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테러법 "옥신각신"…자유와 질서 "충돌"
9·11 동시다발테러가 발생한 지 꼭 2년, 지금 미국에선 ‘조용한 반란’이 일고 있다. 9·11 이후 미국의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패트리어트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거센 불길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 기세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패트리어트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acle Terrorism)은 테러예방을 이유로 미 수사기관들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다. ‘테러 의심자’에 대해선 당사자 몰래 가택수색이나 개인 컴퓨터를 검색하는 게 가능해졌다. 또 확실한 증거 없이도 법원 허가를 받아 도서관이나 서점, 병원, 은행 등에서 개인기록을 제출받을 수 있게 됐다.

9·11은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사망자가 3천명을 넘어섰다는 점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의 전통 대신에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우위에 서게 됐다. 뉴욕대학의 캐서린 스팀슨 교수는 “9·11 이후 정부의 반테러 열정은 불행하게도 미국 역사상 질서와 자유 간에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갈등은 9·11 1주년 때까지만 해도 추모 분위기에 묻혀 있었지만, 이젠 점점 물 위로 떠오르며 법무부가 직접 나서 패트리어트법을 옹호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8월말 10여개 주를 돌며 패트리어트법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현지 언론들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확산되는 반 패트리어트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평했다. 애쉬크로프트 장관은 “이 법안을 포기하면 미국과 미국인의 생명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반란’을 정면 비판했다. 미 법무부는 최근 패트리어트법을 옹호하는 웹사이트( www.lifeandliberty.gov)까지 열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법 반대운동을 벌이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워싱턴사무소 책임자인 로라 머피는 “진보와 보수세력을 가리지 않고 패트리어트법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애쉬크로프트 장관의 행동은 법무부가 수세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꼭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입법을 주도한 법무부와 존 애쉬크로프트 장관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워싱턴포스트>는 “8월말까지 3개 주(알래스카, 하와이, 버몬트)를 포함해 1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안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들 지자체가 27개 주에 걸쳐 16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상징성은 대단하다. 여기엔 전통적으로 진보 색깔인 대학가 도시들, 버클리(캘리포니아)나 캠브리지(매사츄세츠), 애나버(미시간) 뿐 아니라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덴버 등도 끼여 있다.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1년 9·11 직후 미 상원은 98 대 1, 하원은 356 대 66의 압도적 표차로 패트리어트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년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원은 지난 7월, 수사기관이 당사자 몰래 가택수색을 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309 대 118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아직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엔 뼈아픈 일격이다. 특히 이 개정안의 제안자가 공화당의 버치 오터 의원(아이다호)이고 찬성의원의 3분의1이 공화당 소속이란 점은 “부시 대통령에겐 충격”이라고 언론들은 평했다. 미 상원은 공교롭게도 9·11 2주년을 전후해 패트리어트법 개정안의 심의에 들어간다.

아직까지 패트리어트법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높다. 지난 7월29~30일 실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패트리어트법에 대한 찬성율은 55%로, 반대 비율(27%)보다 두배나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미국민들의 인식이 차분해지고 있음을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테러를 막기 위해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2002년 1월엔 ‘그래야 한다’는 응답이 47%였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는 응답(49%)과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올해 8월 조사에선 ‘그래야 한다’는 응답은 29%로 크게 줄어든 반면,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67%로 늘어났다.

이건 어쩌면 정상을 찾아오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미시간 애나버 시의회의 하이디 해럴 의원은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 1950년대 맥카시 선풍 때가 그랬다. 요즘도 비슷하다. 우리는 미래의 어느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오늘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출처:한겨레신문 2003.9.8]