계기 마련할 것,
▲‘한미간 군사 임무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정당화 반대할 것,
등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겨레에게 서광을 비춰주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표단(윤인중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유영재 평화군축팀장)이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간 사이에 국방부 철채 울타리에 ‘대북선재공격반대’, ‘NO MD", "국방예산증액반대’등의 글이 새겨진 조그만 종이깃발을 매달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한편 현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취임이후 3년 동안 단 한례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 국방부 안팎에서 "동맹국을 너무 성의없이 대하는 게 아니냐"비난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해마다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도 지난해의 경우 순서상 서울에서 열렸어야 했는데 이라크전 준비 등을 이유로 럼즈펠드 장관이 올 수 없다고 하여 12월 미 국방성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폴 월포위츠 부장관은 우리 정부에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당시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그동안 매번 신임 인사를 위해 미국으로 찾아갔으며 조영길 현 국방장관도 예외가 아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노무현 정부지만 약소국으로 어쩔 수 없다는 푸념에 포기하기보다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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