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대란` 시기 평화운동의 길찾기
한국인권재단, 2003 제주평화회의 개막



제주도=김치관기자(tongil@tongilnews.com)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평화운동가들과 학자, 언론인 등이 한데 모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평화운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인권재단(이사장 신용석)은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 서귀포리조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 대안담론과 대안정책`이라는 주제로 `2003제주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비행기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한 85명의 참가자들은 오후 2시 40분경부터 MBC에서 김상균 PD 등이 7.27 정전5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4부작 다큐멘터리 편집본 시청을 시작으로 첫 날의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의 기조연설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백낙청 교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냉전이 무너진 21세기 초를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시기로 규정하고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뒤이은 소련진영의 와해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승리라기보다 그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이라며 "현재의 미국 패권은 진정한 패권이라기보다 웬만한 상대는 군사력으로 쉽게 무찌를 수 있고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무찌르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의미의 군사패권주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백 교수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을 들며 유일 초강대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미국 강경파들의 의도대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탈자본주의적 세계제국(world-economy)으로 개편해 자본주의시대보다 더욱 억압적인 세계체제로 이행하든지 민중세력이 주도권을 잡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기득권층을 분열시키고 그 제도적 기반을 와해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백 교수는 동북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동북아야말로 미국의 일방주의가 마주친 최대의 도전"이라며 "오로지 이들의 단합과 성장을 저지함으로써만 미국은 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한국인권재단]

백 교수는 "한반도가 냉전기의 분단체제에서 `천하대란`기의 혼란에 휩쌓이든가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를 만들어내든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다다랐다"며 "6자회담 자체가 잘되면 1994년의 제네바합의와는 다른 차원의 집단안보 담론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가 한반도에 형성될 때 동북아는 당장의 전쟁위험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체제 건설의 한 모형을 얻고 그 연결중심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2003 한반도 평화운동의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김현숙 대표는 "정전협정 50주년이 되는 지금 다시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앞으로 50년간 다시 휴전상태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며, 한국인은 전쟁을 통해 결속된 `한미안보공동체의 정체성`과 냉전 종식과 더불어 발전한 `민족정체성`이라는 이중적 자기 정체성에 갈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김현숙 대표는 "빈곤, 전쟁, 환경파괴, 가부장제를 해체하려는 모든 운동이 평화운동"이라고 평화운동의 영역을 규정하고 평화운동의 의제를 △사회.정치적 평화조건 만들기 △평화담론 및 평화문화 만들기 △세계 평화 거버넌스 만들기로 제출했다.

나아가 사회.정치적 평화조건을 만드는 데는 통일분야와 국방분야, 외교분야로, 평화담론 및 평화문화 만들기는 대안적 담론형성, 교육, 문화 등으로 각 영역별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평화를 위한 국제정치적 조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세계 평화거버넌스를 제안하고 "국제정치적 조건은 국가간 관계를 민주화하는 일, 전쟁을 불법화하고 전쟁을 폐지하고 군비의 완전한 철폐를 통해 평화를 완결시키는 작업, 힘의 법칙 대신 법치의 힘을 사용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김현숙 대표는 평화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전략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 △토론문화의 활성화와 교육.연구 및 문화 캠페인 △초국적 행위자들과 연대망 형성 △신 외교 전략을 들었으며, 신 외교(new diplomacy) 전략이란 "국가관계를 넘어 서서 정부 내외를 막론하고 시민사회의 개인들과 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집합적 노력으로 수행되는 외교를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이김현숙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현존 체제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통일, 즉 분단체제의 극복을 지향할 때 가능하며 동시에 세계체제의 개혁 내지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며 초국적 행위자들과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과 토론에서 서재정 미 코넬대 교수는 백낙청 교수의 견해와는 다르게 미국의 경제난과 패권위기가 반드시 위기로만 치닫지 않을 수 있다는 논지를 펴고, 냉전 종식이후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장된 점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혜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평화운동에 있어서 활동가들의 중요성과 이들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북핵문제의 근원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촛불시위로 인한 SOFA 개정은 기만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늘부터 열린 2003제주평화회의는 23일 `한반도 평화군축을 위한 정책대안`, 24일 `21세기 대안인식의 모색과 평화 담론` 등을 주제로 25일까지 진행되며, 함택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유지나 동국대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장원 전교조 통일위 교사 등이 발제에 나선다.

한편 한국인권재단은 1999년부터 연례적으로 인권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책으로 출간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인 올해는 위급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 평화를 주제로 `2003제주평화회의`를 진행하고 논의된 내용들을 담아 참가자들의 명의로 문건을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회의의 이후 일정이다.


8월23일(토)

9:00-12:00: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Part 1

I. 21세기 국제질서와 미국의 단일 패권주의 (라벤더홀 B1)

- 사회: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1. 미국 군사주의와 위기의 구조 - 이삼성 (한림대 정외과)
2.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 봉쇄에서 신 롤백으로 - 서재정(Cornell대 정치학과)

II. 53 체제와 한미동맹 (로즈마리 홀, F1)

- 사회: 안정애(인하대 정외과)
1.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과제와 한-미 동맹의 개혁 - 서보혁 (한국외대)
2.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3. 주한미군과 시민평화 - 배종진 (미군기지반환연대)

15:00-18:00: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Part 2

III. 동북아 협력과 한반도 평화 (로즈마리 홀. F1)

- 사회: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부)
1. 안보동맹에서 지역협력으로 -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어과)
2. 동북아 경제협력과 평화운동 - 이일영 (한신대 국제학부)

IV.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제와 전망 (라벤더홀, B1)

- 사회: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 복합 평화 거버넌스의 모색 -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2. 한반도 군축과 민족공동체 건설 - 함택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0 : 특별세션(라벤더홀, B1) : 북한 핵문제 토론 - 정욱식, 박명림


8월 24일(일)

9:00- 12:00 : 21세기 대안인식의 모색과 평화담론Part 1

I. 국가. 시장. 평화 (로즈마리 F1)

- 사회: 양현아 (서울대 법대 BK연구단)
1. 국익, 안보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권혁범 (대전대 정외과)
2. 민중의 자치와 평화 - 김종철 (녹색평론/영남대 영문과)

II. 민족. 민족주의. 평화 (라벤더홀, B1)

- 사회: 김숙임(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1. 평화운동과 민족주의 -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2. 통일문제와 평화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12:00-14:00: 점심 및 휴식
14:00-16:00: 특별세션(라벤더홀, B1) : 북한인권과 동북아평화 - 시민사회의 역할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총장) /사회: 신혜수(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인권재단이사)

16:00-19:00 21세기 대안인식의 모색과 평화담론 Part 2

III. 문화. 교육. 평화 (로즈마리 F1)

- 사회: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1. 차이인정을 통한 평화문화 - 유지나 (동국대/영화평론가)
2. 교사들의 평화교육 만들기 - 이장원 (무학여고/전교조 통일위원회)
3. 내면의 평화와 평화문화 -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IV. 젠더. 군사주의. 평화 (라벤더홀, B1)

- 사회: 서형원 (녹색정치준비모임)
1.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안보개념의 해체와 재구성 - 황영주 (부산외대)
2. 군사화된 사회의 여성성과 남성성 - 권인숙(명지대 교양학부)


8월 25일(월)

9:00-12:00 종합 토론 (라벤더 홀, B1)
사회: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총장),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김치관기자

[출처; 통일뉴스 200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